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5선거구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지역민의 관심사항과 몇 가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한국관광청에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청소년관광포럼 등의 국제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 확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관광객 방문 추이를 살펴보면 4,000만명을 정점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고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할 100대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로서 특색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객의 수요와 성향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만족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충북의 홍보전략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내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종합적인 홍보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차원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배가와 더불어 국가 관광계획에 우리 도의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반영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고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국방문의 해로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바,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충북지역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발굴사업과 접목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추진사항 및 대응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대책입니다.

문화재는 인류역사의 흔적으로서 문화재를 통해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삶과 그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방화로 국보1호인 숭례문이 소실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83개소, 도지정문화재 473개소 등 총 656개소의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한 금년도의 경우 85개소에 145억원의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이 투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특별관리, 문화재발굴 지정 및 주변지역 보호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경우 시·군 별 한두 명뿐이고 특히 청원군을 비롯한 4개 시·군은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중앙지침에 의거 각 문화재별로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의 지정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인 분권교부세는 2005년 이후 증액되고 있지 않아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수·정비에 있어서도 청주동헌과 풍림정사 등 몇몇 사업의 경우 전면 해체복원 및 해체보수를 실시하였는데 문화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형보존으로서 해체해서 아무리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다 해도 원래의 모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가치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 및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3건을 비롯, 총 22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 무형문화재의 경우 자칫 관심영역에서 벗어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주요기능보유자가 사망했을 시 기능전수자가 전수를 받지 않으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대관이나 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통해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무형문화재는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일반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나 책자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칫 중요한 지역의 원형문화자원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전수관 건립 3개소,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 기록화사업 2건 등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의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집대성이나 소상한 기록을 영상채록 형태로 관리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전국 평균 의사의 경우 153.1명, 한의사 31.1명, 약사 66.1명, 간호사 217.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의사 131.9명, 한의사 28.7명, 약사 62.3명, 간호사 170.1명으로 전국 평균에 모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지역 의료인재 배출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2008년 환자 거주지별 종합 전문요양기관 의료이용률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 단위의 경우 대부분 해당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1위로 나타난 반면, 충북·경기·제주 거주 환자의 경우 서울지역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건강 보장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대학 등과 연계한 충북도 차원의 장기적인 의료전문인력 확보방안 및 홍보기능 강화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추진시책이나 향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응급진료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충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개소 모두 시설·장비는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전담의사 확보의 경우 2개소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총 16개소 중 시설은 6개소, 인력은 5개소, 장비는 10개소만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족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야간 응급수술환자 발생 시 전문의가 없어 신속히 수술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일부는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급성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의 응급진료가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초기 응급진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군단위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이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생활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자원봉사도 과거와는 달리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 교육, 교통, 환경, 범죄예방, 보건, 의료,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 12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전문운영 집단인 민간에의 위탁운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도∼시·군 센터와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등 역할 분담체계가 미흡함은 물론 지나친 행정기관 의존 경향과 실적 위주의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과 더불어 도내 1만2,000여 공직자들의 솔선 참여 그리고 도내 기업 및 교육단체 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자원봉사의 통합 관리운영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총 등재인원 15만8,992명 중 충북은 전체대비 2.46%인 2,801명으로 대전의 7,364명, 충남의 3,458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인재 인프라의 부재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거 정부출범 및 개각 시 충북출신 인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며 지역이 아닌 중앙부처 등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인맥을 고루 갖춘 충북 인재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지역 홀대론을 거론하기 전에 지역인재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2017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재양성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20년, 30년 후 우리 충북을 부강하게 만들고 도민 모두를 잘살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는 기존의 장학금 지급사업과 병행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청, 대학,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하는 중장기적인 지역인재 양성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충청북도의 지역인재 양성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폭력 예방대책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학교 폭력 사망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충북교육청이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2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하교 SMS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Wee 프로젝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70억6,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2학기에 도내 82개교에 Wee 클래스와 6개 교육청에 Wee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진천에 청명학생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하여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도 매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교육을 담당할 것인가에 따라 청명학생교육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교육을 담당할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은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업 위기학생에 대한 여러 정책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들이 사회적인 위기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업 중도 탈락자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학교육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비록 운용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발사를 계기로 그간 교육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있던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2012년까지 일반계 100개 고등학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학급당 최소 2,000만원 규모로 3년 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현대화, 선도학교 및 과학교실 운영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전체예산 대비 과학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 0.5%도 안 되는 미흡한 실정으로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충북교육청 차원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과학중점학교’를 지정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