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간단하게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고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업무 때문에 환경청, 여기 충청도 같으면 금강환경청 이런 데하고 또 다음에 여기 우리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런 뭐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대 민간끼리 무슨 환경에 대해서 뭐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어느 때 이걸 조정하는 건가요? 다양한데 내가 봤을 때는 민간과 민간 다음에 민간과 기업하고는 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기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금강환경청 이분들하고 아주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논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조정을 뭐 하는 건가? 그러면 그런 뭐는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 남부권 옥천, 영동, 보은은 엄청 심각해요. 이 대청댐 때문에 수질보전지역이라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금강환경청에서 단속반이 한번 나와서 훅 돌아다니면 기업체 같은 데 가면 쓰던 장갑 이런 거라도 어디 하나 발견하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무슨 기름종이라도 나오고 그러면 그게 적발이에요.

그러면 벌금이 일이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로도 나오고 다음에 사장한테도 나오고 이런 지경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우리 도에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금강환경청하고 매치를 한다거나 뭐를 해서 좀 너무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교육도 시키고 또는 지도를 한다거나 지도단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업체라든가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줄 수 있는 이런 뭐를 우리 도에서 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전문가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 안 되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위원을 한 명 넣어 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문 대기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여기 한 명 들어갈 거 같으면 나라도 들어가서 큰소리 좀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