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식, 한창동 위원님께서 오늘 일정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김화수 위원님.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우리 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더 검토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오늘 꼭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조례 개정을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부분을 충분히 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11월이라든지 다음 회기 때 큰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 국장님, 뭐 별 저기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신 대로 그 자료 요구 제출하신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그 자료가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11월 6일까지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면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