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김법기 의원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행정기능 중심의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데 건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에서 발언하셨겠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연일 정부 부처의 이전규모, 세종시 성격 등 세종시 전망에 대해 혼란스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세종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은 당초 원안의 취지대로 건설돼야 할 것이며 만약 기존 계획이 부족하다면 원안 플러스 자족 기능이 보완되어 행정수도 버금가는 도시건설을 해야 마땅할 할 것이며 또한 세종시 건설은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이며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이미 토지 보상까지 마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이주하고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단이 되거나 축소돼야 된다면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에는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세종시의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지난 19일 국정감사 시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개인적 의견으로는 오히려 행정수도로 확대해야 바람직하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 3개 시도가 공조함은 물론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종시 건설은 당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원군지역 2개면 11개리의 세종시 편입 반대는 2005년 주변지역 결정시부터 원안추진과는 별개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지역주민과 충청북도의회의 기본 입장으로 청원군 지역이 제외되어도 세종시 건설에 지장이 없고 특히 연기군 잔여지역이 추가 편입되어 세종시 원안 건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오니 그동안 일관되게 건의해 온 것처럼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