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북도의회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충북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23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정책은 헌법이 천명한 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당초 계획된 이전대상 정부부처인 9부2처2청의 행정기능의 중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비즈니스가 중심인 녹색성장 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노골적인 행정도시 죽이기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정식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되어 있으며 문자 그대로 그 취지를 잘 생각하고 있고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고향 팔아 총리에 입각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촉발된 행정도시수정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청와대와 수도권,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듯 해당지역 주민들과 국민의 여론을 무참히 저버리고 밀어붙이기식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수정·폐기한다면 기록유산으로 남을 대한민국 역사에 우를 범함은 물론 반목과 갈등만 양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수도권 규제 지킴이와 행정도시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충북도와 도의회가 충청인의 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전면 백지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충청권은 지방 죽이기의 제물이 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많은 토론과 국민여론 수렴 후 여야 합의를 거쳐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며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당선 후에도 아홉 차례에 걸쳐 재차 확인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이며 복합기능은 부수적이고 부차원적인 것으로 이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충청인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충청인들이 총궐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혁신·기업도시, 청주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21세기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파를 초월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