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뜯긴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월 조세연구원이 전국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의 열에 일곱은 세금 내기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금 내기를 거리는 가장 많은 이유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의 낭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문제점이 매년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로비력이 강한 이익집단의 높은 목소리에 끌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의회 또한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의원의 모든 것이 되는 양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혈세라는 말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눈먼 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책임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예산을 보면서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예산실명제를 도입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모두의 돈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영한 부서의 담당자, 과장, 국장의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사업은 몇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터무니없는 곳에 예산을 사용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부서를 옮기게 되면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없애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도나 교육청이 추구하는 일련의 재정 활동 중 회계·재원의 구분 없이 법정·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기존 조달청 등의 품셈단가에 의존하지 말고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원가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 전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거품을 제거한다면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행위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예산은 우리 도의 정책과 행정의 방향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예산은 5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충청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처럼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