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을 위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아까 많은 유치활동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런 홍보 덕분인지 몰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충북에 유치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여튼 공보관실의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시책 기획특집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누차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써 도정시책 등 홍보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도정 각 분야의 시책이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시정·처리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감사자료로 제출한 도정 주요시책 기획홍보 현황을 보면 36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1월부터 경제특별도나 2010 충청권방문의 해,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최근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위기감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휴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정부에서도 각종 보도나 담화문을 발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단 한 건의 기획보도를 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를 11월 3일부터는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조정하였으며 범정부차원에서도 총력대응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하는 등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 시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획보도가 전무한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도정 주요시책에 국한해서 기획보도를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또 불안에 떨었을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예방홍보 같은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도내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감사자료 55쪽을 보면 2009년도 홍보협의회 개최 자료에도 매월 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회 정도가 홍보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홍보협의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주요현안이 있을 때면 먼저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꾸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민들에게 좀 더 빨리 먼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먼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감사자료 40쪽입니다. 40쪽을 보면 2009년도 자체감사 결과 양정심의회 개최 결과를 보면요.
적극행정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 소극행정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을 하지 않은 소극행정은 우리 기관에서도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감사관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늘머니랜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영동군 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동군에 18명이나 징계를 받은 내용인데요.
조정내역에서 18명으로다 경징계 4명, 훈계 14명 해서. 영동군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참작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