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에 방송PD 간담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드라마작가 간담회로 1회 40명 계획이 있었고 7월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방송PD 간담회로 변경,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국방송 PD들을 초정해서 1박2일간 팸투어를 병행한 간담회를 했다고 7월 16일 보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번 11월 업무보고서에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에 걸쳐서 전국운영위원회를 43명 참석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 부기명도 TV·라디오 드라마작가 초청 간담회로 예산액은 1회 추경 시 1,350만원이 있었는데 방송PD 간담회로 변경된 사유와 7월 업무보고 시 완료된 사업이 어떻게 돼서 업무보고 후 곧바로 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예산이 당초예산 세웠던 부분하고 계획하고 상이하게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있을 내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충분한 지적이 될 걸로 봅니다만 하여간 금년도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예산에서 2,000만원이 전용이 됐었죠?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2,0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돼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네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예산전용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셨겠지만 당초계획하고 달리 집행이 됐고 또 거기다가 유사 성격의 행사성 경비를 가중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여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 중에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의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언론보도 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청원군의 경우에는 1개 지면에 ‘청원군 업무소홀 예산낭비’란 제목으로 ‘공사비 과다적용 등 회계분야 처리 부적절, 충북도 108건에 23억 추징 감액재정 조치’. 영동군에 5개 지면에 ‘영동군 공무원 업무처리 주먹구구’, ‘영동군 엉터리 행정 108건 적발’, ‘영동군 업무처리 이래도 되나?’, ‘부실행정 영동 도감사 108건 적발’, ‘영동군 제멋대로 행정 108건 적발’로 보도가 됐었고.

옥천군 역시 5개 지면에 ‘사망자의 농업 보조금 물의’, ‘옥천군 감사 126건 적발’, ‘농산물 집산단지 불발 혈세낭비’, ‘옥천군 행정 곳곳 구멍’, ‘옥천군 충북도 감사에서 126건 지적’ 등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을 해야 되고 또 반성과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공명정대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는 일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된 부분에만 치우친 보도로 인해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문제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수범기관의 수범사례도 적지 않을 것인데 가급적이면 행정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시 부정적 위주보다는 긍정적이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견해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련 이런 보도내용에 대해서 스크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스크랩해서 분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취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부정적인 우리 지역주민이 볼 때 그런 내용만 공개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개에 따른 언론보도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판단, 이렇게 자료가 전부 부정적으로만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께서 앞으로 잘 좀 챙기셔서 수감기관이 주민들로부터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형편없이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타 기관에서도 업무수행 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례나 수범사례 등을 부각을 시켜서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풍토 조성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