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물 중에서 공업과 상업 그리고 농업 여기에 대한 홍보물 분석한 것, 어디가 많은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 농업, 상업 세 가지로 분류해서.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희망근로 홍보에 대한 영상물을 봤습니다. 제작한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그 희망근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시·군 단위에 읍·면까지 전부다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지침으로 시달만 하면 다 따라주는 건데 그걸 굳이 홍보영상물까지 만들어서 돈을 소비한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를 저기할 때 가맹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주민이 다 사용할 수 있고 전 상가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가맹점만 사용을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같은 거는 어느 상회든지 다 그거를 받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전부다 받는데 이런 희망근로상품권 같은 것도 당연히 전 상인이 전부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홍보까지 하고, 다 받게끔 만들어 주면 될 건데요. 그건 지침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요, 우리 도에는 농협이 각 지점뿐이 아니라 단위농협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도금고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다 지시를 해서 농협에서 받기만 하면 어느 상회든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안 받는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도금고하면서 도에서 농협에다 지시해서 이것은 받아라, 강제적으로 받아라 그러면 농협에서 안 받을 리가 없고 그러면 굳이 홍보할 필요도 없고 상품권 발행해서 활용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홍보는 적고 맨 이렇게 우리 도가 농업명품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농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어서 굳이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할애해서 농업을 위한 홍보를 했으면, 농산물 홍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어려운 농민들이 엄청나게 득을 볼텐데 꼭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희망근로 홍보영상 같은 거는 그 제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 농업이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물론 축산도 있고 원예도 있고 수도작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적고,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도 직원들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도정목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보관님, 또 직원들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정홍보관 활용이 미흡하다고 누차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서관과 정문사이를 막아주고 그쪽 담장을 뜯어내 주면 거기에 광장이 생겨서 우리 충북도민의 쉼터도 되고 홍보관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번 연구를 해 봤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거기 전부다 울타리를 없앤다는 것은 시위대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지금 서관과 정문 사이를 막아주면 그 건물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튼튼한 울타리가 되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각종 학교 같은 데도 울타리를 없애니까 얼마나 경관도 보기 좋고 주민 휴식공간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본 위원이 전체 울타리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정문하고 서관하고의 울타리도 쳐주고 그 나머지 울타리만 없애면 지금 차량 몇 대 대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도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엄청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무도 느티나무 같은 것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거기 우리 도민들 공원도 적은데 그런 데서 얼마든지 우리 도정홍보관도 운영이 잘될 것 같은데 검토를 수일 내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결과를 다시 한 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에 행정감사공개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공개심의가 감사실시 결과 처분요구 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충북개발공사 감사에 대한 결과는 언제 공개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3일에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금년도 2월이면 충북개발공사 정기감사가 2008년 7월 7일에서 7월 11일까지 실시됐는데 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가 왜 금년 2월에 됐습니까? 그때 바로 됐어야지, 감사한 뒤에. 이렇게 늦게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하고 3일에 걸쳐서 뒤늦게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게 모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은 후에 뒤늦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분명히 시민단체 때문에 감사결과가 보도됐지 시민단체가 요구 안 했으면 이거 결과보고를 안 했을 걸로다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감사결과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오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뒤늦게 이것을 감사결과를 왜 발표를 안 하느냐 하니까 뒤늦게서 발표한다는 게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0일에 청렴한 공직, 투명한 도정,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 제일의 청렴도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 후 공개된 것에 대해서 실망을 좀 느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계획 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개 시기는 감사 실시 1개월 전이며 인터넷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공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보면 거기 2009년 영동군 행정사무감사계획만 보이지 그 외의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삭제했다는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감사결과를 도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불문하고 훈계하고는 신분상에 이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문하고 훈계는 두 가지 다 공무원의 신분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