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점숙
김점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과‧민원과‧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슬레이트 안 있습니까? 철거 그거는 아니, 누구나 신청하면,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 철거비하고 무상으로 철거하고 있잖아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다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다 해당됩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예산이 되면 다 해 주는데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차상위라든지 수급자,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수거해 내고 500만 원까지 지붕 개량하는 것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무상으로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수렵에 대해서 우리 그냥 몇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실적 좀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수렵이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수렵 저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11월 말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협회에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들이 캐치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를 지금 수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안 보입디다, 그 사람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런데 그 수렵이 서로 상반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피해가 많다고 왜 이래 주간에만 잡느냐, 심지어는 야간에도 좀 잡아주면 안 되느냐? 실제 야간에 잡으려면 더 쉽겠지만 그 총기가 경찰서에서는 일출에 시작해서 일몰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또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주말에 쉬는데 총소리 겁이 나고 또 요즘 방송에서 쉽게 얘기하면 애완용 개 같은 것 풀어놓은 그런 사건‧사고 때문에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니까 겁이 난다. 이래서 그런 것도 총을 못 쏘도록 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는 청도군에 수렵하는 것 자체가 총 수렵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군 관내 수렵인이 몇 명쯤 현재 받았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500명 계획했는데 허가가 난 것은 393명인가 그래 나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00명?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주말에 지금,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전에는 적게 나갈 때는 주말에도 40명, 50명 채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 우리 농촌에서 과장님 알다시피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그것 좀 어차피 씨를 말려야 됩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우리 청도군 농민들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래 해야 되는데 저게 또 사건‧사고 태그 부착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수렵인들이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민원이 왜 생깁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총소리, 그래 이제 멧돼지나 이런 것을 잡아달라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희 왜 안 잡아주느냐고 환경과로 전화 오고 항의를 하는데 총소리에 놀라서 저것 한다, 그다음에 사냥개가 사실 풍각에 사냥개가 독가촌의 닭을 5마리인가 물어 죽인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문제 등등 이런 걸로 해서 또 경찰서에 신고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런 민원관계도 생기고…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주말농장 주말에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고 실제 우리 군민들 농촌에서 참 노인들 그분들은요, 노인들은요 방법이 없다 하는 거라. 농작물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뭐 잡거나 말거나. 그런데 지금 어르신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여달라고 수렵 좀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좀 노력해 주세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관리센터의 재활용품 저하대책으로 재활용, 언론에 보면 경상북도 단위로 보면 재활용률이 저하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청도군 환경센터는 어떻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우리 청도군에는 사실 재활용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조금 현재까지 늘은 상태인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아마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덕으로 환경재활용센터를 새로 지금 이전해서 확장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1월 달에 완료가 되면 재활용품은 올해보다도 더 우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청소 인부들, 미화원들이 그것 예전에는 별도 동에서 인력으로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것 지금 센터가 지어지면 어떤 기계로 해서 분리를 합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어차피 인력으로 합니다.
예규대위원
종전에 쓰던 인력으로?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단지 컨베어벨트 이래서 좀 하는 데 편리하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환경관리센터가 30년 사용하니 하는데 지금 보면 새로 재증축 한 번 했지요, 그지요? 그 매립지를 중간에 한번 쌓았지요? 당초 매립부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차 증설했지요? 그러면 그게 2차 증설까지 갑니까? 안 그러면 3차까지 갑니까? 3차까지입니까? 그러면 2차 다 되어가지요, 또? 그래서 30년 못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매립률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완전 소각을 해 가지고 재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래 지금 생매립이 많이 들어갔고 또 비지정 매립장에서 올라온 쓰레기가 그게 많이 내려오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였지요.
예규대위원
그건 다 끝났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게 지금도 월곡삼거리 쪽에 거기 일부 또 주택을 짓는 데 그 밑에 일부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일부 발견이 되었는데 대단위 비위생 옛날에 했던 매립장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금조금씩 있는 것은 아직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게 또 올라가고 하면 매립장이 좀 소모율이 많으니까 재활용 회수센터가 생기고 준공이 되고 나면 이 재활용률을 좀 높이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석면 슬레이트 이게 지원액이 그럼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도군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이 단가요?
예규대위원
예.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단가는 표준단가가 내려옵니다. 작년도에는 헤베 당 단가가 1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만 9,000원으로 표준단가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 단가는 작년도는 일괄 계약한 단가가 1만 5,715원이었는데 이거는 해체해서 수송처리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평균단가가 1만 6,63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보면 취약계층은 그런대로 한 800만 원 정도 나가면 가능한데 집은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지붕이 거의 슬레이트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게 지금 철거대상인데 일반가정에서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원을 받아, 가령 가구당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추가 부담액이 많으니까 그걸 철거를 안 하고 그 위에 바로 양철 요즘 새로 나오는 지붕 강판을 다 넣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눈감고 아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시책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정책하고 안 맞아지는데 이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아마 일반 계층에서 자부담이 좀 적으면 그런 식으로 약은 수를 안 쓰고 철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규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보다는…
예규대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입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아니 위에 양철을 얹어놓은 것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원액이 적어서 철거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전에 이미 벌서 양철을 얹어놓았는데 철거를 하라니까 철거 단가가 많이 드니까, 그건 양철 함석 얹어놓은 것은 철거하는 것은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니까 그것 자부담 하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규대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것은 거의 극소수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영 반대의 의견인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단가를 좀 가능하면 높여준다든지 하면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석면이 철거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전부 슬레이트 위에 강판 지붕을 이중으로 올라갑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지원단가보다 한도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 높이도록…
예규대위원
한도액을 높이든지 지원 단가를 높이든지 하여튼 정책적으로 그게 지원될 수 있는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안 그러면 이것 뭐 석면 철거가 아니고 석면 숨기는 그런 시책입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도액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지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원 한도액을 높이면 예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예규대위원
안 되면 건의를 하든, 요구를 하든, 하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도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예규대위원
그 점 아시고 이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에 보면 업자들이 원칙으로 밑에서 벗겨가지고 슬레이트를 이어줘야 되는데 업자들 자기가 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늘어진다 아닙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군에서 하거나 읍‧면에서 신청을 해 놓으면 슬레이트 벗기는 기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위에 바로 덮어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는데 전번에도 제가 여러 번 우리 환경과에 건의를 했거든. 읍‧면에 방송해라, 각 동‧리에 절대 그런 일을 못하도록, 일단 슬레이트를 벗기고 그 다음에 철을 가지고 함석을 이어라.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 하니까. 지금도 보면 계속 그래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슬레이트를 벗겨버리면 옛날 초가가 밑에 알매나 흙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뚝뚝 떨어지고 그 사람들 일하기가 안 좋으니까 각개목 위에 슬레이트 각개목 위에 바로 얹어버리는 거라. 얹어가 바로 철거하면 저거 일이 빠르다 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래 업자들이 좀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언제 이것 허가 내가지고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러면 안 된다 해도. 그런 일을 종종 봤어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것 하는 것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는 데만 지원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함석을 이든 기와를 이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일반인들은 없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론 계약을 해 가지고 한 4, 500만 원 주고 이더라고. 이는데 보면 전부 다 석면 위에 바로 덮어버린다 그 말이라.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신청해 가지고 하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면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까? 5.8% 진도인데, 집행이?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은 일인데 사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말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현지점검을 했었는데 그게 뭐 깃대종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동식물을 깃대종이라 그러는데 당초에서는 운문산 반딧불이 그래 가지고 반딧불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현실상 하기가 안 맞다 이래서 다슬기로 변경, 환경청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다시 용역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새로 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김태율위원
과장님 그만큼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변경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으니 늦었다 이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운문호반 관계는 지금 38.9%인데 지금 돈만 줘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올해 12월 달에 지금이 11월 29일입니까? 8일입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오늘 9일요.
김태율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거 12월에 준공되겠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3건 자체가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는 아마 끝낼 수 있을 걸로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김태율위원
다음에 경산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그쪽에서 돈 넘어온 것 이때까지 민간에 대한 그거로 주다가 지난번 추경에 시설비로 바꾸어서 완료를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시설비가 그래 돼서 새로 설비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 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대행업체 수수료 정산하는 거는 내용은 서면으로 봤으니까 내용은 되었고, 지금 음식물 수거를 할 때 그 대행업체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 인원이 몇이 됩니까? 차량 하나에 사람이?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차량 하나에 기사 한 사람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입니다.
김태율위원
혹시 과장님 오시고 그것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제가 아침으로 목욕가면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혼자 따라다니고 기사 중간에 내려서 같이 하고 그것 확인을 둘이 따라다니는가 싶었는데 하나로 그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태율위원
하나라도 따라다니면 다행입니다. 단단히 한번 보이소. 내 보는 것하고 과장님 보는 것하고 틀리는 게 운전수가 차를 길가에 대어놓고 자기가 내려서 음식물 담은 그거를 뒤에 붓고 또 갖다놓고 가니까 그게 벌써 음식물은 좀 냄새가 좀 나잖아,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도 좀 불편하고 내가 볼 때만 그런지 몰라도 둘이가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운전수 혼자 하더라. 그런 것은 앞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나도 확인 안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그래 하니까 음식물 그럴 때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운전은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거를 해 가지고 부어주어야 되는 거지, 그 한 사람이 차를 대고 자기가 내려가지고 또 음식물을 갖다 붓고 또 갖다놓고 이래 하니까 교통에 지장도 좀 일부 있고 또 일찍이 할 때는 좀 덜한데 늦게 보통 8시 기준으로 군청 직원들이 8시 기준으로 출근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이 앞에 좀 그거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더라.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보고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일방적 상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환경과 소관이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운행이 잘 되고 있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조금 못할 것 아닌가, 그래 보죠?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전번 전번 주부터 추위가 옴에 따라 조금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못하겠지요. 비수기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저기에 우리가 코레일하고 협약을 몇 년 한 줄 기억하시지요, 대충?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3년 되어 있습디다, 확인하니까.
김태율위원
거기에 지금 운영비는 다 우리 군에서 다 지급을 하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 매출액에서 전부 제하고 기본경비 제외하고…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매출 나온 부분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남는 이윤에서 군은 몇 %, 코레일은 몇 % 그래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맞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사업을 한 중에 가장 수익 측면에는 지금 코레일이 제일 좀 나은 걸로 우리가 레일바이크가 나은 걸로 보고 있고, 그것 뭐 우리가 그것은 왜, 그래 하지만 또 추가시설은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돈보다 군이 더 넣고 있습니다. 겉으로 평가를 하면 그래 하지만, 그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지금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 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싸움장 공영공사 운영이 안 어렵습니까? 지금 뭐 278억, 연말까지 300억 원 매출 올린다고 해봤자 돈은 적자 덩어리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래 돈을 들일 것 같으면 공영공사에서 소싸움장의 인원을 소싸움 장으로 소싸움장이 다만 적자를 좀 메울 수 있도록 공영공사와 협약할 의사는 없는교, 앞으로?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코레일이 한 것은 홍보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타 등등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김태율위원
좋습니다. 그래 입장이 어려운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홍보효과를 느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가 만약에 환경과 일 아니고 맛집을 생각을 하면 저 선산에 맛집이 있으면 요새 사람들은 맛 좋은 데로 다 거기 갑니다. 오라고 안 해도. 청도 레일바이크가 사람들이 많고 뭐가 되면 다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영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운영을, 1, 2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미디극장이나 국비 받아 와가지고 돈 많이 받아왔다 해서 군비를 다 넣고 레일바이크도 군비를 땅 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사서 만들어 놓으면 군은 몰라라하고 다른 협약해서 앞에 사진만 한 장 딱 찍어가지고는 그리로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영공사 적자는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공영공사의 적자를 메우려하면 공영공사 직원이 남고 있기 때문에 소싸움은 소싸움대로 운영을 하고 군이 시작한 그런 내용, 그 운영비 전부 군이 솔직한 말로 운영비만 대는 게 아니고 시설유지비도 우리 다 대지만 매출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예산에 얹었잖아요.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봤자 1억, 2억 정도 매출액의 몇 % 나오는 것은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제일 나머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안 되느냐? 우리가 군 전체 하나만 봐야 될 게 아니고 내 코레일 해서 코레일 뭡니까? 거기 저것도 한 사람 왔고 사람만 뽑아가지고 청도사람 뽑아가지고 인건비 군이 다 대주는데 공영공사에서 직원 한 사람만 나와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은?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환경과 업무와 상관없지만 우리가 코미디극장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게 돈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군비를 30% 넘게 돈을 여기 같이 넣어가지고 지어놓고 활용은 엉뚱 사람이 다 하는 거야. 코미디극장도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하지만 결국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다 하지, 밥도 그 안에서 먹고 커피도 그 안에서 먹고 청도사람 뭐 보노? 성황리에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 지난번에 얼른 보고할 때 기차도 한 두어 대 더 대겠다, 기차를 한 두 개 만들겠다, 복안이?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MTO인가 그 자전거…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MTB자전거.
김태율위원
MTB? 영어는 제가 좀 약합니다. MTB 거기에 지금 과연 사람이 몇이 옵니까? 옆에서, 옆에 봤으면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도 안가봤다 하면 말 안 될 것이고.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주중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는 요즘 몇 분씩 이래서 많이 오면 열분씩 이래서…
김태율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실패작이지요? 그래 이제 일단 거기에 그런 장소를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레일바이크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운영은 지금도, 거기는 과장님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다 코레일하고 같이 융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같이.
김태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은 거의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종합적 그거를, 본래 코레일을 신도에서 들어가는 다리를 막대한 돈을 구름다리 아닙니까? 구름다리를 이쪽에 차를 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본래 계획은 저기 유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밑에 부분을 그 논을 사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사가지고 그게 이제 군이 사려고 하니까 대구에서 야구장 하는 사람이 그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되었는데 유천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집단시설지도 만들고 사업장도 만들고 뭐를 만들어 가지고 유천을, 옛날 유천을 실현하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고, 변경되고 해서 위에서 나온 돈은 전부 다 다리고, 그러면 지금 다리 있는 그것도 앞으로는 못 쓰는 게 국도 25호선이 청도에서 유천 개량을 하면 그 앞산으로 굴을 뚫습니다, 또. 그 도로를 이용을 한다니까. 그래 해버리고 나면 그 계획이 멀리 보는 장래의 계획이 잘 안 맞더라. 그래 참고로 해서 우리가 뭐, 저희들 군위원은 4년 하고 8년 하고 12년 하고 그래 밖에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지금 과장님 미안합니다마는 59입니까? 60입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주민등록에 59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40년, 30년 가까이 하면 그런 분들의 전문적 행정경험이 엄청나게 우리 군정에 하는데, 과장님 정도 봉급으로 하려면 신규 몇 사람입니까? 넷, 다섯을 쓸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적 노하우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그런 노하우를, 재정을 후배들이나 군정에 좀 많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환경과는 뭐 솔직한 말로 수계청하고 거기에 오는 국비가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군정에는 잘 안 되지만 금천, 일부 운문 건천 관계 지금 이런 사업이 우리 군의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 지도 감독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전문지식, 그 노하우를 일선 기관장님도 하셨고 많이 접목을 좀 시켜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기자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점숙 위원입니다. 쓰레기, 우리 재활용쓰레기 발생률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청도군에는 많이 보다 조금 양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액도 그렇고.
점숙
김점숙위원장
저는 생각에 다른 지역에 보면 소각봉투가 따로 지급되거든요. 우리 청도군에는 없어요? 쓰레기봉투 중에 그냥 일반쓰레기 50ℓ, 100ℓ, 20ℓ 이렇게 되어 있고 소각봉투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 소각봉투를 제 생각에는 따로 100ℓ나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주부들이 그걸 소각할 수 있는 종이나 이런 거는 우리 소각장 있지요, 쓰레기매립장에?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전부 소각하지요.
점숙
김점숙위원장
있는데 거기에 버릴 때 뭐 시레기, 파 이런 것 있잖아요? 거름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불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걸 따로 분리해서 우리 주부들이 내는 것 같으면 그 쓰레기양도 줄어질 것 같거든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쓰레기 소각봉투를 따로 우리 청도군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실 겁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슬레이트 이 부분 우리 청도군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거의 다 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선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본인 부담금이 많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140에서 150 농가구가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실제 현장 확인해서 철거하러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한 10% 정도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는 포기를 합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가 이제 아까 자부담 부분이 좀 있는 것 등등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남은 예산으로 추가를 하고 하는데 거의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들은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인들 하는 것은 포기하는 사람 외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러면 150가구가 청도군 전체에서 150가구입니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러면 읍‧면별로 몇 가구가 지원 안 되겠네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런데 1년에 신청 받아 보면요. 150가구 들어오는데 실제 자료드린 데도 보면 현재까지 추가로 받아가지고 지금 11월, 12월중에 하고 있는, 계획되어 있는 마지막 추가 받은 가구가 한 2, 30가구가 되는데 그 외에는 지금 130가구 정도를 이래 했었거든요. 그래 1년에 신청 받아 보면 그게 200가구, 300가구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 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슬레이트 집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양철 비슷한 그런 지붕을 작년부터 이상하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합니까? 위에 덮어씌울 때?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신고를 안 하니까 업자들이 동료위원 말씀대로 업자들이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슬레이트 그 위에다가 양철을 다 덮어씌우는 실정이거든요.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하고 위에 함석을 넣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석면 슬레이트 처리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일반인들이…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그것은 부군수님,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 덮어씌울 때 그러면 신고를 안 합니까?
예.
과장님, 제가 소각봉투 그 부분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김천호환경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민원과장 임병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스톱계가 민원과로 오는 바람에 건축 관계를 민원과에서 하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송읍리 산 180번지에 있는 저런 추모공원처럼 방진건물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추모공원이 지금은 간단하게 진행상황만 해놓았는데 이게 보면 2002년도에 최초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허가사항입니까? 신고건물입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허가사항입니다.
예규대위원
허가사항입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신고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규모 이하면 지금 현재 보면 안치 기수가 3만 5000기인데 4만기인가 이래 되면 허가사항이고 그 이하면 주민복지과 노인계에서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하류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허가를 못해 주고 신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 허가사항하고 최종허가 사항하고 많이 틀리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지금 당초에 하고 예, 면적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규대위원
거의가 비슷한데 연면적이 4만 4500㎡에서 6200㎡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허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그렇고 이게 지금 2002년도에 허가를 해놔 놓고 편법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착공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건축을 하다가 지금 중지된 지가 그러면 2002년도니까 지금 15년 되었지요. 그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금 행정지도 하겠다는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전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규대위원
만나가지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의견을 들은 결과 내년 3월까지 축대부분하고 주변정리를 하고 그 다음 외장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전진단 받을 정도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건축물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거든요.
예규대위원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지역의 모 언론인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허가사항, 신고사항이 구분관계에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격렬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기수를 낮추고 그래서 신고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변경허가를 해줄 때 산지전용 연장허가를, 여기 산림과장도 계십니다마는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농어촌도로 정비 변경허가라든지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사하고만 협의를 했지 민원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민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회사에다가 이야기해서 시공회사에다가 조치하도록 하고…
예규대위원
하류지역에 있는 송원 지전리 주민들하고 약속이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허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지역주민들과의 약속하고는 이게 지금 편법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일단 그 부분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있다면 제가 민원을 해결하고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저 58호선 국도선 보면 산 정상에 굉장히 흉물스러운 건물로 보입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환경이나 주변 경관관계도 허가사항에서 고려를 안 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제 생각은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부분을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요를 해 주이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강요를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뭡니까? 원스톱계가 민원과에 있으니까 민원과장님께서 2002년도에 산림형질 변경협의를 했는데 연장허가를 1차, 2차, 3차까지 받았거든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가 지금 2005년도인데 그래가 계속 지금 미루어 나오다가 이제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부터 갑자기 현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리를 자료를 낸 것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일정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정비, 도로 정비관계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주 진입도로를 지금 매립장에서 내려가는 환경센터 내려가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매전 102호선 하는 이건 어느 도로입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지금 거기 환경, 마을 쪽에서 원정 3리 마을 쪽에서 지금 새로 된 신설된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쪽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미 환경폐기물 쪽에 그쪽 건물 있는 쪽에는 해결을 다 했고, 지금 신도로 낸 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은 상부부분에 좀 경사가 심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 뭡니까? 납골당 허가를 할 때 주 도로를 환경관리센터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 문제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예규대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왜 지금 원정 송원간 그 도로 신설된 면도, 농어촌도로입니까? 면도입니까? 그 도로를 지금 이용하려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노선변경은 아닙니다. 변경은 아닌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예규대위원
편리인데 그 지역 밑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뭐, 유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혐오 물품들이 다 운반이 되기 때문에 동네를 지나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끝까지 하다가 안 되어 가지고 허가를 못하게 했는데 신고처리 해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당초에 신고사항으로 들어온 농어촌도로를,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를 사용해야지 지금 얼렁뚱땅 건축과정에서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도로를 이용하면 그것은 허가사항 위반 안 됩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허가는 반대를 하니까 안 되고 또 편법으로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준공 전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오수처리시설도 지금 환경과장님 나가셔 버렸네. 이런 부분도 아마 협의를 하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때 지금 산업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민원과에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랬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요점을, 핵심을 좀 잘 짚어서 준공 때까지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오신 지 한 5개월 되시지요, 일선에 계시다가?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최근에 보면, 언론에 보면 민원실에 민원처리를 잘 하신다고 이래가 신문에 나온 것 잘 봤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인감증명을 뗀다든가 등록을 뗀다든가 그거는 전부 계산서에 눌러버리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크게 민원이 아니잖아, 그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군민들의 민원처리를 고충을 처리를 해 주기로,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인‧허가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데 민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민원이 많이 늦어진다. 원스톱이 아니고 늦어진다. 그러니 민선 6기 군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 원스톱을 했는데 민원이 군수를 찾아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해 달라 하는 거는 거의 억지와 어려운 게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그런 것은 민원과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바로 가잖아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민원과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가서 인감 꾹 눌러버리면 나와 버리고 군청까지 올 필요도 없고 읍에 가버리면 다 되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원을 보면, 무허가 축사관계가 지금 산업과에서 양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민원과에서 다 걸린다. 인‧허가 스톱에서 현지에 나가 보고는 거기에서 다 건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 우리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해 주려고 하면 그거를 기존 우리가 옛날에는 특별조치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 주고 뭐를 해 주고 하다가 지금은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해도 그 법이 전부 다 절차를 다 넣어야 해줄 수 있는 방안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 이제 지금 무허가 관계도 농정과 축산계에서 그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번에 정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중에는 국도 위에도 있는 것도 있고 국유 위에도 있는 것도, 남의 땅에도 해 놓은 것도 있고 옛날 그거 없이 편리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설계사 쪽하고 일반주민들 이야기가 그래 인허가 스톱에서 많이 그거를 하고 있다. 건축법 관계를 그거를 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마는 재량행위에도 보면 자유재량이 있고 기속재량행위가 있는데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기속재량행위는 해줄 수가 없으니 공무원들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국가적으로 무허가 축사관계 양성화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안 되더라도 이거는 이래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 이래서 좀 어렵고 이것은 이래 이래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부를 뜯고 하라, 이런 제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분들한테 안 되는 것을 해 주라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법에 어긋나서 안 되는 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계장 이상 오래하시면 최소한도로 행정전문가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안 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 줘가지고 이거는 이것 외 방법은 없습니다, 라든지 조금 그래 좀 친절한 게 있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겉으로는 대외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우리는 오면 하루 만에, 지금요 솔직한 말로 20층 우리 청도 지금 아파트를 최근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올해?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지었는데 그것은요, 인허가가 아니고 연기해 가면서 허가를 해 준다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라. 그러면 인재육성자금을 좀 내든지 무슨 기금을 좀 내든지 차라리 그런 서류가, 이미 모든 건축은 건축사가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인허가권은 시장‧군수가 있지만 그것을 중간에 그것도 저거가 해야 되고 준공도 저거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민원 우리가 6기 민선군수 출범 후에 가장 독보적으로 잘했다 하는 이 인허가 관계가 지금 주민들에게는 신빙성이 없다. 설가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최근 문제가 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는 관계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경북이 낮고 경북 중에도 어디가 낮은데 한쪽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축산농가에 들으면 가장 우리 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아. 뭐, 원칙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 참 인허가에서 잘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 대안을 제시해 주든지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야 되는데 항간에 이렇게 구석 구석 다녀보면 인허가 스톱에서 조금 그런 게 있다. 조금 그래 살펴봐 주시고.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은 인사파트에도 오래 계셨고 일선 기관장도 여러 군데 하셨고 다시 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 주인인, 우리 군의 주인인 군민들을 가장 그거로 해드리는 그런 분야에 민원과장으로 계시는데 직책은 그것은 집행부 장이 내리는 그런 이야기지만 내가 한 가지만 딱 더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의회 의장이 집행부에 가서 일을 한다. 또 어떤 군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위원은, 대구시의 어떤 위원은 무슨 그거를 요구를 한다. 그래 하지만 청도군에 그런 위원들이 집행부에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못 들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고참이시고 이래 한데 그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20년 이상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 전문가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의결권, 행정감사권, 군정질의권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업은 군수와 읍‧면장이 합니다. 우리 군의 사업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행정전문가가 똑바로 안 서 있으니까 읍‧면장이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읍‧면장이 토목직 직원하고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DO위원 뒤에 읍‧면장이 줄줄 따라다니고, 어디에 뭐, 산업과장 오셨나? 어디 뭐 임도하는 데 줄줄 따라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공무원은 충분한 위치와 설명을, 의견을 주면 공무원이 가가지고 보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가장 제가 봐가지고는 민원과장님이 제일 우리 군에서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균형발전 산동‧산서 균형발전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산서에 50%, 산동에 50% 이래는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때도, 특히 그런 부분에 해서 공무원들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병화
임병화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 분 감사중지
11시12 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산업산림과장 김석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농림사업 보조금액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한번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해마다 기계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미 지금 보조해 주는 금액이 현실성에 맞게 매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내리든 올리든 귀찮더라도 좀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것은 지원한도가 있어서 그래 정해 놓은 것 같은데 1월 달에 농정심의회 소심의회를 할 때 그 가격을 지원 단가를 현실에 근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것은 민원인한테 직접 받은 건데 농업용 운반차를 자기는 1,200만 원을 주고 사야 될 그런 기계인데 300만 원에 대한 40%을 주니까 1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 기계를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항의가 들어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이런 지원한도 총사업비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해마다 하실 때 좀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밖에서 들었을 때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비가 남아서 반납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반납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작년에는 반납한 게 없고 금년에는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좀 남는데 한 4억 5천쯤 되는 것을 재선충이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선충방제작업으로 좀 전환해서 사용할까 싶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숲가꾸기 사업이 주로 산림조합하고 일반사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하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아마 일반사업자나 산림조합하고 알력관계에서 이게 섰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에게 내려온 돈도 다 쓰지 않고 돌려준다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예산잔액도 없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반납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도 신청을 받아보면 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보니 재선충 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또 대상지가 옛날보다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대상지를 거의 다 확정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청도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당초 이거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이 장소가 맞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2020비전에 여기 비슬산 주위에 일단 장소는 번지는 위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비슬산 일대 주변에 이제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서 이제 2020비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관계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휴양림으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어저께 문화관광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무슨 배짱으로 국유림에다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먼저 군정질문 때 현장을 봤을 때 그때 문제점을 지적 했을 때 조치결과를 국유림을 관리하는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군유림과 교환 또는 매입 적극 추진하겠다, 했는데 교환이 가능합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뭐, 처음에 이제 우리 군유지도 지금 사실관내에 군유지 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데도 대부분 산이 악산이고 또 돌산이라서 휴양림 조성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래도 국유지지만 최고 적정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구미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해서 대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대부계약도 안 되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대부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대부계약 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무슨 배짱으로 지금 돈 46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합니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어떻게 보면 국가 산림청 국가 땅이고 국가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교환할 당시에, 참 대부할 당시에 일단은 군유림이 이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있으면 교환조건으로 대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우리 지역이 너무 성역지가 많고 돌이 많고 급경사지가 많아서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인데 그것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두 군데가 위치는 경사도라든지 돌이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은 좋은데 이제…
예규대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에 위치를 여기에 정한 이유가 2020비전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규대위원
지금 며칠 전에 한 2030비전이나 2020비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지 확정은 아니거든요. 공약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예규대위원
그런데 이것 뭐, 어디 불에 데인 것도 아니고 땡벌한테 쏘인 것도 아니고 이래 급하게 남의 땅에다가, 그게 국가 땅이지 청도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군유지와 바꾸면 될 것이다.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가정 하에서 일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일단은 국비가 확보되고 이래서 이제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적당한 지역이 없어서 산림청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교환조건으로 자기들도 교환조건 하에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말까지 지금 46억이 들어 간다는 이 말이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보완사업비 60억은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2019년도까지는 예산이 지특예산으로 내년도에 21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계획은 2019년도까지는 지특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60억 중에 25억이 2020년도 사업비가 소요될 예산인데 그것은 지특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게 관공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법 내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 산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 군유림을 이용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확실한 땅에 우리가 돈 1, 2천도 아닌 돈 100억을 투자하면서 남의, 국가 땅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꾸어 달라고 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대부계약 맺어가지고 나중에 관리도 못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한 투입된 예산만 하시고 앞으로 이 부지가 매입이나 교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보완사업비 60억은 투입을 하지 말고 중지를 하이소. 어떻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예규대위원
꼭히 그 자리에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일단은 휴양림이라 하면 이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6억은 오토캠핌장 도로하고 이런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시설부분이고 차후로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이제 펜션시설 한 13동하고 휴양관하고 이런 데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규대위원
60억 중에 보조 지원이 얼마이고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특예산이 이제 군비는 35%입니다. 지특이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국가 돈도 우리 돈이고 우리나라 세금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 조성하는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든지 아니면 교환이 확정된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고 그때까지 본 사업은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일단은 뭐, 예 위원님 의견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매각은, 매입은 이제 법에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미 한 사업을 중간에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완공은 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하여튼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 엄청난 돈을 지금 불확실한 자리에 투자하는, 지출하는 것은 예산상에 맞지도 않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교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앞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매입을 하시고 안 되면 교환을 하시든 해 가지고 끝이 난 뒤에 계속 추진을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얼굴을 딱 봐버리니까 할 말이 딱 없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한 5개월 되어 갑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되지요? 그래서 통상적인 상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저기 당초에 우리 농림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내가 농발심의위원회 갈 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니 너무 자료가 많지 싶어가지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농정심의위원회?
김태율위원
예, 서류 넘긴 것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 내년에 할 것은 지금 아직까지 변경된…
김태율위원
아니 내가 하는 것은 작년이니 그때 것을 들어 가지고, 거의 집행부에서 넘긴 것이 다 농발심의회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수정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A는 몇 년도 보조금을 얼마 받았고 B는 언제 받았고 언제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순위가 후순위고 빠져나오고 그다음 넘어가고 이런 형식으로 그래 하지 않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가장 우리 보조금 준 것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잘하는 데가 산업산림과라, 그 부분은.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농발심의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 다 이야기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농발심의를 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심의를 하다가 보면 딱 농발심의하고 인사위원회하고는 검사해서 넘긴 대로 거의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건 100% 완결로 나오는데, 뭐 행정이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고 있는데 그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농발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그러면 내년도 것도 곧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고 그래 되어야 되겠다. 내 생각은 저희들은 뭐,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레임덕이 이제 지금도 레임덕이 오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다른 각종 위원회는 위원들도 한두 사람씩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발 쪽에는 없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거의 없습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내가 그 옆에 안 물어봐도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학식이 있고 뭐한 사람들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예예” 맨 그런 분들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심의가 조금 그거하다. 그래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신 자연휴양림 관계는 고향이 각북이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비슬산이 어디 겁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원래 비슬산이 대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청도하면 비슬산 뭐…
김태율위원
과장님 각북면 출신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가서 네비에 비슬산 한번 찍어보이소. 청도군 각북면 몇 번지 딱 찍힙니다. 비슬산이. 그런 것 좀… 그래서 본래 비슬산이 청도군 비슬산인데 달성군 쪽에는 이제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는 또 대구시대로 해서 그래 해가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각북에, 지금 그러면 달성군 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게 전부 다가 쉽게 만들어 놓았고 저쪽으로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청도에서 올라가는 그게 없어 가지고 청도 그거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없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 계획은 이쪽에 관광차로 오든지 등산객이 오면 그 주차장소를 이래 꽉 만들어 가지고 등산로를 내서 청도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북 주민들이 그 주위에 농산물을 팔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 의회 현장행정을 딱 가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이래 바꾸어서 교체를 하겠다는 게 그게 내가 알기로는 거의 5, 6년 되었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잘.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은 저쪽에 왜 그런가 하면 청도군은 그거를 우리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남의 땅에 집을 지어서는 안 맞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용천사 밑에서 그 현지까지 가는 산에는 그거 기금으로 가지고 했다 하지만 길 가보셨잖아요,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엄청나게 잘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 212개 동네 중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청도 고수 1동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를 한 40개를 제외하고 나면 아직까지 마을진입로가 2차선 아니고 1차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진입로가. 그러나 용천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 산꼭대기 남의 땅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래 해 놓은 거는 저희가 봐가지고는 그거하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하듯이 빨리 그거를 정리를 안 하면 계속 그러니 거기에서는 가면 밑에 주차장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같이 안 봤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이제 주차장이 다소 협소한 감은 있지만 보통 캠핑장 주변에 그런 데도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저 위에 상단부분에 잔디구장을 하려고 지금 소나무 이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이제 설계상에는 잔디를 조성하려고 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 중에 오토캠핑장 하지만 운문에 가서 사설오토캠핑장, 매전 송원에 오토캠핑장 가보면 그 전체면적 보다 다 넓어요. 그거는 집단시설지에 좁은 면적에 규격을 갖추려고 꼭 손바닥만한 것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원칙은. 오토캠핑장이 운문 쪽에 올라가든지 매전 송원 쪽에 가든지 가면 보통 1500평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이 좀 우리가 산림을 이용한 가장 적절한 지역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뭐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기반시설을 다 해가지고 지금 다 해놓은 것을 상당히 좀 그거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버리면 당초 취지에 비슬산을 잡는 것, 올라가는 것을 할 때 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이든지 오토캠핑장을 주차장으로 한다하더라도 그런 거는 그거하다. 대형버스가 3대, 4대, 5대든지 와가지고 주차를 해 놔놓고 비슬산을 등반하고 다시 이리 오도록... 지금 비슬산에 등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도로 오십시오. 청도가 뭐, 전국의 옛날에는 세계일류의 전원도시, 요새는 생명고을 뭐 이런 형식으로 홍보를 해서 청도에 와서 머물고 가십시오. 다시 오고 싶도록 하라 해 놓고는 이거는 전부 다 구호에만 그친 내용을 하고 실질적 그런 것은 바르지 않게 하더라.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에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좀 폭넓고 행정전문가의 역할대로 그래 당부를 드릴 말씀도 같이 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관계 훼손하는 부분을 훼손하면 현지 확인해서 고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처리할 것은 하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자체적으로 혹시 훼손한 현장을 확인한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자체적으로 보다도 읍‧면에서라든지 신고 들어오면 현장 확인 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신고정신이 정말 투철합니다. 투철하기 때문에 산을 조금 훼손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을 훼손한 것을 신고 들어 와가 공무원이 가면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처리를 하고 나면 산림법에 따라 가지고 벌금도 좀 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직한 말로 산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불을 내면 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모든 것을 벌금도 내야 되고 이래 하는데, 꼭 산불 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 보호 측면도 있거든, 법을 집행하면서. 그래서 산림훼손을 하면 신고를 하든지 조기에 공무원들이 출장 중에, 그러면 산림공무원들이 공무원 출근하면 다 내무도 할 일이 있겠지만 출장횟수가 거의 많습니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서. 뭐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렇게 그거 하지만 그런 거는 미연에 좀 공무원들이 방지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이.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수시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들고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품권도 만들어 주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쓰도록 하고, 지난번에 번개시장 옆에 고추전에 불난 것 다 정리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것은 지금 보험처리하고 다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수리도 해 주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전에 그게 작년에 불 났는가, 그래 불났는데.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작년에요.
김태율위원
그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누구누구 욕만 디게 한번 해버리니까 그것 말이야, 이거 고쳐주지도 않고 욕만 해 버리고 나니까 올해 보니까 재량사업비가지고 정리 싹 해버리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욕하고 관계없이 우리 진심으로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당초에 예산에 얹어서 정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보호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도 내년도에도 시장계획을 하고 있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장옥 정비관계 말입니까?
김태율위원
예. 풍각 쪽에?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위원
예산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것 얼른 들었는데, 지금 당초에 청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원정교까지, 삼거리에서 원정교까지 도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좀 뭐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원정교에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기에 우리가 뭐, 번호를 매겨가지고 열두 군데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느 집에는 우동도 하고 어느 집에는 파전도 굽고 즉석에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모든 차량은 고수부지에 대고 그래서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을 하고 번개시장을 이용하기로 하는 그것을 그 모 상인사무실에서 모 국회의원한테 이래 보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모두 들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은 거기에 사람 그쪽으로 다니라고 뭡니까? 길바닥 그것만 만들어 놓았대. 그래 이런 거는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말만해서는 됩니까? 말뿐인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만약에 청도시장을 좀 살리고 대구사람들이 청도시장으로 오도록 하려고 하면 자, 처음에는 화양에 성 밖에 대구사람들이 놀러 내려와 가지고 거기 먹거리촌을 만들어, 기획실장님, 먹거리촌 만든다 하는 것 한 5년 넘었지요? 그래 그런 형식으로 하다가 또 청도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군민이 청도의 주인입니다. 주인들한테 머슴들이 거짓말하는 것 그것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면 말을 안 해야 되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또 그런 식으로 군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태율위원
거기 번개시장 앞에 농산물유통센터 그거 혹시 옛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은 것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닌데요.
김태율위원
그러면 내가 지었는가. 지금요, 청도 번개시장 앞에 그 농산물 그게, 그거는 지금 뜯어야 돼요. 지금 이제 옆에 우리 주차장을 다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니까 그 주차장에 모 단체가 또 뭐, 우리는 주민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모 단체가 뭐 바꾸자, 뭐 하자. 그래서 지금의 번개시장 입구 들어가는 거기부터 도로가 이쪽에 국도하고 저쪽에 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재래시장 그쪽에 삼거리에서 원정교까지를 하고 나면 차라리 그 주차장과 이쪽 인도블록을 같이 좀 올려가지고 거기 물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청도 재래시장에, 지금 우리가 포항에 재래시장에 가든지 칠곡에 어느 시장에 가든지 이래 쭉~ 가보면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오면 당연히 거기에 차를 대놔 놓고, 여기는 지금 좀 머물고 뭐를 살려고 하면 차 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차관계도 좀 확보하고 그것도 이미 보니까 시장에서 그거를 하는 모양인데 그 앞으로 다른 데 계획하면 그런 거는 청도 관문입니다.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시장에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혹시 대안이 되는 것은 같이 적용을 하고 우선 어떻게 잘못된 거는 적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도시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