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점숙
김점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도시과‧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규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보니까 전부 계속사업이네요. 그지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계속사업 아닌 당년도 사업이 지금 찾기가 좀 힘이 드는데, 만약에 1년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었을 때 준공이 안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1년 사업이 이월되는 내용이…
예규대위원
밑에 보면 대진 1리 강단교 개체공사처럼 그거는 계속사업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준공했습니다.
예규대위원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그전에 했습니다, 늦게.
예규대위원
당년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기공이나 착공을 빨리 좀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지방하천관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리해도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창천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도 언론에 보도 한번 되었지요?
그러면 도에서 누가 내려왔다 갔습니까? 조사 한번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지방하천 퇴적토 처리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하는 중입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도에 모 씨가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모 도의원하고 한번 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저는 모릅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직무태만입니까? 안 그러면 도의원의 월권입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도 직원하고 도의원하고 개인적인 이야기한 거지요.
예규대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하천순찰을 순회를 할 때 굉장히…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에 동창천 관계가 거론이 되고 나서 아마 도에서 현황조사 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직원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도 차원에서 답사하는 겁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하천 퇴적토 처리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사를 하니까 그 관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도청 직원이 내려왔을 때 도의원이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지역만 몇 군데 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동창천의 생태는 설명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현황이 왜곡 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조사가 끝나고 계획이 수립되면 우선적으로 퇴적토하고 제방 하천부지에 있는 장기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수해 시에나 한발 시에 민원이 적고 또 지역에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삼바’ 피해 때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 그걸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소송 중이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
소송 끝났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아직 중입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평소에 하천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삼바’ 피해 때의 그 수자원공사 구상권을 교훈 삼아서 평소에 수문관리라든지 퇴적토 관계, 수목제거 관계,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김태율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직원들 이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207페이지 삼계계곡 펜스를 지금 하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소송 중입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거기 운경쉼터에서 정상계곡 사이 거기입니다.
김태율위원
운경쉼터에서 저쪽으로?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지금 2016년도 끝나고 2017년도 끝나버리고 돈은 2억을 해가 한다고 해 놔놓고 이게 아직까지 저게 되면 차라리 이거를 처음부터 안 하든지 예산만 자꾸 얹어놓고 쓰도 안 하고 이래 하는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속히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사업은 우리 군에 전반적인 걸 보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이래 구분을 보통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건설과는 우리 군의 사업부서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집행관의 결재를 얻으려면 5분 만에 서류를 기안을 해 가지고 그날 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부서의 일은 1년이 가도 어렵고 2년이 가도 어렵고 심지어 8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도 보내고 명시이월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이렇게 사업예산을 넣으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하든지 이래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3,000억 예산 같으면 거의 3분의 1은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전체 금액을 연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보통 사업부서의 일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일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지원부서의 이런 예산은 거의 다가 쓸 수가 있지만 사업부서에는 수고가 많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지금 각종 내역이 하나 하나를 다 따져볼 그런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면 너무 이월이 많이 된다. 이래 판단을 하고, 지금 거기 내용 중에 다른 사업부서는 2년이나 3년이라도 좋지만 지금 우리 질매 끝에 것은 기간이 얼마나 연장됩니까? 21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올 때 이거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늘어졌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제 지금 보상이 거의 95% 질매 끝 집은 토지소유자가 울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되어서 지금 실질적인 착공을 지난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보상은 다 되고?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한 분 빼고요.
김태율위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끌었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2015년도부터 해서 보상을 시작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했으니까 시간적으로 5, 6, 7, 3년을 더 진행한 상태지요.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 보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우리가 보상가격을 주더라도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하고 뭐 더 이상 줄 방법도 없고 이렇습니다마는, 그거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업을 마무리하겠다하는 애착과 그다음에 이미 사업을 설정을 할 때 보상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우리가 거기에 현지 확인을 한번 했는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일선 기관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이. 그러나 이런 사업은 그때 보고 만날 가 봐도 아니 그대로라. 그래 보상이 95%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다 하니 다행이고. 그러나 노인 보호구역하는 이런 경비는 예산을 얹으면 그거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빨리 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것은 답변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사업성질에 따라서 뭐, 도로 노면정리 같은 사업의 경우는 빨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당연히 다른 것은 우리 용역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행정적 절차를 밟다가 보면 올해 예산에 하더라도 연말 되면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것도 좋겠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213페이지에 답변내용을 이제 집행기준하고 작성 그거를 보면 거기에 신기교 공사는 지금 답변서 내용은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이래 했는데 사실 12월에 준공 같으면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행사 준공 행사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준공은 이미 되었고 행사계획이 지금 12월 달에 하겠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사실 교량이 교량 자체의 구조물 준공은 되었는데 조형물이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라서 현재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 오늘내일 발주를 하면 12월부터 조형물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그래야 조형물이 있어야 그 다리는 실질적인 준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이 돈 천만 원 하는 그거는 내 주머니에는 솔직한 말로 10만 원도 없지만 돈 천만 원이라는 것은 껌 값 아닙니까? 이거를 달라하면서 의원들 전체 의원한테 3월 달에 준공식을 해야 되니까 돈 1,000만 원만 예산에 육상호 건설과장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건설과장이 1,000만 원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이거를 그거 하겠느냐.” 해서 3월 달에 했는데 지금 12월 달이 하는 것 같으면 12월 달에, 이 답변서는 좀 잘못되었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다리는 다리이고 조형물은 거기 어디 우리 민속놀이 하는 줄당기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그게 무슨 다리공사 준공식하고 같은 것이고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아래 구미 앞에 거기에 하천 그거 할 때도 12월 달에 해 가지고 사람들 초청해 놔놓고 한겨울에 뭐 떨듯이, 개 떨듯이 전부 다 사람들 달달달 떨다가 식 공사만 끝나고 다 튀어나왔는데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는 것 준공식은 12월에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사철하고 다른 관계가 없으면 중간 중간 하셔가지고 하고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나중에 갖다 설치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이게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청도군정에 참여를 못하고 가장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서 청도군의 일을 사무 업무를 위임해 놓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편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사구조물 다 되었으면 준공 끝내야 되지요.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다시 구조 관계없이 다른 구조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그거를 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12월 달에 안 되고 그러면 내년 3월 달쯤 되면 하겠습니까? 1월 달, 2월 달에는 할 수도 없고 한 3월쯤 되면 하겠네요, 그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3월 달쯤 가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우리 군민의 아주 그런 민감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건설공사든지 모든 공사가 기공식은 상반기 중에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어디 법으로 그래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준공식은 보통 연말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래 하는 게 통상적 관례 아닙니까? 그래 관계인데 과장님 그 답변서 써놓은 내용을 쭉 보면 뒤로 한번 보면 뭐 준공식이 언제인지 그게 어떤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기적, 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을 뭣이든지 빨리 마무리 해가 종결짓고, 종결짓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빨리 빨리 종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나머지 뭐,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과장님 더 잘 아시니까 그래 처리해 주시고, 215페이지에 보면 하천관계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의 그 의견을 수렴할 때 보면 하천에 갈대가 많고 이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 딱하면 하천만은 똑,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동창천이 운문댐을 막고 난 뒤에 지방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든지 그쪽에 너무 갈대가 심하고 이제 이래 하고 각북 쪽도 좀 심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디다, 건천이기 때문에. 그래 해 놓았는데, 그래 예산을 조금 확보하자하면 각 읍‧면 공히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 2016년도에는 또 그래 하더니만, 올해도 이제 사업비를 배정한 것을 보니까 일부 그거한데, 지금 운문댐 밑에 임당교 밑에 쪽하고 그 다음에 매전 남양교 밑에 쪽에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올해도 지금 재배정한 사업도 지금 다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 답변서로 봐서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완료가 없고 사업비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거는 크게 그거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상 쪽에 지금 이제 겨울에는 조금 낫습니다. 겨울에는 갈대가 많으니까 놀갱이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좀 자고 가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솔직한 말로 그 갈대숲에 사람을 우예 해 가지고 갖다놔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또 위험하고 그리고 또 올해는 큰 비가 안 왔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또 농지를 침범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에는 좀 얹었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과장님이 청도 출신으로 그리고 또 건설행정의 총수로서 저희들 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우리가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산동하고 산서하고 동서 간에 상당히 지역적 균형발전 차이가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산서보다 산동이 한 5년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혹자들이 그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답답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도군 건설과 건설행정이나 다음에 도시과장님도 지금 듣고 같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 우예 되었는지 모든 사업이 풍각 위주로 다 몰려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고, 저희 입장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산동과 산서의 차이는 별개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산서는 청도에서 풍각까지 가는데 15분 하면 갈 수 있고 4차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산동은 매전까지 가는데 20분 걸립니다. 이거는 시청∼ 경주선 국도 20호선이 개량이 전혀 안 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 선형개량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선형개량으로 하는데 청도 원정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도 선형개량사업에 속하는 국도에서 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닙니까? 원정 2구 쪽.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대구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대구국토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매전면 동산 2구에서 1구로 넣는 시가지 그것도 대구국토에서 하는 거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쪽을 넘어가면 관하국민학교 앞에서 경주 쪽으로 가면 그 다리에 사고 많이 나는 것 아시죠? 직선으로 쭉 가다가?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 국도다리가 국도가 지금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지나가고 나면 하평 쪽에 가면 너무 곡사지점, 그런 것도 우리가 선형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운문에서 지촌으로 가는 길, 운문에서 운문댐 터널 뚫는 그런 데 가면 옛날 그 운문댐을 막을 때 그 당시의 공법을 가지고는 도로를 따라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쓱 갔다가 스릴 있게 어디 스케이트 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공법이 무조건 직선 아닙니까? 그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운문까지 가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실 때 그런 선형개량이 필요한 거지, 그냥 대구국토에서 돈 쓰다가 정리한 것, 풀로 있던 것 남는 것 쓸 데 없으니까 이제 이쪽에 갖다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산동‧산서에 시각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유심히 한번 생각하셨다가 반드시 그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동이 왜 늦어지는고 하면 제 생각은 이래요. 동창, 동곡, 대천을 잇는 이 선로가 고개가 동곡재에도 아직까지 교통량으로 터널 뚫기는 안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도 선형을 개량하면 동창에 처진 소나무에서 강변 위를 통과를 해 가지고 동곡을 통과해서 대천까지 5분 거리를 만들어야 산동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산동 쪽에 교통량이 적고 확장이 4차로를 못하고 우선적으로 청도에서 밀양 가는 선행 굴 뚫는 것은 시작을 했습니까? 했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쪽에는 교통량이 많으니 그런데 우리가 선형개량을 빨리 함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5년 뒤에 할동말동 합니다. 우리가 대구와 잇는 팔조령터널을 당초에 계획할 때 보통 모든 것은 애드벌룬 띄우는 것은 5년 전부터 띄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도가 균형 발전되고 산동‧산서에 그게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도로 선형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뭐, 다른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을 청도가 말하는 대로 더 살기 좋고 오면 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준비에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1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지도 그것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전기누전이 가끔 된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원장님들이 부탁을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부탁하는데 안전점검반 9명이 있는데 어린이시설 담당자가 우리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어린이 집 관리는 제가 업무를 핑퐁이 아니라 이건 주민복지과 아동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괄적인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면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대한 불량관계를 다루는데 제가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영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이 왜 정리추경에 삭감한다고 자료에 답변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확정되어 가지고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왜 제외되었는데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좀 부족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예규대위원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자랑 한참 하고 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외되어 버리니까 슬그머니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학산어린이 조성공사 11월에 준공예정인데 오늘 11월 말일인데?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준공되었습니다.
예규대위원
되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예규대위원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30.4% 정확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5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50% 하는 것은 그것은 2015년도 자료입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뭐, 노후관 교체 많이 되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상수도 급수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책에 보면 370억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빨리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누수관도 교체를 하시고 또 새로 기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신경을 써가지고 전 군민이 다 똑같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탁도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규대위원
불소, 비소가 있는 것 비소는 몸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좀 해로운데 그거는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급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이런데 보면 우당호 하는 여기에는 급수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빠져있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예규대위원
들어갔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우당호하고 금곡에 지금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급수시설을 하실 때 비소나 이런 인체에 해로운 불소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 데부터 좀 우선순위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불소는 어떻습니까? 인체에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불소도 일시적인 지질영향으로도 발생하니까 뭐 지방상수도를 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뭡니까? 비소, 불소 있는 이 상수도부터 좀 예산을 우선 배정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내가 이야기 많이 하나, 이게 왜 자주 빠지노? 김태율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도시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다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감사합니다. 22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제외하고 내가 질문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북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했는데 명시이월 한 건데 지금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내년 3월 달에 완료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미 주민공청회까지 안 거쳤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거쳤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진도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까지 끝났고요. 청도군 공동위원회 심의하고 본 계획 결정을 하면 됩니다.
김태율위원
관련기관에 협의를 끝냈다 하면 도에 협의가 끝난 겁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남은 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포만 하면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왜 그래 늦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2016년도 계약해 가지고 ’17년도 언제 언제까지 했는데 그게 용역회사가 그 기간 맞추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
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한번 해 보이소.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는데, 이미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언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언제까지 계약을 하면 그게 그 용역회사가 해 줘야 되고.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지 말고 내가 할게요, 바로... 그거를 해서 받았는데 열람과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밟는데 불필요한 학교건물을 넣어가지고 교육청에 우리 이래 이래 한다, 빼버려도 될 것을 가지고 특정인이 그거를 꼭 넣어라, 거기에 학교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군의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계장님들이 전부 다 행정적 경험으로는 장관을 시켜줘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자기의 권한을 안 하고 찌직 찌직 이 사람하면 이리로 쭉 저리로 가면 저리, 이거는 내가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도시과는 법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여러 만 가지 법을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알겠지만 민원을 들어줄 것은 들어 주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명확한 형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아까 답변할 때 내년 3월에 그거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빨리 행정, 이미 용역을 했으면 행정절차를 거쳤으면 공포를 하셔야 되지. 관계기관 협의를 도에 협의가 도에 협의까지는 용역회사가 다 해 주는 거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지구단위 우리 계획을 그것도 주무과에서 당초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각북에 소재지에 빨리 개발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9개 소재지 중에 청도읍과 화양읍은 도시계획이 적용되니까 내놓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된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아니 그러면 모르겠다 해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두 지역을 제외하고 각북은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풍각 저것 도시계획이 있으니 내버리고, 그다음에 각남은 소재지가 좀 작기 때문에 우선 그래 있고, 그러면 운문은 집단시설지구로 했기 때문에 운문이주단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그런 형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 지금 매전이 안 되었습니다. 금천도 지구단위가 되어 있고. 그런데 매전 같은 데는 소재지를 통과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국도 20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창에서 유천을 내려가는 것은 국가지원지방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소재지에 그 두 개가 지나가 버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없고 전체 도로가에 상업을 하는 사람은 집에 수리를 못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접도구역에 적용해 버리면 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삼거리처럼 되어 버리니 중복된 그 지역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데는 빨리 읍‧면 소재지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 된다. 빨리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소재지를 밑으로 동창 같은 것은 밑으로 좀 내리고 이래서 사람들의, 만날 주민의 행복한 삶이 어떻고 행복지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하면 과장님들이 어,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꾸마, 그래 할 것 같으면 행복지수가 어떻고 만족도가 어떻고 그게 설가입니다, 설가. 그래서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매전 쪽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를 다 안 봤는데 차 계장님 매전 쪽에 넣었는교?
안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각북에 먼저 한 것은 각북에 땅값이 너무 오르고 대구에서 사람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난개발이든지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려고 그래 한 것이고, 매전 같은 데도 지금 각북과 상대는 매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안 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그거 지금 한다고 해도 지금 각북 지난번에 해 보니까 용역하고 뭐하고 2년 걸려요. 그렇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해당 절차를 밟으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게 좀 시급하다. 그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산동도 같이 발전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적극 검토가 아니고 그래 말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뭐, 10분 지껄여가지고 해 놓으니까 적극 검토 한마디로 끝낼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군민들한테 발표를 우리가 군정홍보도 하고 우리만 여기 청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져가서 서울에서도 하고 울산도 하고 부산이 하고 청도가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청도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금요, 그 가에 다방 하는 사람, 그 살고 있는 사람들 대수선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매전에 가면 소재지에 2층집이 몇 개입니까? 면사무소, 학교, 농협, 개인주택으로 있는 것은 두 집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문댐 수위가 얼마쯤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금 저수율은 오늘 현재 14%입니다. 수위까지는 체크 못했습니다.
김태율위원
저수율이 14%?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전에는 이래 보니까 35%에서 25%, 19%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한창 가물고 대구 안 내줄 때는 19%까지는 그런 형식으로 내려오다가 뭐 17.23%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뭐 확실한 소수점 자리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14% 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 나가는 것 막았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대구 좀 나갑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12톤 정도 나갑니다.
김태율위원
우리 청도군 쪽으로 오는 것은 몇 톤 되어야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1만 5,000톤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대구는 얼마 안 주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전에 전체적으로 한 34만 톤 되는데 지금 대구가 12만톤 정도 되고 경산이 4만 1000톤, 영천이 1만 7,000톤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수치는 안 하지만 일부 그거 합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때는 여름철에도 태풍이 없었고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내년까지 지금 비 온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측은 안 됩니다.
김태율위원
안 되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급수가 혹시 물이 부족하다 하면 제한급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아직 2009년도 대비해 보면 그런 상황까지 발생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런 것 이야기할 때는 좀 크게 해 주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구시가 운문댐 물을 일부 쪽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가무니까 지금 금호강 물을 당기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만약에 도시과장님이 14% 되는 저수율이 우리가 더 내려가서 지금 하천 방류수는 하나도 안 내려 보내주잖아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잖아,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도 당초계획에는 수자원공사가 지금 위배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천수는 지금 대천 일부지역에 지표수가 말라들어 간다. 그 다음에 다 알고 있잖아요, 금천 소재지에 지표수가 다 말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김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오봉에서 내려오는 물이 약간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저쪽에 내려오는 매전 관하에서 내려가는 천의 물과 이래 해서 그 유지수가 되지만 하류주민들의 농사는 겨울철에 크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피라미 새끼가 다 말라죽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형태이고 만약 우리 군이 급수에 제한급수를 한다 할 정도로 물이 없으면 대체하는 것을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안 그래도 올해 항구대책으로 풍각정수장을 개체‧증설하는 걸로 190억 환경부하고 국토부도 건의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물 걱정 없을 겁니다.
김태율위원
그런데 그것 190억입니까? 300억입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169억 원입니다.
김태율위원
뭐 그래 그거 안 되면 또 더 달라고 하면 되고 이런 거지. 그러면 풍각 성곡지에서 물을 가져오겠다 이 말이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거를 전에 시설하는 상수도로 이용하던 풍각정수장에 수리를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190억이 되는데 그 비용을 국비보조금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건의해 놓았습니다.
김태율위원
아니 국비 요구에 그것 없던데 국비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문서로 10월 30일에 보냈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은 어떻든 간에 190억이 들어가면 용역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과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나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 계획을 한 거는 일단 인정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도 상수도계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갓 내려오는 것하고 안에 그것 정리하는 것하고 그래 하면 한 300억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청도 거기에서 다 넣어가지고 넘어오면 지금 화양상수도 것은 완전히 지금 정수장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화양정수장 있는 것 아십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러면 청도읍에 정수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그런 긴박한 대책을 검토가 같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례까지 오면 그게 이제 우예가 그거를 그거한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 정도라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할 때 지금 상수 누수율이 얼마라고 했지요? 37.4%인가 여기는 그래 써놨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 동료위원은 50% 안 합디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50%는 2015년도 자료입니다.
김태율위원
2015년 자료인교?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자, 산서는 그런 대책으로 한다. 운문, 금천, 매전은 거기에서 나오니 그런데 그 선로에 나오는 물이 그 관 안에 끼이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 관 안에?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오는 관에 작업을 하는데 안에 불순물이 그게 만약 이 상수도 관 안에 이게 만약 10을 보는 것 같으면 안에 누수 끼인 게 거의다가 1, 2를 넘도록 끼어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응급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감사장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그래 먹는 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것하고, 지금처럼 지금 그러면 청도읍에 상수도관의 누수가 청도읍이 제일 많지요? 그래 봅니까? 어디 다 같이 봅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노후된 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도읍 쪽이 많습니다.
김태율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교?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까 청도읍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 일제 때 대나무관도 나왔어요. 상수도 가정연결에. 요새는 뭐 많이 개체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게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에 운문댐 물을 넣어가지고 선로를 다 개선했을 때는 그거 했지만 상당히 아직까지 거기에서 연결하는 관로나 선, 내가 바로 군청 앞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마는 제 집에도 보면 누수는 이것 뺑뺑 돌아가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데 누수를 못 잡겠어요. 세 번이나 불러서 잡아도 누수를 못 잡겠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용하는 수도요금이 보통 다른 사람보다 그거 하는데, 그래서 누수에 좀 많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겠더라, 청도읍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농촌에 들어오는 주택이 전원주택이 들어오니까 그것 이제 사람들이 전부다 운문댐 좋은 물을 먹으니까 자꾸 물을 지금 기존 우리가 뭐, 여기 상수도관 내려가는 관로라든지 무슨 이런 거는 전부 다 관로를 지금 관로공사도로 하기 좋은 거 도로 파가지고 묻어버리면 관로공사 준공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지요? 그러나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는 계획대로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일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거 압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개인가정에 급수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기존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먼저 넣고 이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택 집을 짓고 나면 뭐 일곱 채를 짓는 다 여덟 채를 짓고 나면 그것도 또 집을 어디 동네 옆에 짓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진 데 짓는 거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항시 민원을 수도계에 전화를 해서 그거를 넣어 달라, 해 달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뭐, 동곡고개 넘어가는데 동곡 1동에 거기에 열몇 집이다, 그 다음에 남양 2구에 거기에 몇 집이다.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 풍각 덕양에 어떻다, 이래서 수도계 직원들이 애를 먹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과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과장님 판단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는 데는 좀 발 벗고 해줘야 할 것 같다. 기존도 다 못하면서 그것까지 그래 하자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식주는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간이상수도를 하면 탁도가 나쁠 때는 소나기가 오고 뭐가 오고 며칠 뒤에 하면 구정물 끼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탁도가 그래 나오겠지만 우리 지질적으로는 이래 되는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방상수도 우선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태율위원
우리 운문댐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그래까지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안 되는 부분은 비소제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올 때 좀 연구 좀 해가 오소. 항시 질문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청도 일반산업단지를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아직까지 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말조로 설명을 그때 과장님이 했는지 전임과장이 했는지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솔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현재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소유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모집은 좀 불가능합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군정 살림살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의회에서 보는 측면은 이렇고 군정발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때로는 어떤 실무적 감사라면 정책적 감사라든지 주민의 종합적 의견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때로는 같이 검토를 하고 의원 너희는 너희대로 시부려라, 나는 한마디로 하면 끝난다, 이래 할 게 아니고 같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런 감사장에서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하자 하는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같이 좀 성의껏 그래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그래 이제 지금 말이지요, 청도산업단지가 전임군수 이중근 군수가 6년 동안 군정업무를 선장으로서 이끌면서 산업단지를 제청을 하고 지금 현 군수가 3년 반 정도를 하면서 10년 동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2의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직접 군수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나가 가지고 군수가 군민한테 공약을 한 것은, 그 공약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또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 공직자가 똘똘 뭉쳐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리지구에 일반산업단지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만 그거를 묶어버리고 그래 해서 피해도 입었고 땅값은 올라가 버렸고, 내가 봐서도 될 그게 없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지금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뭐 1억인가 10억인가 해놓은 것 쓸 수가 없잖아요? 딱 사용했는 거 내가 알아요. 우리 회사 기업 모집하는 것 홍보 광고사 불러가지고 모집한다 하면서 갖다가 붙여 갖다 놓는 것, 그것 지난번에 50장인가 500장인가 해서 지역에 붙였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우리 지역개발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군수실에 간부회의를 할 때 솔직하게 해 가지고 대안을 내야 되지, 그래 아니면 농공단지든지 산업단지든지 입에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부군수님은 총괄적으로 행정을 하고 마지막 날에 부군수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부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가 안 되면 산동 쪽이든지 산서 쪽이든지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정리를 한번 그거를 해서 다시 그 장소가 안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돈은 들어갔지만 다른 데 이설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계속 실수요자를, 실수요자가요 바보입니까? 우리 청도 산업단지의 땅값이 성주나 경산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은 몇% 했다, 몇% 해 가지고 내가 명단도 지난번에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몇 이는 또 다른 데 가서 기업할 사람 또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깊게는 안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복안만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현재는 내리지구만 되어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동곡 쪽이나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니 그 이야기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신물 나는데 그거는 하니까 지난번에 성주에 산업단지에 했는 거하고 우리 청도 꺼하고 가격비율을 어떤 기업가가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거기가 더 수월한 것도 있다 해서 그리로 옮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청도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공기 좋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획실의 인구증가대책이라든지 농공단지가 지금 심지어 여기 음식점에 가면 저기 군청 뒤에 대동골에 한옥학교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청도의 경제를 일부 이어간다 할 정도로 바깥사람이 안 오면... 청도사람은 맛집으로 경산이나 대구로 다 나가 버리고 차라리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다, 일반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 청도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농공단지가 산업단지가 실수요자로 해 가지고는 거의 어려울 겁니다. 큰 면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도록, 그런 것은 충분한 회의를 해서 지금 저게 된다하는 거는 저도, 제가 봐가지고는 나는 4년 전부터 저기 되는 게 0%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관광이나 문화나 농업이나 그 다음에 산업이든지 같이 발전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청도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청도에 처음 과장으로 오시면 청도가 제2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점숙
김점숙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매일신문 노진규 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이소.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예규대위원
올해 감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가격이 좀…
예규대위원
본 위원이 감 대체소득 작목개발 기술지도 내역을 물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소득개발한다고 감 값이 형성되겠습니까마는, 연초에 대체작목으로 각 읍‧면마다 소득작목 개발을 신청을 받았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읍‧면 특화작목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신청 받은 부분이 지금 뒤에 나온 답변서 이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읍‧면별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항의도 한번 하고 신청도 한번 했었는데 청도군내 현재 전혀 재배되지 않는 품목이라야 지원이 된다 합디다. 맞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특화작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소득 육성작목사업이 지금…
예규대위원
아, 그러면 이것 뒷장에 있는 비타민나무 플럼코트 이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작목으로는 이 세 가지만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작목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어느 특정작목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은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 작물이 바로 과잉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작물 개발하고 기술지도나 읍‧면 특화작목도 육성하고 하여튼 어떤 지역을 위해서 돈이 되는 고사리도 저희들이 재배‧확대를 했었고 신소득 작목도 새로 도입도 해 보고 이래, 또한 아열대 과수도 시범재배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응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 우리 좁은 청도에도 이게 잘된다 하면 2, 3년 내에 또 과잉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지도소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걸 권장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권유 정도는 되어야지, 모든 것을 농민들에게 맡기고 이것을 앉아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작목에 대해서 재배를 해보고, 시범적으로. 소득분석도 하고 기술도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그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기관에서 어느 작목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지금 상황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기관에서 그러면 이런 작목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해오시는 분들한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지금 감이 지금 감 값이 폭락되어서 아직까지 예년 같으면 감이 다 그래도 서리가 오고 겨울이 되면 다 땅에 내려왔는데 지금 나무에 붙은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감이 과잉이 되고 또 올해 기후가 가물기 때문에 쓸 감이 잘아가지고 못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감이 과잉된 부분은 우리 지도소에서도 일익을 담당했지요? 묘목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감 소비를 위해서 이미 신활력부터 시작해서 물론 면적도 저희들이 그때는 또 확대가 필요해서 했는 것이고 많은 가공비율을 올렸고 근본적인 감 가격 하락은 전국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청도감이 이것 2,000㏊ 늘어났다고 감 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통상 우리나라에 필요한 면적이 약 1만 5,000㏊가 되면 지금 1만 6,000㏊ 이상 거의 1만 7,000㏊ 이상 심어져 있습니다. 단감하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도반시 가격 하나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감 가격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지, 올해 단감도 굉장히 지금 가격이 낮습니다.
예규대위원
아니 그럼 청도반시 가격하락이 그러면 이 정도의 과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전국적인 영향입니다.
예규대위원
청도반시는 청도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청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재배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청도반시 가격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감이나 과일 가격은 청도반시 하나를 가지고 결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규대위원
그리고 신활력사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신활력사업 1차, 2차하고 추가 1년하고 세 번 했지요? 7년 받았지요? 3년, 3년...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년씩 세 번 12년 했습니다.
예규대위원
12년 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것 총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1년에 국비가 30억씩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30억씩, 1년에 12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번 할 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세 번씩이라면 360억, 한 400억 정도 내려온 것, 추가로 1년 더 했었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에 30억씩 내려왔습니다. 1기에.
예규대위원
1기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감 가공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떡 가르듯이 1억씩 2억씩 나가다 보니까 지금 다 흩어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가공시설이 과잉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공제품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 애당초 선정을 할 때 대규모로 진짜 특정업체 한 군데 농협유통공사나 APC 에 30억을 줘서 이 공장을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의 농가들이 대규모든 소규모든 감을 깎아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까지 농업소득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농가소득으로 떨어지게 할 것인가, 이걸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토론을 했었고 지금 현재로서도 물론 그쪽 방식이나 이쪽 방식이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 면이나 가공률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사업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토론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저도 대안으로 대규모 선별공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청도에서 청도감은 청도에서 공판이 이루어지고 유통이 될 수 있게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결정과정에서 할 주체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농가가 더 선호를 한다는 것 때문에 대안이 지금 개별농가 쪽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규모 업체가 들어오면 품질은 균일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떨어지는 소득은 없습니다. 대규모 업체에서 감을 비싸게 사줄 리도 없고 농가에 그냥 감만 팔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가공을 해서 팔면 그 부가가치가 전부 농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농가소득 측면에서는…
예규대위원
지금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이것 가공업체도 지금 대규모 가공업체가 있고 소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규대위원
대규모가 청도군 전체 하나로 했을 때는 비싸게 안 사준다고 해 가지고 감 값을 하락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청도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1억 2,000씩 받아갔는 그 대규모 업체들이 소장님 파악을 하셨나 모르지만 지금 청도에 산동 생 감 시세하고 가공업체들이 사들이는 감 가격하고 산서하고 한 20㎏짜리 컨테이너 1개당 2~3,000원 차이가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저희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품질도 있고.
예규대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소장님이 대규모 공장을 청도군에 지었을 때는 감을 비싸게 사주지도 않고 농가에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규모, 그중에 지원받은 농가가 가공 공장이 소규모, 대규모 있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가 약 50개 됩니다.
예규대위원
15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자부담 했는 것 3,000만 원짜리 소규모가 있고 1억 2,000씩 받아가지고 하는 대규모 있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이 업체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가격을 지금 계속 다운,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또 표시제인가 이것 때문에 상주나 다른 영동지역에서 감 사러오는 컨테이너를 가져와가지고 위탁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줄 테니까 가거라. 그래서 그 산 걸 다 회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가공공장에서 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자기 쓸 만큼 놔두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재판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기관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늘 생산농가에 감 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에 수매를 해달라, 가격을 올려줘 모아놓으면 자기들 뭐, 운영비 좀 지원해 달라하고 이런 다른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농가에서는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했는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군단위에 한 개가 있을 때 그런 가격을 낮춘다든지 비싼 가격에 안 사주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같다고 했었지만 지금 대규모 농가가 그런 형태를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자료를 냈을 때도 결국은 감의 과잉 때문에 감 과잉에 대한 소비처나 유통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이 대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청도군에서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버섯농가에 지금 큰 농가에는 8억씩, 작은농가에는 2억 5,000, 소규모는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저 양산인가 어디가면 감 시럽 제조공장이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네이처팜에 예정숙 단장하고 작년에 거기 한번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천연당 수요가 지금 무한정이라면서 판매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디다. 그 이야기 맞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분야가 아니라서...
예규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굵기가 작은 감을 한 10억이나 이런 수출물류비 지원처럼 농가에, 업체에 지원해 주어 가지고 감을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든 아니면 감 시럽 회사에 보내가지고 시럽을 만들어 가지고 팔면 약간의 이익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 수요를 좀 조절해 주어야 생산농가도 보호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청도감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고 낮추기 사업이 올해 몇 년째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년째입니다.
예규대위원
3년째지요? 그러면 수고 낮추기 사업도 3년 되어 버리면 원상복귀가 되어 버립니다. 1, 2년은 수량 조절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3년 되어 버리면 그 양이 그대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 수고 낮추기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 3년째 되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고 낮추기 하고 나서 또 가지관리를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물량은 감소되도록 또 수고 낮추기 사업은 작년, 올해 2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할 거이고 물론 물량조절도 있습니다마는 수고조절을 해서 싱싱한 가지를 통한 품질도 향상시키고 또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이런 부가적인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안전사고는 예방되는데 품질은 그래도 향상시키려고 하면…
가지를 잘 유인해서 힘센 가지를 받아서 젊은 가지에서 감을 달아서 좀 좋은 감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요즘 농촌지도소가 지도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질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감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매전에 감 생산량이 청도군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편에 서서 봤을 때 수고사업도 별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너무 묘종을 생산해 가지고 보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소장님이 청도반시 한 개만 가지고는 비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미 심어진 감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또 소득작목도 그렇습니다. 신소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비타민 나무가 뭐 잘된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2, 3년 내에 과잉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정책이 농민들과 행정 당국이 이것 뭐, 손발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 농민들이 좀 가벼워가지고 소득이 되면 왕창 몰렸다가 안 되면 원망을 하고 이런 그런 게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읍‧면 특화작목 해 가지고 배추라든지 산딸기 이것은 흔해 빠져가지고 이게 대체작목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을 유통, 그러면 우리 공영사업공사가 소싸움 한 개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시럽제조공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근원적인 어떤 소비처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지도소에서는 지도 만 하지 이런 유통관계는 또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재배기술 지도를 하면서 그다음 품질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 조금 전에 예 위원님 얘기하신 하품들에 대한 수요확대 방안도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결할 것이고 아니면 유통부서에서 하는 것은 같이 협조를 해서…
예규대위원
농정과하고 지도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협조를 해서 청도반시가…
예규대위원
가공유통 관계를 좀 해 주시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보면 여기 또 시설원예에 보면 스마트팜도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한 업체에만, 한 개인에게만 이것 혜택이 가고 보급하기 힘이 듭니다. 일례로 밀양 부곡에 가면 양액재배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협공판장을 통한 정산을 했는 것을 보면 600평에 1억 35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주그룹하고 현대중공업 노조하고 또 부산대학교수하고 하는 양액재배하고 이래 하는데 샘플동을 지금 신식으로 하는 것은 한 그게 짓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포항 청하에 지금 하고 있고, 한 10년 전에 지은 하우스는 밀양 부곡에 있습디다. 본 위원도 한번 견학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 다음에 밀식재배, 그 다음에 또 일본하고 수출계약 이런 관계 때문에 그만한 소득이 올라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스마트팜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스마트팜은 아무리 잘된다고 하더라도 확대하기가 좀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차피 뭐, 앞으로 대규모화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건비관계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법인을 구성해서 큰 사업을 하면 앞으로 농림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감 대체작물에 금천에 감귤도 이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열대가 뭐,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에서는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면 뭡니까? 가온시키는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이 맞아집니까? 이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사실은 뭐, 재배를 제대로 잘하면 또 육지에 감귤류가 당도가 있어서 일부 경주에서는 몇 농가가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이게 도입단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올해 이제 좀 시범적으로 조금 열렸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하면 그렇게 남는 작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술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비지원도 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경비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이 간혹 내려옵니다. 작년,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커튼을 설치하는데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좀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청도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분소가 산동에 하나 산서에 하나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장소라든가 입지가 정해졌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분소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산동 쪽에는 애당초 협의회 때 이미 금천에 하기로 해서 부지를 지금 첫째 부지는 물색을 했다가 또 지주가 가격 때문에 포기를 해서 두 번째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해서 감정의뢰 해놓았습니다. 감정 중에 있고 산서 쪽에도 협의회 과정에서는 각남과 풍각 두 군데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각남추진위원회에서 포기를 해서 풍각 쪽에 지금 송서 1동 지구에 거기에 한 군데 지점을 잡아서 농가에 동의를 얻어서 지금 산서 쪽도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농기계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농기구를 선정해서 할 적에 실수요자인 농민단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농기구 기종을 선택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저희들이 2014년도 처음 도입할 때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임대사업소에 가장 많이 임대되는 기종, 그리고 청도군의 각 단체, 농업인들 조사 500명 기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는 좀 임대가 덜 되는 기종도 있고 일부 기종은 또 많이 수요가 있고 이런데 새로 분소를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또 임대사업을 저희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임대되는 이런 기종 위주로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기종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돈은 다 투자를 해 놓고 사용이 별로 안 되는 그런 기종들이 다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 수요가 원활하게 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분소가 세워질 적에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위원
소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농기계 대여업소를 당초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우리 간담회 때는 뭐, 한 군데 하고 현지 사업소를 조금 늘린다 하는 그런 설명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올해 연초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어느 날 갑자기 산동‧산서로 나눈다. 그런 정책결정을 빠르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업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각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각 단체들이 지금 기존 있는 것을 확대를 하면 그 돈을 가지면 차라리 지역을 타 시‧군에도 분소를 더러 운영을 하는데 지역을 이렇게 더 가깝게 갖다 주면 더 안 좋겠나, 그런 건의가 있었고 마침 저희들이 그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인력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또 관련부서에서 부처 정원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같이 협의가 되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태율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닌데… 어느 날 모 남각에서 몇 사람 들어오니까 그전까지도 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은 하루아침에 묵살되고 그 사람들 의견이 되어 가지고 되었다고, 우리가 가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조직에서 건의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율위원
뭐, 상세한 것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마는 정책결정을 그렇게 빨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쪽에서 와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해놔 놓고 앞 동료 위원 설명에 그쪽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 대여업소를 산서나 산동 쪽에 하나씩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해 주면 좋은 방법이고 또 그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뭐 우리가 지난번 그거를 할 때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예산이 비록 좀 공공 더 든다 해도 우리 도로 내는 데 어디 예산성과 분석해서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그래 우리가 군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5개 농협에서는 농기계센터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보면 전에는 우리 기술센터가 농기구 수리차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운영을 합디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고장이 나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일정에 따라 가지고 지역별로 해 주고 또 몇천 원짜리 미만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를 바꾸어 주고 이렇게 수리해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는 대여사업소를 이래 운영하고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이래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거를 혹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산동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운영을 자기들이 맡아서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같은 것을 정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그래서 운영하는데, 그러니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면 조합원들이 이용한다. 우리 군은 군민이 한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조합원이나 군민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중복적 그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시 뭐, 반시의 원조를 찾으려고 하면 산업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농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사짓는 데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오랜 지도도 하고 관록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시가 달려있는 게 쓰겠습니까? 못쓰겠습니까? 못쓰겠지요? 날씨 때문에.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쓸 수 없습니다.
김태율위원
없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우리 군지역에 보면 특히 매전에 많은 양이 있습니다마는 예전 가래 건티, 그다음 하평, 풍각 화산 뒤에 그래 있는데 아무래도 이서 신촌 조금 특별하게 지금 많이 달린 걸로 보고 있는데 너무 작고 이거는 그때 따도 곶감 하는 데도 반건시 하는 데도 작아가지고 선호를 안 하는 것이야.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은 왜 저래 놔두노 그래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우리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걸 놉 해서 따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떨어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 반시연구회나 모든 사람들이 반시농가에서 이야기가 그러면 작은 것은 제주도 감귤처럼 군이 좀 사서 소화를 시켜라. 그래 이제 지금 그런 거를 연구를 하니까 평소에 감을 따다가 작은 과일 지금 5㎏ 기준으로 해서 40과 위로 것은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가져오는 군이 사서 소화를 시킨다든지 이래 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극심한 한해 때문에 감의 크기가 작고 이런 거는 지금 따는 가격 돈을 주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반시는 10월초부터 나오면 11월 넘어가면 서리가 오고 갑자기 날씨가 어려워지니까 사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지금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난번 우리가 기구 조정할 때 반시담당 쪽이 계가 없어졌다, 그래가 또 다른 거를 원예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 계가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우리가 청도반시계를 만드는 것은 신활력사업을 그때 시작하면서 담당이 있어야 거기 고과도 되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 청도반시사업은 끝났고 애당초 원래 소득개발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계대로 돌아간 겁니다.
김태율위원
그래 이제 소득개발로 전환되었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기술센터를 찾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어떤 적에는 군위원 멱살을 쥘 정도로, 조례는 군이 만드니까 의회에서 만드니까 이 반시계가 없애버리면 너희가 그거 한 것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상당히 그런 애호가들도 있더라. 다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지만 설명이 더 같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 그래 말씀을 좀,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민감하더라고. 그러니 감 가격이 처음 내가 안 합디까, 올해 5㎏ 감을 팔 때 감축제 이전까지는 감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요새 감 값 괜찮더라, 감 값 괜찮더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마소. 내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했지요? 그거를 그래 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 또 감 값 떨어진다고 야단스럽게 그래 입살이 보살이라고 솔직한 말로 옛날 어른들 이야기 한 게 틀린 게 없다. 끝에 끝에 가면 또 그런 걱정이 된다. 그래 놓고 끝에 보니까 4,500원에서 5,500원 가니 감 안 딴다. 앞에 잘 팔아먹은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그렇다. 그래서 저도 반시하는 농가로서 우리 주민들이 달아놓는 것은 뭐,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전에 뭐 소득작목이나 대체방안도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청도반시는 청도가 제일 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지금 수량이 많이 나오니 그렇지 옛날 서울 사람들이 청도감 사려고 상회가 청도에 내려와서 잤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래서 했는데 이 수량이 처음에는 청도만 되는 줄 알았더니만 유천에도 지금 엄청스레 많이 심었고 청도하고 경계가 되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동면에 많이 심었습니다.
김태율위원
예, 많아요, 지금. 상동면이 내가 알기로는 한 3, 4년보다 한 3배 넘게 나왔더라고. 그래 나오고 이게 라도전, 전라도 쪽에서도 그게 일부 심고 경남에도 그런 쪽이 좀 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포적으로 나가니까 우리 청도만 이것을 없애버린다 해서는 우리 군만 또 손해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특산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조금 많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래 이제 제가 이 대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청도반시는 감귤이 나오든지 단감이 나오든지 하찌야가 나오든지 이 세 개가 나오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야.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군에 돈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원가를 절감하기라 할까, 자꾸 다운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최고 쌀 때 사야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자유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참 그것도 산동‧산서가 차이가 있더라고. 산서에서, 상주에서 왔는 사람은 1만 8,000원 주는데 산동에는 1만 4,000원 하니까 이거는 여기 가서 전하지도 못하겠고 뭐도 못하겠고 혹시 너거 합담화 했는 것 아닌가 이 소리도 못하겠고 참 말없이 그래 왔지만 어쨌든 그런 가격 조절이든지 전반에 행정적, 요새 행정지도한다고 노하우는 자기네가 많다고 우리 지도 잘 받습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설득과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그래서 수고 낮추는 것, 전에는 대남병원에, 감농사가 잘되면 대남병원도 같이 벌어먹는다 하는 식으로 환자가 많았는데 수고 낮추기 쪽에는 많이 그렇지 않느냐, 새로운 대안으로는 그러니까 반시가 10월에서 11월 초순까지 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구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동네에 하나씩 있는 거를 지난번에 내가 소장님한테 얼른 말씀을 드렸는데 살구를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백화점에 넣어서 6개씩 넣어가지고 700원씩, 800원씩 받는데 이 수량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우리 감에 자연적으로 감이 익는 것은 10월 달부터 익으니까 이 방법을 조기 수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그것도 같이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대체작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 하지만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경북대학교 교수가 당신 머리 약간 돌았는 것 아니가, 이제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설명을 쭉 하니까 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우리 만약에 제주도 귤감이 저것 되어 버리고 단감 그거 되어 버리고 하찌야, 하찌야 작년에 3만 7,000원 하던 게 올해 1만 2,000원 이래 합디다. 하찌야도 끝나버렸고, 모개도 작년에 1만 7,000원 받던 모개가 올해 5,000원 주는 거라 왜? 모개가 많다 하니 사람들 심어버리니 뒤에, 올해 심은 사람 헛방이야,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실패 봤는 게 매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율위원
이것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면서 들은, 소장님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마는 그런 우리가 작목이 참 어렵다. 그러니 청도가 살 길은 감을 감 특산물과 복숭아를 더해서, 복숭아도 지금 우리보다 영천 쪽이 더 하고 경산 쪽이 더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지역만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대체작도 필요하고 더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시 주민들하고 지도소 업무도 많이 바뀌어 가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이 특산물을 살리는 데 같이 힘을 보태야 안 되겠나, 어떻게 대안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 물론 기술센터도 지도만 하는데 좀 올해 감박스 안 있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 색상이 너무 초라하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태수
김태수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농협에서 선정을 잘못했다, 이래 봅니다마는, 그 색상을 차라리 우리 10㎏ 박스 안 있습니까? 그지요? 흰박스 안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다가 감 걸린 그걸 선택하든지 지난해에 보면 노란박스에 5㎏짜리 나온 거 안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칠성리 가니까 중상인들이 이거는 자기네들도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색상이 너무 그렇고, 물건을 보는 포장이 좀 먹음직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데는 모여서 합디다. ‘근조’ 근조라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드는데 이것 사실 조금 개선하도록…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포장협의회 할 적에 저희들도 참석해서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플럼코트 이거는 뭡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일종의 자두종류입니다.
김태율위원
그렇지요? 그죠? 나무뿌리 보니까 자두 같은데 아직 그것을 보기에는 1년생인가 조금 해 놓았던데.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목을 심어놓았는데 1년생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년생입니다. 나무입니다. 일종의 가공용 자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러모로 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