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세종시 관련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충주다 보니까 지역에 가장 현안사업인 우리 기업도시 시정방향에 최대의 시정방향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기업도시 유치가 가장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시 건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수정안이냐 원안이냐, 그렇죠?

전체 이거 갖고 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12월초면 이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원안이 맞는 건지, 수정안이 맞는 건지 저는 지금도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충북이고 충청권이니까 원안 사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또 그것이 극히 명분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수정론이 이것이 대안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 세 개 자체가 과거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했던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와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즉흥적인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대로 떠들다 보니까 국민만 농락을 당한 거죠.

지금 죄없는 우리 충청권 도민들이 머리를 둘러 싸매고 단식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업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7대 의회 때도 이런 혁신도시 자체를 갖다가 반납하자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 기업도시를 하고 있는 우리 충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시민 전체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분위기이고 또 기업도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에 6∼7년, 한 5∼6년 이상을 올인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정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여기에 올인을 했던 데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일 수밖에 없고 또 기업도시를 제대로 시행을 했던 충주나 원주 이런 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혁신도시도 있지마는 지금 제대로 옮겨가는 공공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투자박람회에서 우리 충북이 최우수 도로서 시상도 받았고 또 163개 기업이 우리가 21조를 달성하는 민선 4기에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투자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해 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이 물론 지적하고 밝혀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드리고 또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는 또 격려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1년간 쉼없이 달려오신 경제통상국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방향이 갈 것인가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분명히 세종시는 원안일지 수정일지는 모르지만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그런 데 좌고우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 중심을 갖고 국가적인 대계를 내다보면서 또 우리 충북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해외 청풍명월내고장장터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현장을 가 봤었습니다마는 농정국과 사업이 너무 유관한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정국 소관의 원예유통과 소관인데 이 부서와 긴밀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십시오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또 업무 협의는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감사자료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투자진흥기금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있고, 그죠? 2006년도 12월에 조례 공포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1억4,700만원이 지금 잔고로 되어 있죠, 잔액이?

아, 잔액이 50억4,300만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농협에다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기예금을 꼭 3개월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딴 사람들은 행정부처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빨라야 6개월, 늦으면 2년 이렇다 하던데, 그런데 어째 이것은 이렇게 원스톱 행정도 너무 빨리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투자진흥기금의 조성을 한 목적은 여기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그렇고 낙후지역에다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아주 낙후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도 그런 차원인데 여기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땅값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2만원 하던 게 4만원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물론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교통망이 좋다든지 성장 발전에 잠재적인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백분 내가 동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투자진흥기금 조성의 현황을 보면 이게 낙후지역에다가 투자촉진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보니까 이자율도 연리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장 유치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6개월 정도만 예치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혈세이니만큼 또 이자율을 높여서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묵혀 있잖아요, 지금 61억 정도를 이렇게 확보해서 현재 잔액이 50억4,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효용이 많은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조례 발표됐으니까 2007년, 2008년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투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보은 한 군데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3년 동안에 사실은 원래의 목적보다는 사실 사업 추진성과는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을 정기예금 예치율로 봤을 때 3개월로 한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 돈을 50억이면 부분을 세분화해서 당장 급한 거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도 넣어 놓고 또 그러니까 다양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금을 한 군데 3개월짜리 말고 장기적으로 6개월짜리 좀 한 30억 예치해 놓고 또 한 10억 짜리는 3개월로 해 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걸 빼서 이렇게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을 나눠놓으라니까, 나눠놓는 게 어떠냐 이거지 50억4,000을 한 군데 넣어 놓지 말고. 탄력적으로 좀 융통성있게 자금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이건 직접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없는데 말이죠, 금년 7월 6일 모범근로자들이 베트남을 다녀오셨네요.

그죠? 마흔네 분의 모범근로자들이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고 보고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이 주최가 돼서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도 사회주의국가이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본주의사회가 되고 시장경제가 활발한 나라일수록 노사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냥 시키면 시키고 직장 기회를 직업의 기회를 주는 자체가 고마운데 무슨 거기서 노사가 있겠어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또 위로도 되면서 선진 노사문화를 습득하면서 일선에 와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런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수의 목적에 맞는 진짜 노사문화가 제대로 돼 있고 또 상생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곳을 연수를 해야지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니까 44명이란 말이에요. 44명이 4박 5일 동안 가는데 이것은 인원 위주로 너무 간 것 아니냐, 차라리 10명이 가든 5명이 가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연수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인원에 의해서 진짜 이거 한국노총 간부들 위로해 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연수의 근본 목적이 퇴색돼 보인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인원에 너무 이렇게 우리 도에서 그쪽 측에 의해서 끌려가는 연수계획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그런 거 너무 농후해요. 그리고 44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진로에 두 분만 여성이에요. 44명 중에서 여성이 두 명밖에 없어요, 연수 가는데.

요즈음 한창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어째 노사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양성평등이 안 되는가 보죠? 노사평화를 주장하고 그러는 분들이 양성평등은 왜 안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여성이 3분의 1은 돼야 될 거 아니예요.

모든 데 다 취업의 기회도 여성들 우대해 달라 어떻다 그러면서 어째 해외연수 모범근로자들 가는 데는 44명 중에서 여성이 2명 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뽑는 게 규정이 있나요?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범 간부공무원 해외연수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뭐냐하면 모범근로자, 근로자라고 그러면 제일 밑바닥에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거든요. 그 중에서 우수한 근로자들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 사기 측면에서 이렇게 보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근로자들 추천받으라고 그랬는데 맨 보니까 입맛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결정한 것 같단 말이죠.

작은 거지만, 사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걸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국장님 아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렇죠? 우리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근로자 권익향상, 노사화합 도모,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식 고취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말은 다 좋잖아요, 거창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이 필요성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예산집행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44명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사업 예산 요구한 거죠? 2010년에도. 그래서 이 해외연수는 2,000만원, 그리고 국내 산업현장연수 500만원, 그렇죠?

그리고 노사안정 근로자 교육이 2,000만원 그렇죠? 하여튼 이 예산을 나머지까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저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도 잘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셔서 말 그대로 노사교육 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의 한 34%, 35% 정도 쓰는데 66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희망프로젝트를 빼고 나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으로 많은 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시 매년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계속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08년, ’09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한 330억 정도 그리고 ’09년도 예산이 142억 정도를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많이 쏟아 부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지금 그 원인이 과연 대형마트 할인점 SSM수퍼마켓이 대형수퍼마켓이 등장하고 또 지금 기존에 대형할인마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근자에 제천에 이마트라고 하는 대형 매체가 들어서면서 제천시내가 왈칵 뒤집힌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상인들의 어려움이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또 상인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이런 그 일전에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방법이 어떤 연구를 해 본 결과들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그렇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 또 이런 영세한 상인들을 위한 그런 대책도 중요하고 이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갈 수는 없는 건지 정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아적인 비판인지 모르지만 우리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그런 상인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에를 가보니까 어떤 한 분이 와서 그냥 경제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말씀, 아무 생각이 없으시거든!

장사하다 말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빨리 빨리 모이라고 몇 시까지 모이라고 그러니까 쭉들 장사하다 말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하는 어떤 의욕적인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인회 회장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다 보면 돌아갈 때는 별로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대학이라는 것도 개설을 해서 좀 하다보면 쭉쭉쭉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상인교육이 그들이 그렇게 옷장사 하는 사람하고 채소장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되겠어요? 공통의 교육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장사하는 나름대로의 장사패턴이 다른데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맞는 거라, 현장에서는. 그래 이런 상인교육에 대한 것도 체계화해서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류장사 하는 사람들은 의류장사 하는 사람끼리 따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장별로 교육을 시켜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다 그러면 중앙시장 사람들만 모여라 또 자유시장이다 그러면 자유시장 사람들, 수산시장이다 이렇게 그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그분들을 모여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인 어떤 교육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상인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이게 그냥 관은 관리만 하고 간섭만 하다 보니까 귀찮은 존재가 돼 버렸어요, 기관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런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냥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지. 자부담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거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논리야.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보조율이 자부담 몇 %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부터 국가가 주는 돈은 공돈이고 자기가 주는 돈은 자기 돈이에요.

이런 국민의 혈세를 우리 시민들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자세부터 고쳐줘야 된다고. 그냥 업자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막 선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특정인하고 거래가 돼서 사회문제가 되고 여론 보셨을 거예요, 몇 건 터진 것도.

이런 제재가 없다는 얘기죠. 몇 몇 사람, 시장 상인대표들 몇 몇 구속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회수조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그냥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운영체계에 있어서 이것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 전략산업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쭉 과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많네요, 보니까. 특이사항이 뭐냐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주상공회의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들쑥날쑥 줄은 데도 있는데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늘어난 사유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상공회의소하고 이퀄 관계로 보면 됩니까?

모든 사업이 청주상공회의소로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세 개 아니에요.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그렇죠?

음성상공회의소는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 거기는 사업을 아예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이거는 뭐에다가 쓰는 예산입니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에 국제통상과 예산도 보면 말이죠. 한 300%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국제통상과에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왜 자꾸 청주상공회의소만 지정하는 거예요? 충북상공회의소 대체하는 상공회의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을 꼭 청주상공회의소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좀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편파적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사업을 거기서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이렇게 편중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도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배 이상의 어떤 사업을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다가. 그런데 2007년도에는 7,300만원에서 왜 200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은 사유는 뭐예요?

취업박람회가 그만큼… 그럼 지금은 취업박람회 명목으로만 2008년, 2009년도에 준 겁니까? 충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는 음성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1,000만원이고 여기는 3,000만원 지역이 커서 그럽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차이를 두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충주지역이라는 거는 제천·단양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충주상공회의소가 제천·단양을 다 포함한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그래도 배 차이 나면 3,000에서 1,500으로 해야지 1,000만원이 뭐냐 이거예요.

뭐가 더 들어가냐고요. 책상이 더 들어갑니까, 뭐 임대하는 게 뭐가 더 들어갑니까?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잖아요, 이게.

예산편성 요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형평 좀 맞춰 보고 또 어떤 사업이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인력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예화돼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규모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예산이 오고 가고 또 예산을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취업박람회는 2,000만원이면 되고 충주상공회의소에는 1,000만원 그냥 놔두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형평이 좀 맞을까?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요,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맞춰 쓰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맞춰 쓰더라고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이게 예산 같더라고요, 보니까. 차라리 예산은 알뜰한 가정주부한테 맡기는 게 더 잘해요, 가계부 쓰듯이.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알뜰하게 쓸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여기에 대해서 연결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본질의에 들어갑니다, 본질의에. 2009년도 장애인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다가 지원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생계형창업강좌하고 기업형창업강좌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2회 시키는데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월 현재로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못한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 그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게 과장님,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거 봤어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1회에 3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 생계형창업을 지원해 주는 강좌를 하는데 12시간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6시간, 6시간.

그러면 결국 강사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강사 3명에 12시간 딱 하는데 그러면 한 앞에 200만원씩 하는 거예요? 2시간씩 강의하고?

수당까지 해도 암만 그래도 대단한 강사도 아닌데 3명에 12시간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있어서 한 분이 몇 시간을 가르치시는지 모르지만 강사료가 60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육비는 500만원. 그냥 대충 이렇게 돈을 1,200만원 그냥 맞춘 산출근거입니까?

도대체 난 대한민국 강사가 암만 최고 강사라도 법정 강사료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도저히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실래요? 강사료야 수당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강사료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그래요? 2008년도에 강사진이 어떤 분이에요?

있어요, 자료? 아니, 강사료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과거에 내가 보면 등급별로 다 돼 있거든요? 등급별로 돼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요, 이 예산이.

그래서 괜히 여기에 강사료에 이걸 맞춘 건지. 돈에, 예산에. 솔직하게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고마운데 자꾸 우기면 진짜 집행, 계좌로 쏴줬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도에서 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했을 텐데 여기 장애인경제인협회에다가 이거 맡겨서 한 거 아니에요? 충북지회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집행한 거 아니에요, 강사료 주고?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잘 알아요. 계좌로 해 줬는지 과장님이 봤어요? 2008년도에 안 계셨다는데?

그냥 장애인들을 갖다가 속된 표현으로 요즘 애들 얘기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장애인들 이용해서 괜히 도비 이거 없는 거 말이죠, 1,200만원 받아다가 장애인들 무슨 창업강좌다, 생계형강좌다 이름만 거창하게 해 놓고 몇 푼 되는 돈 아닌 거 갖고 코 밑에 묻은 밥풀 떼어 먹는 격이에요, 이게.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요즘 장애인들, 어려운 노인들 이용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 놔 가지고 뭔 돈벌이나 되는 것마냥 벌떼처럼 대드는 사람 흐드러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한 케이스예요, 이게 무슨 신종인플루엔자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관 내부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신종인플루는 아니에요. 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로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