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제일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입니다. 119쪽에 보면 실업대책사업에 청년인턴제 내용이 나와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를 비교해 보면 예산은 9.7배가 되고 인원은 2.9배가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 4억 가지고 129명이 참여해 가지고 1인당 310만원씩이 됐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38억7,000만원 해 가지고 378명 1인당 한 1,023만8,000원이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제 예산확보가 그러면 행정서포터즈제 당초예산에서 추가된 것이 1회 추경에 추가가 됐죠? 그런데 청년인턴제 1회 추경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보면은 행정서포터즈제가 이리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서포터즈제는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서를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38억7,000만원이 1회 추경 때 청년인턴제, 행정서포터즈제를 포함시켜서 한 액수를 따져도 38억7,000만원이 예산이 안 나와요. 지금 답변주신 대로 우리가 청년실업해소 측면에서 행정서포터즈제를 매년 도비 2억하고 시·군비 2억 해서 4억씩 해서 해 왔던 사업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2010년부터는 굳이 별도 우리의 도비와 시·군비 가지고는 그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 아직 못 봤는데 그렇다면 행정서포터즈제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청년인턴제 사업을 또 별도로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맞춤형인턴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예산 1억7,000에 참여인원이 95명이 참여를 했고 인턴근무 또는 취업이 57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아요. 또 한 가지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맞춤형인턴제 계획을 40명으로 했는데 실적은 47명이 했거든요?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여기 또 감사자료에는 5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상이한데 이 부분은 제가 뭐가 잘못돼서 착오있는 걸로 접겠습니다. 다만 이게 기업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내년도 2010년도부터는 이 사업비를 좀 축소를 한다든가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면요, 그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포럼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노사정포럼에 대한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사정포럼이라는 단체가요, 법인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단체이고 임의단체로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단체인데 3년에 걸쳐서 2억8,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타당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평화선언대회를 하는데 중요한 단체는 노사평화선언대회는 별도 예산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사업 집행한 내역 죽 검토를 해 보면 그대로라면 뭐 지금 말씀하신답변이 이해가 갑니다만 또 그 예산도 예산을 편성할 때의 지원기준하고는 좀 달리 써진 부분이 많이 있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무국은 별도로 있는가요?

노사정포럼 사무국이 별도로 있고 사무국장, 직원이 여기에만 상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2007년보다 2008년 더 줄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사정포럼을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을 제가 2009년도 결산서는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3,400, 3,300 네트워크 구축3,700, 조직활성화 기초 홍보해서 3,000만원에서 1억을 2009년도에 세워줬거든요? 이 사업을 굳이 노사정포럼 임의단체에다가 이것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사무국 운영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직 활성화 및 홍보 같은 부분이라면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많으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 파급되지 않을까, 일부분 운영위원회 이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홍보사업비로다가 우리 도에서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노사정에 줬어요. 근데 공교롭게 예산결산한 거에 보면 홍보비로 110만원을 썼습니다. 110만원을 썼는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언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론사 광고에 110만원을 썼는데 도대체 한 언론사에만 줬으면 다른 못 받은 언론사에서 이거 불평불만 안 해요? 이 결산서에 자료 받은 데 보면요, 신문 및 방송기자 간담회 별도 있고 신문 언론사에 광고한 거로다가 110만원씩 지출이 돼 있어요. 과장님, 1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에.

노사평화지대구축 예산투입 현황이 나오죠? 거기에 총 합계 2009년도에 4억1,500만원이 집행됐어요. 노사정포럼 운영비 9,500만원 포함해서, 그러면 9,500만원 빼면 3억650만원이 또 지출이 됐어요.

지금 답변주신 노사평화지대선언대회 5,000만원,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지원 1억9,000, 또 근로자행사지원, 노사교육연수지원 이게 다 중복돼 나가요. 노사정포럼하고. 국비 매칭해서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됐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든 똑같은 중복된 사업이라면 도비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심사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노사정포럼은 비영리법인 단체고 또 사업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부득이 단 한 가지 중복되지 않는 것은 홍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언론매체가 많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노사화합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은 노사정포럼에서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깊이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44쪽입니다.

먼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금액에 불문하고 세워진 예산이 계획된 대로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제통상과 관련된 예산집행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죽 내용에 보면 미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건 집행잔액은 미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우리 도 기업대표 참가 해서 많지도 않은 예산 1,9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920만원은 쓰고 980만원 이건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이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하기 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액에 불문하고 계획 자체가 잘 수립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은 잘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통상과 관련돼서 우호교류와 연관돼서 죽 보면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도 지금 시기미도래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 밑에 중국 우호교류 지역과의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본과의 우호교류 증진도 이거 시기 미도래로 남아있고 미주지역 자매결연 추진도 또 시기미도래로 남아있고 러시아와의 우호교류 증진도 또 시기 미도래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금년도라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진짜로 못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상황 보고가 10월말 기준으로 됐을 텐데 불과 20일만에… (…) 과장님 됐고요, 어쨌든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시기미도래로 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고 또 지금 담당자하고 상의하는 데도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 갖고 자꾸 시간 끌 수 없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요구해서 심의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30쪽에 보시면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주택 보급이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6억의 예산을 세워서 300가구에게 보급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태양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를 쓰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0% 보조해 주고 도에서 금년도에 200만원, 시·군에서 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이 한 8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가구 주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기 쓰는 양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몇 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런데 전기 쓰는 양에 따라서 몇 년 안에 회수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는 부담이 가는 쪽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내년도에도 우리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아무래도 3,500가구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소재나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내용연수도 종전보다는 많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