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203쪽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지원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연구재료비명세서, 지급수수료명세서, 회계규정 및 지침이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혹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또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세종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충북도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사가 달려있다 해도 과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현 정부에서 만약에 교육도시라든지 또 기업도시로서 확정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또 이 확정에 따른 대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안 추진에 대한 관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종시는 당초 안에 여섯 가지 기능이 복합돼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이고, 두 번째는 대학·연구단지입니다.

세 번째가 의료·복지구요. 네 번째가 첨단·지식기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다섯 째는 과학산업단지를 육성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문화·국제교류를 통해서 여섯 개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업도시로 또 교육도시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될 부분이 당초 안에는 획기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파격적인 토지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세제 및 재정혜택을 주게 돼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완화고, 네 번째서 맞춤형 행정지원을 한다는 그런 당초의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격적인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우선 인근 산업단지 토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즉 40%∼70%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제 및 재정혜택은 5년 양도차익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5년연기 후 5년 분할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고 법인세는 소득세 5년 100%, 2년 50% 취득세는 등록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 종합토지세 5년 100%, 3년 50% 면제를 해 주게 돼 있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해서도 3년 동안 관세 면제를 하고 또 법인세, 소득세 우리 국내의 기업보다도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규제완화 측면 맞춤형 행정지원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삼스럽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할말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충북도의 실익 차원에서 기업도시로 또 교육도시로 확정이 될 경우에 면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초의 안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포괄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거부터 행정복합도시에 관련된 사안은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 시도에서 대응논리를 찾고 또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힘 있는 정부에서 이미 그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많은 각계각층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대책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문제는 우리 국제공항,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에도 부닥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청주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활용할 계획이었고 행정타운이 내려오게 되면 가족을 포함해서 약 5만명이고요. 또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기능의 복합기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원안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리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원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4시에 대전에서 중요한 발표계획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03쪽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재단은 2004년도 재단이 설립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회석신소재 개발을 통해서 북부권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당초의 계획보다 현재 전혀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만한 운영과 또 체계적인 사업을 이끌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대한 지원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또 앞으로 재단 활성화라든지 자체 재단의 어떤 자립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목표를 세워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국장님 앞에 나와 계신데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페기물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북부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모순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1차년도는 연구센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단이 힘을 쓰고 2차년도에는 개발 기반 확충을 이루고 3차년도에는 품질향상 기반 확충, 4차년도에는 공동연구 기반 심화, 5차년도에는 자립화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당시에 84억7,9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10% 이상인 현금 1억씩 5억원을 대응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 연구재단으로서 당초의 목표대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성과 내용을 보면 현재 2009년도에는 연구사업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인데요.

크게 다섯 가지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 또 일부 업체들을 지원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상품화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인데요.

실적도 부족하지만,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건을 지금 현재 상품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자체 보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 나와서 상품화 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친환경성 석회도료 조성물인데요. 이 석회석은 우선 수백가지 200∼300가지 이상의 상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죠?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이 석회석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석회석 이용에 관한 연구를 내놓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성 석회도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해물질 배출 저감이라든지 곰팡이에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이 완료가 돼서 현재 세계에서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뒤쳐진 그런 연구과제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침강성 탄산칼슘에 관련돼서는요 우리 재단에서 독자 개발한 게 아닙니다. 2007년이죠, 7윌 11일날 한국기술자원연구원에서 물론 석회석 연구재단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기술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전에 13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참여를 해서. 이 부분도 이미 단양이나 강원도 소재 백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개발을 해서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돼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쟁력 측면이라든지 또 물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품인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이미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단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품화한다면 과연 다른 경쟁력있는 업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용 용도라든지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일본 업체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백광소재 외에 3개 업체가 경탄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특단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의 석회석 관련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또 우리 국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충북에 39개의 석회석을 원료로 한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강원도에는 석회석 생산 광산수가 62개가 있습니다. 충남이 6개고요, 그래서 대부분 강원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데 지금 석회석재단의 문제점은 많은 광산이 이용하는 그런 공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 재단에서 단양지역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대기업이나 또 석회석을 이끌어 가는 기업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자본 모든 걸 선도해 가고 있고 우리 또 석회석재단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신양행기술연구소는 단양에서 ’95년 10월에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96년도는 아마 청원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광소재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석회석에 관련한 우리 재단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하우나 또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상적인 목표나 계획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선도하는 기업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또 내부관리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을 좀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선 사업 자체가 추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내부관리시스템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 재무제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인데 이런 대차대조표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8년도 4기인데 이 자본 총계가 22억607만3,590원입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총계는 22억1,275만5,120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관계자나 대외적으로 내세워야 될 재무제표 자체가 건전하게 작성이 되어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기의 직원 급여하고 전기의 급여 차이가 무려 1억이 넘거든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지금 재단에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지난해와.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07에.

바로 그 문제인데 3기의 대차대조표나, 아니! 손익계산서를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기와 4기의 직원 급여 차이가 무려 1억5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고 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각별한 관리나 대책이 없으면 우리 재단의 앞으로 목표는 이루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감사지적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상급기관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초기에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사항은 현재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많은 혈세를 계속해서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15억, 군에서 15억 해서 약 3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참고 기다려 보자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해 온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리 단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도 백번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많은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단양지역에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또 경제활성화의 몫을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재고해야 되고 또 차제에 어떤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무재표를 검토해 보면 대략 소모되는 비용이 거의 인건비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을 지금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선심성, 어떤 재원을 갖다가 나누어주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한 예산이 예산심의 목록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계획서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단양지역을 더 생각을 하고 우리 석회석을 통해서 단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와 도민 모두의 바람이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확실하게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뒷받침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지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입법발의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건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결국 정치적인 이해나 이런 줄다리기 때문에 현재 발의가 되지 않고 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송은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로 가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제가 되면 답변하신 대로 사실 상권보호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유통산업에 대한 상생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대형마트나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소요되는 모든 공산품 내지는 농산물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이 아니고 외지에서 나온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생협의회를 더욱 강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등록제로 설상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이 반입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소상공인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건만 좀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과의 통상교류 및 예산투자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9페이지 현재 실적을 보면 국제무역박람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무역사절단이 있고 세 번째는 충북수출상품해외직판전이 있고요,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통해서 통상교류를 촉진하고 또 수출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게 사실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아주 답답하기만 한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1분 이내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의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과정이 빈약하다면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전에 자료에 3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제무역박람회는 참가 업체수가 427개 업체이고요, 76회에 걸쳐서 박람회 참가를 했죠. 사업비를 17억4,7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재원 지원을 한 거죠.

또 계약 추진액을 보면 이게 불이죠, 4억8,764만8,000불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계약 추진액 수출상담 실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상담액에 대한 수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을 사실은 좀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라는 답변자료였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박람회에 관련해서 몇 사람과 몇 분의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한 금액을 좀 알고 있습니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에 관련되어서 3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면 또 이런 시스템을 구비를 했다면 그 정도는 또 파악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두로 파악한 자료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소 1∼2년 경과가 돼서 파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개별 기업별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사업 추진절차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조 및 7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무려 8개 업체나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공사 즉 코트라를 주로 많이 하고, 그죠? 그래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전에 보조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진절차를 보면 여덟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좀 간단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추진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해외개척단에 합류를 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장성 평가라든지 대상국에 대한 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물류비용,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이러한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가 사실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환경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이를 테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사전·사후관리도 안 된다는 지적은 좀 전에 했습니다마는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별 바이어와 상담건수라든지 그분의 성향, 그분의 배경 내지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좀전에 지적드린 내용과 포괄해서, 또 실제 상담에 의한 수출액 내지는 건수별로 해서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서는 또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예산만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몇십년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시도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3년째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한 해 한 해 넘기는데 있어서 저도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임하신다면 또 협약을 조건으로 체결을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서 조건을 분명히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수출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사전에 심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선행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안에서 그런 선행조건도 만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반드시 내년에는 선행조건들을 갖춰서 실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무리 할까요?

좀 비슷한 거라서 내용이, 같이 질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7페이지에 신규 국제교류지역 개척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필리핀 벵겟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뽀르지아주, 카자흐스탄의 남카자흐스탄주, 몽골 자브항도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국제교류지역의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외국 도시 자치를 하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협력교류를 하는 곳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개 도시의 내용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규가 아닌 자매결연 내지는 국제교류도시를 요청했거든요. 어쨌든 다시 자료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도시가 7개고요, 우호협력도시가 14개 도시인데 문제는 일본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방문이 4회고 초청이 12회가 되거든요. 중국은 16회를 방문을 했고 24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경제교류보다는 친선후호협력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교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 야마나시현과 중국에 관련돼서는 상호 이런 부분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요 방문목적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교류협력 쪽으로다가 기념행사준비라든가 자매결연 주년행사 참석을 하고 또 전통문화예술교류, 고교생축구단과 교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교류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업체의 수출이라든지 농산물수출 이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시원하기는 하지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죠?

특히 문제는 소요예산인데요, 중국 쪽 합계가 9,800만원이 넘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또 일본이 4,200만원이 넘고 또 미주지역이 8,334만9,000원이 되고요. 인사 초청으로 인한 비용도 4,166만5,000원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쪽에 상대 도시와의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를 이끌어가고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전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교류협력 쪽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자매결연 외에도 경제·문화교류협정도 여러 도시하고 체결하고 있고 투자 및 경제통상교류에 관한 의향서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또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바이오산업교류 협약을 체결했고요. 하여간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이를테면 교류목표를 정해놓고 하지만 그 목표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야마나시현에도 예전에 보면 한 분이 나가 있었고 흑룡강성에도 한 분이 나가 계시죠? 상호파견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쪽의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쪽의 환경이라든지 언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파견하고 또 영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쪽에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하답니다. 언어에 관련된 랭귀지스쿨에 가 있는 정도로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의 업무지식을 습득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지사죠. 두 번째는 그쪽에서 배워서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분명히 찾아서 그 공무원이 와서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배치를 받는 것을 보면 언어라든지 또 그쪽의 분야, 즉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경제가 됐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교류에 사실 전문지식이라든지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기관을 선택해서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기관을 보면 외국주재 한국기관이 있죠. 무역협회라든지 또 대사관 또 코트라 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있죠. 이런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는 많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에 사실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도 하고 좀 부족합니다마는 활용을 해서 전문성이나 정보를 축적해서 이용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 애로기술개발 지원에 큰 뜻이 있는 사업인데 갈수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대학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연·지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적을 못하고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08년 7월부터 ’09년 6월 1일까지 사업실적 내용입니다. 14개 대학에 91개 업체 91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토록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3억7,300만원이 배분이 됐어요. 국비가 27억3,000만원, 도비가 13억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해도 13억4,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 좀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특허출원이 34개, 실용신안은 없고요, 기타 한 건 있습니다마는 품질공정개선이 87개, 시제품개발이 88개가 되고 상품화 5개를, 5개 연구사업이죠.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도 실적도 한번 살펴보고 2006년도 실적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8년도 감사 시의 자료내용을 보면 2007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이 되겠죠.

특허출원이 30건, 실용신안이 전무합니다만 7건이나 됩니다. 품질공정개선이 59건, 시제품개발이 97건이 되고 상품화가 된 것이 5개에 비해서 23개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을 또 살펴보면 특허출원이 34개에 비해서 52개라는 점이고요.

또 실용신안은 20개가 되는 겁니다. 품질공정 개선은 무려 102개고요, 시제품개발은 112개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추진성과가 턱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건 아시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간과하지 말고 아셔야 될 부분이 2007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나름대로 실적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실제 120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은 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오히려 좀 늘었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되고 또 2005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그 성과가 286건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실질적으로다가 기업들이 적지 않은 재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 성과내용을 보세요.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그 재원은 나름대로 다 사용하면서도 전무한 그런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품질공정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사실 작은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냥 그대로 이를테면 선정된 학교에서 연례 행사로써 그 재원을 소진하고 이렇게 실적 없이 소진한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에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문제가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후에 지금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추진에 관한 평가내용을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아마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이 부분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또 오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선행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례행사 어떤 요식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혈세가 해마다 5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50억이면 이 재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큰 경쟁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밑바탕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명년에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내년에 위원으로서 활동할 지 안 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상 안 하더라도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