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24일은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7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30일은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여 오후 감사 직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주문하시잖아요,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셔도 좋다고. 담당사무관님 혹시 나와 계세요?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면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하고 연구실장님 여기 와 계시죠? 여기 더 계실 필요 있습니까?

출석요구 안 했으니까 증인채택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 없거든요. 계시려면 계시고,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관 퇴장)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장님, 송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 테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거 같은데 섭섭하실까봐 한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경제과 같은 데는 99% 됐거든요. 그런데 65%밖에 안 됐습니다. 세부사업명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걸로 보고요.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서부터 또 지방정부에서부터 전부 조기집행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 이주혁 과장님께서는 65%밖에 집행을 못 했는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후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최선을 다 해서 집행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