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이 도내 110개 있다고 그랬죠?

자활근로사업단 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약 한 15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2008년도, 2009년도 사업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약 한 80% 나머지 운영비, 사업비 또 자활근로 집행내역도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도 약 한 8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는 말이에요.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의 인건비는 센터 직원들 인건비고, 그렇죠? 우리 지금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내역에 보면은 도가 150억 정도, 이거에 센터 운영하고 근로사업에 15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순수하게 자치단체 시·군으로다가 이전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죠?

자활센터에서 모든 게, 그러면 시·군비는 일절 안 들어가요? 순수하게 도비만이 아니라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금액이 자활… 저기 과장님!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지역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센터 있죠? 그럼 그 자활사업단 참여자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을 센터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는 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도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도에는 4월에 했고 금년도에는 5월에 했네요? 2008년도에는 25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및 나머지 17건을 주의를 줬고 2009년도에는 두 가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 지도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간을 정해서 시·군에서 1차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지도 점검한 내용을 도로 보내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가 점검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중앙에도 보고하고 그 내용이 2008년도에는 25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 및 주의를 줬는데 2009년도에는 거의 90%가 적정이에요. 그렇게 사실 맞습니까? 우리 자활센터가 한 군데 예를 들면 우리 증평 같은 데는 2001년 7월 1일 열린재단에서 용역을 받아 갖고 하는데 이 열린재단하고 자활센터 용역 계약은 시·군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대개 보면은 12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전부 다 오래 됐어요, 계약한 지가.

우리 도에서는 이런 계약하는 내용을 관여를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열린재단이 있으면 충청북도에 열린재단이 몇 군데 있어요? 아니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것 말고 열린재단이 이거 말고 다르게 자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한 군데하고 2001년서부터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올해 우리 도는 예산집행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센터로 지원해 줬으니까 센터가 과연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나, 그렇죠? 이런 걸 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무가 있는 기관이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금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했고. 그러면 그러한 이 점검내용에 행정적인 이런 내용은 점검 안 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점검표상에 없어도 점검표상에 넣어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지금 청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각 시·군이. 보통 5년에서 10년씩 됐어요.

한 군데하고 계속 계약한 게.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자활재단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부작용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재단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줘서 예산을 적정하게 쓸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서 말로만 때워 넘기지 마시고 우리 담당께서는 이러한 내용도 좀 철저하게 지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꼭 예산을 줘가지고 그 예산을 적정하게 썼나 안 썼나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시·군 12개소에 보면은 전부 다 2000년도 계약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감사를 해 주시고 2009년도 이 감사내용을 이렇게 물론 유인물을 작성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여러 면이 다 적정이거든.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적정한 부분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시·군에서 1차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감사내용만 보고 그냥 한번 가가지고 서류만 보고 이렇게 겉치레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감사 총평을 보니까 매년 2회씩 실시하는데 자활담당자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예산집행 이런 게 조금 미비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규칙이나 이런 거를 제작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업무관련 지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이런 자활담당자를 업무연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 어디서 했지요? 3박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한 번씩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 번씩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담당자들이 임기가 1년도 안 된답니다, 1년도. 조금 오래 가야 1년만에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한 거를 오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자활사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만 줄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서 계속 그 사람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차상위계층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월급 주듯이 그냥 국가 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돼 있으니까 갖다 주듯이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정부에서 안 도와줘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또 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수급자보다도 조금 한 단계 위지 않습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은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니만큼 이 사람들이 자활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각 시·군의 센터 점검할 때 주로 사업내용도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자활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해야 사업의 성과가 배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무조건 잘하도록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활사업이 실제적으로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