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의 신종플루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제천지역에 정우택 지사님이 복지투어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본 위원도 거점병원인 서울병원에 참석을 해서 서울병원 원장님으로부터 제천지역과 인근 단양지역의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10월 중순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타미플루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지금 치료제로 쓰고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예방백신으로서 녹십자에서 한 것을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확진검사가 없을 때 물론 지금 초등학생들부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먼저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것이 의심이 가는 환자가 확진을 기다리기까지는 이것이 많지 않을 때는 우리 도내에서 보통 세 개의 거점병원에 22개 중에서 충북대, 성모병원, 효성병원 청주에 세 군데 병원만 확진기기가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이 되면 다섯 군데 그리고 검사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러면 여섯 군데가 있는 것인데 물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제천은 물론 충주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정서적이나 전반적인 것이 충주에 오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권유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듯이 이것이 신종플루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직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루과이에서 변종바이러스가 번져서 의심이 가서 이것이 또 빨리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미리 남부나 북부 쪽에도 확진기기를, 물론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내의 도세도 지금 약한 입장인데 민간병원까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다면 과연 어디에 부탁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직접 참석해 보셨습니다만 신종플루환자들 때문에 일반환자들 못 받는 걸 보셨잖아요. 지사님 오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병원에 줄을 서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갑자기 밀렸다가 조금씩 주는 단계지만 이것이 언제 또 갑자기 급속도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접종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1명 사망한 것이 아직 맞다 틀리다 하는 건 결정이 안 됐지만 접종을 받고 나서 어린 여학생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냐 아니냐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물론 국내에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 녹십자가 있고 제천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에서 아마 조만간에 내년초부터는 국가지원을 받아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을 만들겠다고 작업을 하고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나오면은 아마 좀 더 풍족하게 예방백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확진을 받고 또 처방을 할 수 있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장비나 예방백신 타미플루가 적기에 공급이 돼서 불안에 떨지 않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멀어서 그랬다는데 지금 수감자료 내주신 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리사가 스물두 분이 계시는데 관리하는 노인들 수가 서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물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보은군 같은 경우도 생활관리사가 열여섯 분인데 관리사들이 관리해야 될 독거노인들 수는 마흔두 분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생활관리사를 더 증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글쎄 아마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들 생사유무를 확인했던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글쎄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독거노인 청와대 나들이, 이미용 및 장수사진 서비스 연계 그러면 이건 결국은 특별하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건 지금 일반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생활관리사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 뭔가 연계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청주시도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은 많은 보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일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이나 거의 유사하거든요. 글쎄 이런 게 너무 무관심하게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그 밑에 내용도 보면 괴산군에서는 도배, 장판, 형광등 교체사업을 연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자활기관에서 일정한 기간을 교육을 받고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 연계성이 다 되는 사업인데 과연 생활관리사들이 이런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 취지의 뜻을 모르고 이런 게 일선 시·군에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어떤 일관성이 있고 독거노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결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생활관리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차이는 뭡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재차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야 혼동을 안 하시는데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너무 남발이 돼서 이런 게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런 사람들을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다 보니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요양보호사가 뭐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듣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도민들도 이해가 쉽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인지 자꾸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현재 도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분이 대략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수요가 안 나게끔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까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원망이 감독기관인 도로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타 기관에서 하는 거야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참 난해하겠지만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까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다 보면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설 데가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모든 원망이 다 도로 귀책이 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이런 거를 적절하게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도개선이 돼서 차후로 자격증 따는 분들은 어렵게 딸지 몰라도 기존 발급받은 분들은 취업도 안 되면서 이거 참 난해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우리 도가 감독기관 관청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적절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보건복지나 여성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안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도 나아진다고는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물경제는 나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KDI에서 발표한 거는 어제 뉴스에도 5.5%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했습니다만 실물경제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복지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수요가 더 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 정도가 되면 공중보건의들이 임기가 끝나서 대개 한 4월 말쯤에 보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4월 한 달간은 거의 업무공백이 오는 현상이 매년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설마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의료기관이 약한 면지역 같은 데, 군지역에서도 면지역 이런 데서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 3월 말경이면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고 다시 보임을 받고 들어오는 분들은 4월 말경에 보직발령을 받다 보니까 한 달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측을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오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후련하면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선 보건지소에서는 상당히 원거리를 나와야지 병원을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의료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한 분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도 거의 보건행정직이 전부 다 보건소장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인사규정에 보면 의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보수가 약하다 보니까 아마 전문직인 의사가 응모를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직이 그 임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는 좀 보수를 상향조정 하더라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발령 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하고 또 하나는 지금 면에 과거에 있던 부면장제도를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대민조치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직인 의사가 들어오면 보건행정직인 부소장제도를 직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건의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과장님 답변 들으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9년 전에 제천시에서 의무과장이 임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자격이 돼서 보건소장을 요청을 했다가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묵살을 당하고 그것이 또 공교롭게 시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인권위에 제소하는 바람에 그것이 전국 공론화가 돼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어느 것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행정이란 것이 꼭 의사업무보다도 대민업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모두에 질의드렸던 것도 전문직이 들어와서 보건소장을 보강한다면은 행정직인 부소장제도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도 여론이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입할 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어차피 지금 자치단체가 시행이 돼서 근 15년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이런 제도도 뭔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직제개편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지역구가 제천시라서 예를 듭니다만 제천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외에 근무를 오래 하셨던 분을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유치를 해서 제천시가 제약회사를 끌어들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업유치를 직접 본인도 경험을 해 봤던 그런 경험을 바탕 삼아서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을 더 해서 3년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많은 기업체는 아닙니다만 제천에 들어오는 제약회사가 유유나 휴온스나 HS바이오팜, 경남제약, 일양약품이 들어온 것이 그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제보를 빨리 알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던 제천으로 오게끔 됐던 거지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오창이나 오송으로 왔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유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오창으로 결정됐던 것을 부지가 좀 더 제천이 싸다고 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유유 사장님이 제천으로 선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듯이 어떤 것이 꼭 옳다 그르다 따지기 전에 어떠한 것이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의료서비스를 좀 더 올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개 보건소는 일반 서민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요즘 같은 경우 독감예방주사 시즌은 끝났습니다만 물론 무료접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료의 질이나 접종비용이나 이런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보건소 진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제천시를 많이 도와줘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센터로 바꿔 놓고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달라져서 직접 와 달라고 노력하는 걸 보고 이제는 한 단계 달라질 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제가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제도의 잘못된 점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꼭 예스맨보다 노우맨도 필요하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고 도민의 생활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을 면담을 하고 제천지역의 현실을 부탁드렸습니다. 드렸던 사항이 지적장애인자립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사무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1,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12개 시·군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적장애인이 제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도내 한 7,487명 청주시만 해도 2,225명입니다. 제천시가 한 724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제천에 국한해서 그걸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물론 청주는 도를 커버하는 지적장애인자립센터가 있기 때문에 청주는 인원이 많아도 큰 불만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 시·군에는 그런 걸 아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만 떠안고 부모들만 떠안고 그냥 있는 겁니다.
지적장애인은 글자 그대로 보호자가 따라 다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나다닐 수 없는 정도의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저도 그 시설을 가보고 제천에서 공인생활을 하면서도 저 자신도 상당히 얼굴이 뜨끔해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난 선거 때도 송광호 최고위원이 한번 현 시설을 가보자고 했을 때 제가 대동하고 사실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기초의원 생활도 하면서 너무 무관심하느냐”고 했을 때 실지 보고서도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었던 것이.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시설을 시에서 그냥 사무실만 내준 거지 시설을 해 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호할 수가 없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어떤 생계비의 어려움을 받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부모들이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걸 보고 저도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어떤 경우가 되면 도와드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마침 그쪽 제천에서 이런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만 도움을 받으면 전반적인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건물을 만들겠지만 우선은 지금 당장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지껏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고 했더니 “제천시에서 1,500만원 주고 우선 사무실만 준 것도 고마워서 더 이상은 시에는 얘기는 안 하고 타 지역을 알아보니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실이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료를 조사한 걸 보니까 강원도에도 세 군데가 있고요.
전라북도에도 두 군데, 경상북도에만 무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꼭 자립적인 거 해서 자치단체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어려움을 안다면은 먼저 꼭 어떤 조건을 걸 게 아니라 우리 도도 먼저 모범을 보여줄 시점이 아닌가 물론 예산편성상 또 12개 시·군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제천시장님에게 배려를 요청을 했더니 제천시도 예산편성이 다 끝났습니다만 다시 5,000을 우선 편성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저를 직접 만나서 계장님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만 운영비 아니라도 다른 거에 조건이 되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쪽 단체나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아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희망을 꺾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참고 계시면 틀림없이 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추경 편성 시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기초생활 수급이 6인 가족 정도 되면 금년 수준으로 17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거의 다 생활이 궁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취업을 했을 때 그만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여 만원 미만 되는 정도밖에는 급료를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수당을 받는 것만도 못하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모순점이 개선이 안 되고는 계속 이게 이어져가지 않겠는가 물론 부모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집에만 있으면서 수당을 받아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을 받더라도 취업이 돼서 정상인만은 못하더라도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취업을 받아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청 내에도 보면 일부 공직자들만 장애인 취업을 해 줬지 그 취업을 받지를 않고 100인 이상 됐을 때는 고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을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별로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는 만날 빈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우리 장애우들이 2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이 오늘 우리 과장님의 이런 소신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마음을 놓고 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걸맞게끔 내년에도 시책을 펴주셔서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정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 만들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도 혜택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전기료도 만만치 않아서 금년부터 우리 도가 시작한 펠릿보일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할 때 어차피 기존에 돼 있는 경로당은 그렇지만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화목보일러보다는 펠릿보일러 설치가 좀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부보조가 펠릿보일러가 440만원이 듭니다만 70% 보조니까 한 96만원 정도만 부담이 되고 나머지 308만원 정도는 정부보조가 오기 때문에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가 권유를 드렸을 때 작년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야전기가 오히려 더 저렴하게 먹힌다고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괴산하고 단양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펠릿 가공공장이 거의 아마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펠릿은 임산물의 부산물인 톱밥을 빻아서 톱밥을 가공을 해 가지고 칩식으로 찍은 거를 펠릿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연료비나 이런 것이 저희들 지역은 특히 산림이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뭔가 연료비도 절감될 수 있고 자원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충북도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권유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심야전기료가 오히려 이거보다 덜 들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면 재론의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이 연에 한 50만원 정도에서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더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받는 거 가지고는 연료비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한 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가서 보고 상당히 괜찮다고 느낀 것이 기존에 있던 기름보일러를 뜯어 가지고 같이 쓰면서 거기는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더라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나무는 지금 사실 지천이거든요.
그걸 쌓아놓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쪽은 시골이다 보니까 부지가 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곳에 나무를 쌓아놓고 보일러를 떨어트려놓고 관리하는 거를 보고 이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펠릿보일러는 본 위원도 보지도 못하고 써보는 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이 실용성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제도라면 더구나 우리 도내에서 단양이나 괴산에 펠릿공장을 가동해서 만들고 있다면 그 부산물을 어차피 저희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처가 없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실효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4페이지에 여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운영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족폭력상담소 그리고 온유가정폭력상담소, 가정행복상담연구소 그다음에 제천 가정폭력상담소, 청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요. 이 차이는 뭐가 있는지 예산 지원받는 곳하고 지원을 못 받는 곳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타 지역은 제가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제천의 예를 들면 제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사무실을 다시 분리해서 쓰게끔 지시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어쨌든 업무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미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는 차이가 상당히 자료상으로 봐서는 모호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의 일정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언뜻 보면 그 분야 그 분야가 비슷비슷한데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물론 언어상 차이가 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차이는 확연히 납니다만 가서 보면 한 분이 똑같은 거를 다 상담하고 있는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언뜻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는 거 같아도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쪼개서 쓰다 보니까 어떤 예산의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지도 감독하실 때는 일원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를 가도 사실 어떤 비밀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이 그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가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문제는 사실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보다 금년에 767명 정도가 자료상에도 더 증가됐어요. 됐는데 지금 물론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다문화가족이 빠른 시간 내에 해체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혼율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다문화가족이라는 얘기가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이혼율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자녀가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진학도 못하고 어디 취업도 하기 어렵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떠도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이 붕괴되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뭔가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가족이 밀려들어오듯이 이런 현상이 역류가 돼서 오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에서 10위권에 들어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밖으로 유출될수록 우리나라가 더 위축이 돼서 과거보다 더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관심을 갖고 관에서도 지도를 안 하다 보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발 빠른 대처를 해 주기시를 부탁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11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돼 있는 곳은 충북대 병원이나 청주 성모병원 그 외에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응급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응급의료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레지던트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야간에는 특히 어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청주는 그래도 의료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그 외 지역은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런 응급시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데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흉부외과 전문의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실은 응급센터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의를 따로 두기가 난처하니까 일반 전문의를 두다 보니까 전문의들도 야간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레지던트 아니면 인턴 정도만 근무하다 보니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을 요하는 뇌졸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분을 다투는 입장인데 그런 시기를 놓치면 조치가 안 됩니다.
특히 화상환자 같은 경우도 시분을 다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면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천, 단양의 응급의료센터가 제천 서울병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응급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트 아니면 인턴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고 과연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천이나 단양 쪽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종합병원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데 이런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도 제천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이 있어서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동안은 유치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온 자료는 있는 인구가 최하 50만 정도에서 올 수 있는 인구가 30만은 돼야 대학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 도저히 제천에 종합병원을 설치하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응답을 받고 상당히 낙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응급의료시스템만은 돼야지만 믿고 병원을 찾을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상당히 제천뿐만이 아닌 인근의 중소도시가 겪는 아픔입니다. 아픔이다 보니까 어떻게 도에서 할 수 있는 딱히 답이 이거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의료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3년마다 한 번씩 심사나 이런 걸 거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어떤 조건을 걸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국가나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의 기본 양심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익적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등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급의 서비스를 바라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도로 원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데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응급환자가 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전문 3차 의료기관을 가더라도 응급처치는 돼서 옮겨갔을 때 생명을 귀하게 느꼈을 때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맙거나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철저히 감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자꾸 줄면서 급속도로 빨라지는 대신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청주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공원은 덜 합니다만 중앙공원에 어른들이 모이셔서 화투나 이런 걸로 소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주 지역에서 계도를 나섰습니다. 계도를 나서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어요.
한 8개월을 지속적으로 주민들 자체에서 나서서 관에서 나선 게 아니라, 관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반발이 나와서 안 돼서 주민들 자체에서 나서서 계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양보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좀 주춤해지고 안 합니다. 눈치를 보고 하고 싶어도 어른들이 놀러왔다가 자율적으로 순찰방범대를 아주 만들어서 돌다 보니까 어른들이 화투를 가지고 왔다가도 주머니에 넣고 꺼내질 않습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뭔가는 이런 걸 계도적으로 자꾸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노인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확산되고 밖으로 떠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김대중 정권서부터 아마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것이. 그것이 물론 일본에서는 상당히 아주 돌풍을 일으켰던 사업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과연 동사무소 기능이 맞는 거냐 주민센터 기능이 맞는 거냐 참 올해 제 자신이 느끼기에도 좀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에서까지 이런 사업에 동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또 공교롭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가 서예, 탁구, 에어로빅, 노래방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수지침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딱히 노인들이 와서 배우고 그거 할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이쪽에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몇 군데는 아마 찜질방 비슷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문화를 권장을 해서 노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좋지 않겠느냐 물론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만 제가 자꾸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천을 예를 들어도 층층별로 다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울리는 분들이 따로 있고 경로당에서 어울리는 분들이 따로 있고 마을회관에서 어울리는 어른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받는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이런 현상이 왜 났을까 하니까 거기에 약간의 빈부의 차도 있고요. 배움과 못 배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은 분들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공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천의 예를 들면 수산이나 한수 이런 데 멀리 계신 분들이 시내버스 무료로 타고 나오시니까 타고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어울려 놀다가 무료급식 하는 데를 찾아갑니다. 자식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내버스 무료로 태워주니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타고 나와서 그런 공간에서 놀다가 무료급식 시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빠른 시간 내에 노인들의 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어느 정도 계도가 됐어요.
그래서 관에서 한 게 아니고 관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자꾸 반발심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시도하다, 하다 안 돼서 두 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책임자들이 교대로 나가서 지역분들이고 얼굴을 어느 정도 아니까 어른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아이들이 놀고 가족이 와서 놀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걸 계도하다 보니까 한 8개월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찰이나 시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뭔가 이런 쪽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에서는 미안하니까 식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나 나오신 분들 식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권장을 했을 때 그런 게 좋아지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저소득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실적입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도내에 8,232명인데 수술가능 시각장애인이 15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주셨고요. 매년 5명 정도를 각막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10월 현재까지 지금 신청인원은 48명인데 1차로 한 것이 열두 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2차로 남은 분이 36명 남았다는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사업대상 150명 중에서 매년 5명씩인데 지금 신청인원이 48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글쎄 제가 질의드린 것은 1차에 12, 2차에 36명이 있는데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술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국내에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터리클럽에서는 매칭그란트사업이라고 해서 상호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외국의 로터리클럽의 자본을 받아서 국내의 어려운 곳에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그래 라이온스클럽에서는 LCIF기금이라고 해서 시력보전기금으로 작년까지 많은 라이온스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국제본부로 보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충청북도가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 간의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북도라이온스협회에 요청을 하시면 국제본부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기금을 받고 각막도 기증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연하게 매년 예산사업비 2,000만원 세우셔 가지고 다섯 분 할 것이 아니라 국제본부에 요청을 하시면 라이온스클럽에서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력보전사업으로 평양에도 안과은행을 라이온스클럽에서 북한에도 기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북라이온스협회나 청주회를 통해서 하시면 국제협회기금이나 각막 기증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것이 아마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 라이온스클럽 회원들 개개인이 다 성금을 냈습니다. 개개인이 성금을 내서 국제본부로 다 성금이 갔기 때문에 국제본부로 요청을 하면 국제본부에서 각막하고 수술기금이 넘어옵니다, 국내로. 직접 자치단체로 받기가 곤란하면 라이온스협회 쪽으로 온 것을 자치단체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한번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건의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