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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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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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뺏기면 전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질의할 사람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시간을 다 뺏기잖아요.

이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가서 묻고 따져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왜 나옵니까? 이건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할 거하고 오후에 할 거 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7페이지 좀 보세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이거 보면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해 가지고 4,252명 해 가지고 35억600만원을 했는데 퍼센티지가 얼마냐 하면 197%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더 줬다는 건가요? 그럼 퍼센티지가 197%를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4,252명을 지원해 줬는데 돈은 35억600만원이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100만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인원이 늘어서 긴급상황이 발의돼 가지고 사람이 더 늘어서 돈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아니 우리 도에 내가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노인들이나 경로당이나 자주 접촉을 하고 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인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다섯 명을 했는데 세 사람이 이런 차상위계층이니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두 사람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일선 시·군에 좀 교육을 해 주든가 또 돈이 이래 있으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박종복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일선 시·군에 교육을 해 줘서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사하러 가 가지고서 그 사람들 인권도 있어요. 잘살다가 아들이 실직이 되고 보증 잘못 서고 며느리가 가고 그래 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돼 가지고 애들하고 손자하고 할아버지한테 다 맡겨 놨다 이거예요. 삼형제가 다 이혼을 해서 한군데다 갖다 놨다 이거예요.

딱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것 좀 도와 달라, 그런 데 가가지고 나도 우리 아들이 있으면 가서 ‘내 아들이 부도내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혼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이러고 얘기를 못해,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거를 군청 직원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 발굴도 못하고 또 이장이라는 것들이 가서 얘기하면 이장은 건방을 떨어요. ‘그 집에 아들 다 있고 뭐 다 있는데 괜찮아요.’ 이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사무소 와서 신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간신히 입 돌리다 뭐 조사하고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뭐 했냐 부도났냐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원들이 가서 단 둘이 딱 만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 돈이 남아돌아가며 또 이렇게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해서 197%씩이나 상승을 해서 봐주기도 하는데 이거 빠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복지사 자격증 딴 사람이 읍·면·동에 간신히 하나씩 발령을 받아서 가 있는데 그 넓은 동네를 금방 온 젊은 아가씨들이나 초선 직원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태를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다는 게 이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아들하고 잘산다 이래 얘기해 가지고 못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 자존심도 있고 본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내 아들이 이혼하고 다 갔다 이 손자들 다섯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와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중에 이래 하는데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해 줘서 군청 공무원들도 말 안 들어, 안 되는 거만 기준을 해서 갖다 내 ‘이래서 안 됩니다.’ 우선 가니까 귀찮으니까 또 잘못 줬다가는 말썽 많으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찾아서 해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 또 내가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이름을 댈 수가 없고 그 사람 인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들이 정신병원에 20년간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사를 하다가 의대 5학년 있다가 정신이상이 됐어, 내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 입원을 했어 20년간, 그러다 마누라도 죽었어.

혼자 도저히 밤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그래서 그럼 ‘기초생활수급을 받느냐?’ ‘받는다’, ‘그래 얼마 받느냐?’, 얼마 받는대. 그런데 전 달에 57만원씩 주더니 이제는 30만원밖에 안 주더라, 왜 그것밖에 안 주느냐 그래 내가 단양군청에 물어봤더니, 입원한 아들한테 간식비를 줍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줘요. 그럼 아버지가 탈 거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60만원 타면 20만원을 거기로 보내줘야 돼요? 좀 파악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살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내가 만났더니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서른몇알을 사놨어. 그래 내가 뺏어 왔는데 너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밤이면 어떻게 할 수 없대, 그러면 이웃에 있는 기초생활자나 누구를 데려다 놓고 같이 살아라 그래 가지고 내가 아주머니를 하나 거기 같이 살도록 그 양반도 오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거기로 와서 살게끔 이래 해 주었는데 이게 뭐 사실혼이라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또 그러네.

아주 복합해 가지고 말이야… 아니 글쎄 제천에 두 명하고 단양에 세 명을 해서 세 명은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니 이런 위기상황이 급박하고 뭐 차상위계층은 이런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선정기준이나 좀 조사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정해서 쓰면은 이렇게 빠지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청주 같은 데는 여섯 사람의 기초생활자들이 한목에 모여서 살더라고. 그리고 제천 같은 데 사랑의 집 했는데 48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끼리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같이 그러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사람하고 산다고 해서 그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여하튼 좋은데 가서 조사하는데 신청을 하다가도 아주 포기하고 싶대, 그러니 별의 별 걸 다 묻고 뭐 그러니까 그만 지쳐 가지고 아주 더 이상 난 안 받겠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문 열어 봐라, 누구하고 자느냐 그리고 이 방은 누가 쓰느냐, 같이 둘이 자느냐 별 걸 다… 이것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같이 그러니까 아유 나 안 받겠다고 이러더라고, 더러워서… 그런데… 아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고가 나고 전국에서 그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뭐 60억이니 얼마큼씩 빼돌리고 이래 가지고 타갈 사람은 없고 대신 타가는 놈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먹고 자기가 부정 안 하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과장님 말마따나 될 수 있는 대로 편의를 봐서 혜택이 되도록 해 줘야지 이 돈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해 주는데도 우리가 찾아서 주지를 못해 가지고 이러한 건 말이야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안 되는 법만 찾아 가지고 거기에 저촉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돈 오는 거가 몇 푼 있느냐 그것 가지고 아들한테다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아들도 “아유, 난 우리 아버지 모릅니다” 이런 확답을 받아서 전부 다 이걸 해 주면은 그때 가서는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고 가가지고 “왜 너희들 아버지한테 돈 안 주느냐?” 이래 물었을 때 “너희들 부모를 이래 방치하느냐?” 이럴 때 “나도 어려우니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막 싸운다고 아들하고 조사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말이에요. 일선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좀 해 주고 또 그 선정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래 해 주어야지 법정기준도 없는데 딴 데서 사고 났다 해 가지고 그게 겁이 나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가혹하게 조사도 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일괄하지 않고 가가지고 남의 집 농문 열고 방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방에서 둘이 같이 자느냐 저쪽에서 자느냐 이런 것까지 물으면 그럴 권한이 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럴 권한 없잖아? 하여튼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철저하게 잘되게끔 해 주시고 일선에 이장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봉급 타먹고 반공무원쯤 되어 가지고 건방을 떨어 가지고 저희들 그 지역에 몇 집 안 되는데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복지사들이 젊은애들이 아가씨들이 가서 물으려고 그래서 물으면 여기는 다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 줄 알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아버지도 같은 동네 살면서 내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파산을 했는지, 아들이 어디서 사는지, 왜 손자가 거기 와 사는지 이런 것조차 이장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서 자기 손으로 써놓으라 하니 나이 70∼80 된 사람들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쓰려니 죽을 지경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작성해서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을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빠져 가지고 정부 욕하고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런 거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하나 더 할게요. 독거노인지도사 있죠?

생활파견지도사. 이 양반들이 참 잘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이게 인원수를 보면은 옥천은 22명이고 옥천 인구가 얼마 돼요?

그리고 또 청주는 20명인가 그렇고 제천도 20명이고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파견선정 이 기준을 누가 합니까, 이 선정기준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양을 예로 드는데 단양은 구인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만, 예산만 주고 사람을 선정하는 건 복지법인에서 거기서 채용하고 거기서 발령을 내고 그럽니까?

그러면 돈은 왜 우리가 주는데 거기다가 그걸 맡깁니까? 국가사업을 왜 그런데 복지부나 이런 데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발령은 그 사람이 내고 돈은 우리가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내주고 우리 권한이 뭡니까? 청주는 인구가 단양군이나 옥천군보다 세 배, 네 배, 열 배도 넘는데 거기는 20명밖에 안 되고 옥천 같은 데는 22명 되는 게 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를 수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독거노인을 지도사들이 가서 한 사람 앞에 16명 내지 20명씩 맡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떻게 지내나 또 이웃에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가,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고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지도사들이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러는데 연계사업으로 해서 음식, 반찬도 갖다 주고 또 빵도 갖다 주고 어떻게 지내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은 매일 가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 동네 환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자꾸 단양을 얘기를 하면은 단양의 구인사가 요다음에 선거 때 영향을 줄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지 않겠지만 누가 그래 구인사 신도가 아니면 이 자격증을 받으러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 복지부에서 나와서 하지 도에서 별도로 가가지고 사람을 몇을 쓰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지도사를 뽑는데 자격도 예를 들어서 22명을 보면 1개 면에 둘이 나누어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차가 있어야 돼.

그 연계사업을 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천이나 이래 보면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도 누가 하는지도 몰라. 내가 교육사회위에 오래 있으니까 이거가 있는지 알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전부 뽑아 가지고 발령을 “이 사람들 내주시오” 이러면 그 밑에 연계해서 받는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다 해 주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선거운동원이 된다고요. 그렇게 이용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과정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지도사들이 봉급이 너무 없어. 60만원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되고 하루 20명씩 보는데 아프면은 병원에도 자기 차로 데려다가 그렇게 해 주고 또 아들이 안 왔다, 아들이 대학교수다 그런데 안 들여다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반찬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다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데 이 양반들을 아까 뭐야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니…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내가 알기에 세 사람, 네 사람 찾아서 300만원 돈이 예금이 안 되어 있고 20만원, 10만원 들어있는 할머니 둘을 신고를 해 가지고 다만 차상위계층으로 얼마큼 받아먹게 이렇게 일을 해 주는 것 보고 그 양반한테 배워서 나도 다섯 사람을 그렇게 해 줬다고 이 복지사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노인돌보미다 무슨 뭐 이렇게 말로만 말이야 지난 정부에서 숱하게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도우미서비스 지원 뭐 독거노인 사업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은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건 쥐꼬리만큼 해줘 놓고는 나중에 자치단체에다가 다 떠넘겼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아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거를 좀 모아서 한군데서 하려면 똑바로 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차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유류대를 올려주든가, 그사람들 말이에요. 60만원 가지고는 못하잖아요, 60만원 받고 누가 해요? 그것도 요새 식당이나 이런 데가 전부 경기가 불순하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던 아주머니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 된다 해 가지고 시·군에 단양도 없던 게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이런 데도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데도 교육기관이 즐비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40만원씩 줘서 교육 받아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 하면 없는 돈에다가 취업이 된다 하니까 모두 자격증 따려고 전부 다 교육은 잔뜩 받아놓고 먼젓번 류한우 국장한테 물으니까 도내에 2,000명인가 3,000명인가 그렇게 된다는데 취업된 거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하고 교육하는 기관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돈만 벌게 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뽑아서 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기름값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사부에 올리든가 자체 자금이라도 좀 올려서 이 사람들 생활이 어느 정도 되게 해 주지, 이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도 이제 면소재지 매포나 단양 제천 이런 데 다 물러나고 식당에도 이제 도우미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라도 하려고 모두 했는데 교육은 받아놓고 충청북도내에 한 3,000명 교육시켜 놓고 200명만 하니까 교육하는 기관 학원만 돈만 무지하게 벌어놓고 취직도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쓴 사람이라도 대우를 철저하게 해 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꼭 실행이 되도록 5명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꼭 해 줘요? 읍·면으로 떠넘기지 말고 여기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해 줘요? 질의 하나 할게요.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120명을 뽑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120명이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자도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먼젓번 예산 심의할 때 내가 그거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정신지체장애자는?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도내 120명 중에 정신지체장애자는? 단양은 왜 물어, 충청북도 전체를 물었는데 나 충청북도 도의원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또 단양군지부도 있고 제천군지부도 있고 심부름센터 하라고 차 사달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지체장애인은 그거를 할 수가 없다고 다 말짱한데 정신지체만 조금 미달된다고 신체도 건강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좀 써주면 좋겠는데 매포읍사무소 가보면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죄송한데 가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숱하게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안 쓰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달을 해서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걔들이 와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소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가서 복사 좀 해 와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체장애가 돼 가지고 잘못 들어오는 할머니들 붙들어서 옮기고 이러는 거, 그리고 걔들이 거짓말 못하고 착실하단 말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런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 가보면 전부 시장·군수들이 뭐 약간 다리 저는 사람, 신체가 조금 이상한 사람만 쓰고 그사람들은 자기 권한도 주장도 하나도 못하지 부모가 따라가야 되지 대신 다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여기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꼭 쓰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 보면 7명밖에 안 썼다 그러는데 청주시내도 지금 120명이면 각 시·군에 10명씩은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 줘야지 특수교육 받고 다 교육 받고 나와서 그 부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맡아줘야 되는데 전혀 안 맡아주거든, 그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독려가 아니라 쓰도록 해 줘야지,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손녀딸이 장애인올림픽대회에 가서 가봤는데 그사람들은 2,500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고 거기에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정신지체장애자들은 사달랠래야 사달라 소리도 못하고 못해, 거기 오는 애들 훈련도 보세요. 여기 장애인기능올림픽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100% 다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선수들이 도내 대표로 나간다 하면 한 열흘 전에 훈련시키고 한 달 전에 전부 해 가지고 그 사람 일당 줘서 훈련 다 시키고 여관비 다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시키고 일반인들은. 장애인은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훈련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좀 도와주는데 일반인 대표로 나가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작년에 금메달 따 가지고 올해는 은메달 딴다고 큰소리치는데 내가 가봐도 훈련은 한 번도 안 시키다가 갑자기 1주일만에 3일만에 음성 거기 가서 그거를 열 바퀴씩 스무 바퀴씩 도는데 그게 몇 ㎞를 뛰느냐 하면 오고가고 20㎞씩 하면 40㎞를 달려야 돼요, 40㎞를 장애인들이. 그거를 달리는데 일당도 하나도 안 줘, 작년에 금메달 따니까 지사님이 30만원 주고 교육감이 30만원 주기나 하지, 올해는 은메달 따는데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따라가 가지고 우리 직원 공무원들하고 가 가지고 걔들 전부 밥 사주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것도 장애인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갈 때도 복지과에서 좀 봐서 걔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끔 해 달라 이거야. 그런 데 선수로 나가면 열흘 전에 훈련을 나가게 되면 걔들도 똑같이 훈련을 나가면 그놈들 훈련비를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해 줘야지 걔들은 아주 일반 선수들은 나가면 한 달 전부터 지사님이고 뭐고 전부 나서서 격려하고 따로 모아서 집중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가 가지고 1등 할 때를 바라니까 다행히 그래도 전국에서 3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이런 기능올림픽도 그렇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렇고 정신지체장애인들도 틀림없이 내년에 취업이 되도록 하고 내년에 또 선수로 나가면 선수들도 어떠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애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 가보면 안 해 줘, 그리고 사이클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첫 번에 뭐 타고 나갔는지 알아요?

딴 데는 500만원, 600만원짜리 독일제 이태리제 전부 타고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14만원짜리 일반자전거 타고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5분발언하고 야단을 쳐 가지고 500만원짜리 사서 장비도 잘 사줬는데, 다 해서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체육대회 사무국장이나 체육회장이 지사님이니까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합숙훈련비라도 해 줘야지 일반 선수들은 합숙훈련비 전부 그걸 다 주면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도 안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이종호 위원님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천의 정신지체장애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설립을 하려다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지사님도 내려와서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제천시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비를 준답니다. 자꾸 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도 없는데 제천에 이걸 차리면 안 됩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제천에 그리하면 북부에 충주, 제천 뭐야 단양 이렇게 커버를 해서 부모들이 맡겨서 거기 와서 직업훈련이라도 받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는 운영위원도 있고 운영위원이 돈도 내가지고 운영도 하고 아마 몇 년 돼서 또 제천시에서 건물도 하나 내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지체장애인 애들도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전부 다 해 주고 차도 사주고 사무실 차려주고 별 걸 다 했잖아요.

걔들은 자기 권한을 얘기를 못하니까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부모들이 모아 가지고 운영위원 하고 제천의 그래도 유지분들이 교수들하고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저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십원도 한 장 제천시에서 1,500만원 해 준 걸 가지고 전부,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래요, 한 달에 1만원씩 내요. 1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전부 자원봉사들이 걔들 운영하는데 부모들이 특수교육을 받아서 졸업하고 나와 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있기가 참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천의 사업도 꼭 추진이 되도록 좀 3월 추경에는 우리도 사업계획서를 낼 테니까 꼭 그게, 제천시에서는 5,000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없다, 다른 데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제천에 그래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학부형끼리 모여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5∼6년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면 걔들이 따뜻한 데서 직업교육도 받고 어디 취업하는 데도 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도 대답하고 둘 다 하세요. 아니 설명은 다 들었다니까, 그걸 내가 설명 들을 게 아니라 앞으로 해 달라니까 안 하잖아, 그런데 제천시는 올렸단 말이야.

제천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5,000만원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천시에서 그래 하니까 도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태 달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건 다 아는 걸 뭐… 그러면 시각장애인센터도 만들어주고 각 지부 다 만들어줬잖아요. 청각장애자도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그건 형평성에 위배 안 되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데는 다 해 주고 이런 데는 안 해 줍니까?

하얀 지팡이 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운영위원회 있고 앞서가는데 먼저 해 주고 또 다음에 해 주고 이렇게 한목에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형평성 따지고 우선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좀 빨리 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