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보유현황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한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기청소년구조 긴급출동 24건, 청소년 지원 23건, 기관 방문 64건, 사업추진 및 행사진행 52건, 기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기청소년구조 긴급활동 출동 24건의 그 내용이 뭔지 주시고요. 청소년 지원에 대한 23건은 방법이 무엇인지 주시고 기관 방문 64건은 어느 기관을 가신 건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및 행사진행의 52건은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행사를 하신 건지 그거 주시고요.

기타도 차량점검이나 물품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슨 건, 건, 건으로 해서 주시니까 본 위원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고요. 실무적인 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상담지원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 이렇게 두 가지 센터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모든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센터장의 이동이 자주 있었거든요.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공간 말씀 말고요.

센터장님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센터의 어려움은 없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의 역할이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나 보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죠? 실무자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대 있고요. 1대 있는데 총 종합지원센터의 차량 운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지금 1만6,129㎞를 운행했고요. 총 운행거리는 5만7,079㎞거든요.

그러면 총 운행거리는 어떤 차량이 이동을 한 것이고 1만6,129㎞는 어떤 차량이 이동을 한 겁니까? 아, 지금까지 로디우스 총 운행거리 그거,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지원센터의 사업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2008년도에 15건, 2009년도에는 19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 늘었나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 위기청소년사업이 지금 5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위기청소년사업이 이렇게 늘기까지의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 그 답변 주시고요. 또 이렇게 위기청소년사업을 하다 보면 그 차량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요인이 많을 텐데 그 나머지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간단히 그 두 가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차량은 한 대만으로도 지금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긴급 시 이동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공무적인 일은 오로지 이 한 대만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위기사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대로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위기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 그 위기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위기사업 다섯 가지를 하시면서 차량 한 대로 충분하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위기청소년사업에 보면 성피해예방사업이 있고 사후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성피해예방사업 누가 뭐래도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급성을 요하는 위기청소년까지 붙여서 위기청소년 성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은 성교육과 성지식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37만5,000원만 지금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111만2,000원 사업 그 양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한 가지 답변도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사후 관리사업이 있어요.

사후관리라는 건 모든 사업에서 특히 청소년에서 위기 정말 응급조치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 관리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가 두 배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을, 위기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 제대로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그럼 아예 이 사업을 갖다 그렇게 사업량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답변 얼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미흡한 답변을 주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에는 이렇게 본 응급조치라든가 긴급상황에 그런 조치를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업이 성피해예방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후 관리사업에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두 배 이상이 남았어요. 그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계십니까?

미리 예방교육하시고 사후관리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청소년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은 2008년도에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청소년 실태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만날 실태조사만 하십니까?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는 연계사업으로 발전적인 사업을 하셔야지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으면 그다음 사업을 연결하셔야지 2008년도에도 그 사업, 2009년도 그 사업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10% 늘었어요, 여기 상담지원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신 건지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신 건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려면 한 해에 제대로 하세요. 항목별 항목별로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기간이?

그러다 보면 실태조사하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하시려면 항목별로 조목조목 조사를 한 해에 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 다음에 그다음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세요. 그래야지 항목별 항목별로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만날 실태조사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럼 실태조사가 항목별로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맞춰가는 건데요. 보편적인 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 청소년실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조사를 마쳤고 어디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국적으로 따라갈 거는 따라가시고요.

충북도 청소년에게 맞는 사업은 하시고 그러셔야지, 충청북도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전국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답변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기 항목별로 맞는 실태조사도 하세요. 그렇지만 충청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더 연계된 사업을 계속 발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위기청소년사업 해서 위기청소년사업에 거의 많은 예산을 한 3분의 1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보면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사업은 3분의 1밖에 안 한 사업이 두 개나 있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사업을 하시고 소장님이 바뀌어도 운영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기둥이고 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센터장님 임기가 몇 년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센터장님 임기 마치시는 겁니까? 새로 부임하신 분. 우리가 참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앞으로 센터장님들이 그렇게 잦은 이동이 없도록 임기를 꼭 채울 수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그 자리에 앉히세요. 그냥 왔다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임기 중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 실제적으로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기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5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염병환자 진료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제1군 전염병과 에이즈 총 88명 1억8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전염병환자 10명 300만원은 어떤 전염병환자고 뭘 지원하신 건지 그리고 에이즈 78명 1억500만원은 어떤 진료비를 지원하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격리된 법정 전염병환자는 병명이 대개 어떤 병명이죠?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78명 1억500만원에 대한 진료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를 우리 도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에이즈 78명은 전액 진료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내 에이즈 환자수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78명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럼 왜 78명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111명인데 나머지는 왜 진료비를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죠?

예, 이해 됐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도내 에이즈 환자수가 1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소재파악이 안 된 환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관리하고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요.

행방불명된 세 분에 대한 소재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갖고 계신 건지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겨우 정보나 공유하고 있고 보고나 중앙부처로 하고 있고 그거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행방불명된 에이즈환자 소재파악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이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충북 제천에서 에이즈 양성자인 택시기사 A 씨가 2007년에 9회에 걸쳐서 6명의 여성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그 A 씨가 최근에, 최근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떨어졌는데 이분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죄로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행방불명된 에이즈환자가 고의로 숨고 고의로 피한다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우리 피해자가 많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전염병환자들은 병명이 확정된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염병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지금 세 명 행방불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대개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전해 줘요.

가족들은 환자 편 아닙니까?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사전관리도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그냥 설마 이런 식으로 별일 있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더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하여튼 행방불명된 환자에 대해서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2010년도 예산이요? 예, 지금 내년도에 국고지원예산 23억4,900만원이 전혀 안 내려오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의 도비로만 전부 이 예산을 충당했습니까? 아, 시·군비로.

대처를 잘 하셨네요. 국고지원이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못한 걸로 본 위원이 알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나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대처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춥고 배고픈 아동들이 많습니다. 결식 아동들이 더 배가 고플까봐 걱정을 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은 어떻게 했나요?

도비가 3, 3 대 7.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지금 그 종합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걸 종합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시·군마다 유형과 그 실태가 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주는 어떤 프로그램 발굴 등 연구나 교육의 기능을 가진 그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종합 어떤 구축망같은 건 복지센터끼리 이렇게 시·군에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기능을 여기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기초의회에 있을 때 사회복지회관을 돌아보면 그 사회복지회관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유형과 역할제시 그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맨 처음에 설립할 당시엔 그 구축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12개 시·군도 이끌어가면서 모든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개의 사회복지센터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도가 12개 시·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 그 모델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연계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시·군별로 자치단체 특성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그런 복지센터에 대한 역할 모델 제시 같은 거, 제가 언제 그거를 봤느냐 하면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각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하는 거 대회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대회를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역할 모델 제시를 해 주니까 서로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센터도 어떤 끌어주는 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 물론 행정관에서 각종 지도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 모델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모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좀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노인층 인구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도비 지원금 집행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 대비해서 9,600만원 정도가 지금 적게 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기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2009년도와 2008년도 대비해서 우리 종합복지센터의 예산이요. 본 위원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2개 시·군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의 묘미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