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해서 행감자료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 청소년동반자사업 중에 휴대폰요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2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휴대폰요금 보조내역, 휴대폰요금을 이름과 전화번호, 오전까지 해 주실 수 있죠? 예, 휴대폰요금 보조지출내역을 12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해서 아주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보고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가 감사자료에도 보면 여러 페이지에 보건, 예방 또 여러 의료의 건과 첫 페이지 38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종플루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하고 집중적으로 341페이지를 보면 도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월 29일 자료라서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에는 총 사망자가 9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0월 15일 통계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 10월 15일 기준으로 우리 도내가 8명이었죠. 10월 15일 기준으로 8명을 보면 10월 15일 기준의 전국 통계를 보면 64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10월 15일 기준으로.

그러면은 64명 중에 8명이면 전국 대비 우리 도내 사망자수가 1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도내의 인구는 전국 대비 3.1% 통계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1%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신종플루 사망자만큼은 우리가 명예스럽게도 12.5%라는 기록을 달성했거든요. 이게 참 불명예스럽고 과히 안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보고하셨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대책본부도 운영하고 치료거점병원, 거점 지정약국도 했고 예방백신 접종할 예산도 세웠고 지금 접종도 하고 있고 또 타미플루도 확보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도가 신종플루 사망자만큼은 전국 대비 12.5%라는 것에 관해서 국장님 향후대책과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각별하게 보고회도 하셨듯이 대책을 세우고 예방도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퍼센티지가 높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 인구가 전국 대비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게 10월 15일 통계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11월 23일 자료에 의해서 89명인데 우리가 아홉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10%인데 최소한 우리 도민이 전국 국민 대비 퍼센티지만 맞춰도 100명이라 하더라도 3명 사망자가 있어야지 왜 9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대책을 세웠는데 왜 그러느냐,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도내 언론에다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종플루에 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해서 매일 뉴스에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독감인플루엔자보다 마음에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분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 통계는 매일 안 나오면서 왜 신종인플루엔자로 죽은 것만 매일 통계가 나오고 얘기하냐, 너무 언론에서 과민 반응하는 거다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 중에 이런 독감이나 이런 긴급한 어떤 유행성 병이 돌면 최소한 도에서 의사협회 정도와 간담회를 하든지 그래도 진찰하는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거점병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들과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나에 관한 협의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번 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만날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우리는 그냥 청소년상담센터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고 우리 머리 속에는 상담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70페이지에 월별 상담접수 및 처리내역 사례별 분석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로드맵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해 보면 2008년도 10월에는 심리검사 지원을 16건을 했는데 2009년에는 1건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 토탈 합쳐보니까 2008년에는 72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10월 11월을 뺀다 하더라도 2009년에는 26건을 했어요, 상담지원을. 그러면 이거는 몇 분의 1밖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는 곳이 심리검사도 없이 그냥 맨입으로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2008년도 10월에 16건 한 거는 시에서 많이 해서 16건이 되었고 2009년도 10월은 1건 했고 그러면 도에서 시의 상담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상담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활동지원에는 지난해에는 222건을 했는데 올해는 402건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의료지원연계는 85건 지난해 192건의 반도 안 됩니다.

이거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이것만 훑어봐도 지난해 상담지원센터가 잘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적할 것이 많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정을 지적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원장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 제대로 상담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본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론 아침이라 그런가 봅니다.

오늘 종합지원센터 소장님이라는 명칭이 맞나요, 센터장님이 맞나요? 원장님께서 취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20일 퇴임식 한 거를 알아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10시에 취임하셔서, 그런데 제가 9시 반에 열어봐서 그런지 지난 원장님이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 시각에는 없겠지요? 한 가지 분석표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살아있다면 20일에 퇴임식을 하셨으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다른 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지 아직까지 아침까지도 올려놓고 있으면 직원의 기강이 해이됐다는 지적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의 요건은 식품위생감시활동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정소식지에 보면요. 오늘 도정소식을 보면 11월 13일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농정국 직원 40여 명과 함께 청원군 미원면 어암2리에 청원생명 절임배추작목반을 방문해서 배추를 수확하고 절임작업 등 농산물 수확현장 체험활동을 가졌다라고 도정홍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농촌인력 부족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사1촌 자매결연, 농촌체험 등과 연계한 기관단체, 기업 등 자율적인 일손돕기 확대 참여를 거듭 당부하고 또 가을 김장 절임배추 생산이 사실은 농촌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창출로 자리잡고 있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도정홍보를 몇 분이나, 오늘 2,302명을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그 절임배추작목반에 갔다 온 것을 본 분이 2,962만7,641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2,962만7,641명이면 거의 3,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떤 각도로 또 분석을 하냐면 사실 주부들은 절임배추 많이 이용합니다. 제 지역구의 강서2동도 배추를 절여서 인근 동네와 제가 사는 운천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절임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벌여서 봉명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걸 팔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부들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이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잖아요.

뒤늦게 예방접종을 하고 뒤늦게 대처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얼만큼 깨끗하게 생산되나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데요. 절임배추가 제가 그래서 절임배추 건에 관해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절임배추를 신고할 수 있나 봤더니 여기 어떤 난에도, 김치는 배추김치는 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임배추는 안 나와 있어요. 절임배추가 안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삽입을 시키셨는지, 과장님 삽입시키셨다고 답변하셨죠?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원산지에 관해서만 여기 소비자 신고란에 나와 있지 절임배추가 과연 위생적으로 절여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소금을 공업용 소금이 아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을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제 생각에 이 절임배추가 계속 생산이 되고 지금 김장들이 거의 많이 끝났습니다.

우리 괴산부터 절임배추가 몇 년 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절임배추 그 공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설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그게 성공돼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 전역에 농가의 제2수입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절임배추가 불량하다, 공업용 소금을 썼다, 씻는 과정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로 씻었다 이런 얘기가 한 건이라도 나오면 하루아침에 갑니다.

철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각오 한말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게 식품위생에도 관계가 되지만 농정국, 식품위생 또 물 관리죠. 씻고 난 물을 어떻게 하수처리할 건가 이것까지 물관리과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충청북도에 굉장히 각 과라고 해야 되나 각 국끼리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씻는 물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받은 것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청소년동반자 휴대폰 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에 2008년 12월 4일자 893으로 휴대폰 보조금은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과장님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지적해서 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질의를 드려서 제가 참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사실… 그런데 자료를 받으니까 또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청소년동반자 휴대폰보조금 지출내역을 받았어요. 22명하고 또 추경에 12명 거하고 받았는데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예요. 12월까지도 아니고 1월부터 10월까지 전일제를 담당하시는 3명에게는 한 달에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간제 상담원 22명에게는 한 달에 1만원씩 휴대폰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돈의 액수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전일제 상담원은 누가 선정하고 시간제 상담원은 누가 선정하나 불과 열 달 동안 그 청소년동반자, 휴대폰 동반자를 선임을 했는데 22명을 선임했는데 이분 중에 8명만 1월부터 10월까지 휴대폰보조금을 받았고 14명은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그만 둬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소년동반자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사업의 계속성도 떨어지고 중간에 바뀌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가 청소년상담소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사실 그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해서 저는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밖 폭력이 더 중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 시간에도 사실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폭력에 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더 깊이 질의를 드리려 하다가도 사실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를 못 드리고 제가 중도에서 질의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불과 22명의 청소년동반자 휴대폰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도 8명만 10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14명은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5월에 바뀌고 2월, 종일제면 적어도 3명은 대표적인, 그 동반자를 끌고 나가는 사람인데도 그중에 1명이 바뀌었거니와 시간제 하는 사람도 6명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일들을, 이래 가지고 무슨 청소년 폭력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전일제나 시간제 1회 동참했던 분들이 벌써 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도정에 전반적인 신뢰감을 잃는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열 달도 못 채우고 일을 하다 말았는데 그중에 불편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신뢰감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자료만 들여다보면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격이 돼서 이제 이 건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음을 다 담아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