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오전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세종시 문제는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330만제곱미터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1조8,0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 보람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민자를 희망하는 곳이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는 얘긴가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2008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영어마을 적자 운영, 대다수의 국내 영어마을이 적자 운영되고 청주국제공항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고 중국어 사용의 저변인구 취약성 또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 조성이 걸림돌이 돼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민간사업자 유치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2월 26일 지난해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이때 104개 업체가 참여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는 걸로 봤었는데 작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0일 공모했고 7월 공모접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이 충북개발원에서 한 거죠? 충북개발원의 용역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와 전혀 다른 지금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어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김경용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박 국장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꾸 세월만 가고 지난해까지 모두 1억3,699만9,000원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사실이 없나요? 그게 우리나라 공직의 하나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공직자들이 한번 세워놓은 계획이나 사업은 망할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없애지도 못하고 달고 가는 겁니까? 물론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불투명하고 용역 결과와 전혀 반대의 어떤 상황에 부딪쳤을 때 이걸 빨리 백지화하고 접는 것도 좀 필요한데 지난해부터도 또 똑같은 답변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바뀌어서 또 똑같은 답변하시고, 다음번에 내년에는 또 국장님 바뀌실 겁니다. 또 과장님들 바뀌실 거고요. 그럼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밀고 가서 2012년이 돼 가지고 결국 접을 겁니다.

모르죠, 정권이 바뀌고 지사님이 바뀌면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섰으니까 이거 백지화시킬 수 있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고요. 매번 의회에서도 똑같은 상황 가지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이것 참 시간 낭비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된 거라면 빨리 누구라도 하나 총대를 메고 이거를 더 이상 올해 예산을 안 썼다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낭비 아닙니까? 계속 이거 붙잡아두고 앉아서 담당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 세계경제 핑계 대고 그러는데 세계 경제 한 가정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빨리 바꿔 가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75회 도정질문 오용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실효성, 성공 가능성 또 질문한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SPC 설립과 개발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투자유치 활동한 거 있습니까? 마냥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명분을 줄 때 작년에도 끝나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을 걱정해서 백지화를 못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늘 잘한 부분은 박수를 쳐주지만 못한 부분은 질타를 하게 돼 있는데 국책사업인 혁신도시도 제천 분산개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고 또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중국어 마을조성 사업의 성패가 엄청난 규모의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참여 자본의 수익성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남지 않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이것저것 두드려 보니까 그네들도 용역 안 줬겠습니까?

용역 줘 보니까 남는 게 없는데 결코 충청북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닌 부분은 빨리 접어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경제위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밀려 오니까 그냥 끌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답변한 거 말씀 드릴까요? 김경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거냐고 묻는 답변에 “현재 상황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기업에서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기업체와 접촉 결과를 살펴보고 12월 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답변한 겁니다. 또 국장님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와 계신데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요. 저도 아까 자료 찾아보느라 찾아봤는데 제가 뭐라고 써 놓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용역비와 그동안 투자유치설명회에 들인 예산만 낭비한 채 없었던 일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제가 괄호 열고 이렇게 써 놨어요.

나는 작년에 자취를 감출 줄 알았어요. 작년 연말을 통해서 또 올해 이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질의를 드리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나 총대를 메도 메야 됩니다.

지사님 보호한다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밀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밀게 없는데 밀고 가서 될 일은 밀고 가도 되지만 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메더라도 한번 메는데 박 국장님 멜 용의 없으십니까? (장내 웃음) 접어야 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오래 안 끌고 갈 걸요. 그렇죠? 경영분석 딱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접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아까 몰입상승 효과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달고 갑니다. 수익 분석해서 안 되면은 바로 접고 말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병폐라니까요. 공직 사회 병폐가 그건데 그거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국장님이 총대를 한번 멨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래 대답을 하시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도에 5억1,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2008년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이 5억1,800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거 명시이월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혹시 명시이월된 거로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때도 또 대답이 그거예요. 다시 또 리바이벌하는 거지만 “최종 12월까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의회에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접으라고. 이게 도와주는 거죠, 명분 드리는 게.

예, 이걸로 차이나타운 질의는 마치고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상황 87쪽에 있는데요. 낙후형이라고 그래서 4개 지구에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이래 가지고 이미 보은 같은 데는 완료가 됐고요, 2006년도에.

영동도 2008년도에 완료가 됐고 괴산하고 단양만 2014년까지 추진 중인데 이 개촉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다 국비죠? 그런데 예산을 꼭 도로나, 기반시설이니까 도로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지만 대부분 이게 다 도로 진입로 확장이나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더라고요. 그런데 단양 영춘 상리∼용진도로 설계 준비 중인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사업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시나 조언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턴키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의 몫이겠네요? 지금 단양의 영춘 상리∼용진도로 설계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떠돌아서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설 땅이 없고 또 턴키라는 게 요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 그 심사위원들… 지금 턴키를 가능하면은 지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턴키라는 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턴키라는 게요 어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게 정설입니다. 300억 이상은 턴키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양군의 한 몫이겠지만 산골짜기에 교량 놓고 진입로 확장하는데 턴키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단양군에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책임도 있네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수도 안 됐는데 공공연하게 떠도는 게 ‘일군 업체 어디와 어디가 컨소시엄 돼서 어디가 될 거다’ 분명히 지금 떠도는 소문인 업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지도 감독할 수가 없나요, 여기서?

그게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본인들이 하려다 보니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 해당 실과에서 하려다가 문제가 되니까 팔천 몇 백만원 수수료 주고 조달청으로 얼른 넘겼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이요 대부분 90% 이상에 계약이 되잖아요. 물론 턴키, 건설 쪽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턴키라는 게 설계 감리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겠죠. 공모에 떨어지면 설계비 그냥 날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짜 놓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이득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심의를 거쳤다니까 더 그러네요. 여기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리고 장림∼사인암 간 도로도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가 보니까 확장이 아니고요, 확장도 확장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거기 옆에다가 달아서 확장하는 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 자건거 도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 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될 때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조사했을 때 과연 이게 확장할 만한 도로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제천·단양지역 975.75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원문화권 개발계획 지금 실시계획 수립을 10월까지 한다는데 실시계획 수립이 다 됐습니까? 향후 계획이 10년이니까 2010년까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심의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올린 이 중권문화권 개발계획도 연차사업의 어느 시기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지금 사업 내용도 4개 분야에 3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되겠네요.

역사 문화자원 복원 개발 이것은 문화부 소관이고 지역 관광 자원 정비·조성 이것도 문화부 사업으로 보니까 20개고요. 도로교통 기반시설 11개, 정주개선 자족기반 확충 2개, 그러면 13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틀린 답변은 아닌데… 더 이상 충청북도에서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어떤 협의나 로비할 부분은 없나요? 지금 이거 지역이 충주, 제천, 단양 북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주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이나 제천, 단양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단양이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승인 절차를 문안하게 잘 통과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더 많은 노력과 어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협의도 잘거쳐 주시고요.

혹시 신발전지역과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세종시나 청주·청원 통합이나 이런 쪽에 혹시 너무 도에서는 현안사업이니까 가장 최대 현안사업이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쓰다 보면 이게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꼭 되도록 왜냐하면 균형발전이 뭡니까? 남부·북부·중부·청주권 다 균형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게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종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도의회나 충청북도나 크게 따지고 보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불만들은 많지요.

다만 우리가 힘이 미치는 상황이 있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부화뇌동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 역량을 키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에 균형발전 권역별 연구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구 전담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신지역발전 2020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가 설립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끝에 “권역별 연구진 및 자문팀 명단 붙임” 이랬는데 붙임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자료 중에?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권역별로 북부·중부·남부 주요 연구내용에 보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또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충주호 수변 경관 도로 정비 사업 이거 계속 진행돼 오던 거고요. 거점지역별 관광클러스터 구축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 관광상품 개발 이거 꾸준히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중부권 역시도 진천 백곡지수지 수변 위락 활성화 사업 이거 본 위원이 언론사 기자 생활할 때 진천군 출입할 때 이런 계획 있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남부권, 황토를 활용한 웰빙식품산업 육성 이거 보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묘목 특구 옥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권역별 연구 전담팀이 구성됐으면 획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어떤 계획이 안 세워지고 이거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답습하는 형식의 이런, 지금 연구 전담팀 구성하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1억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참여 인력 41명은 팀별당 15명이면은 이 전체가 연구 전담팀이고 자문팀입니까, 41명이?

그래 전체 연구진과 자문팀을 합친 숫자가 41명이란 얘기잖아요? 최소한 연구 결과가 지금 주요 연구내용의 골자만 여기 수록해 놓은 거지만 뭐 연구를 한다면 좀 획기적으로 진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든가, 아니면 실질소득 사업에 반영되든가 이런 걸 해 놔야 되는데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노력하신 거는 참 고마운데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중부권·남부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부권에 사니까.

북부권에 자료 지원 자문 및 행정지원 김용철 충주시 경제과장, 함대희 제천시 지역개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지역 여론 반영 및 자문 여기에 교수님들이 한 여섯 분 계시네요. 이렇게 한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구진인데 이런 거를 지금 탈피해 보려고 연구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지원이야 어차피 충주시나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 이 지역 여론 반영 및 자문 이것도 좀 현실성 있는 뭐 대학교수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획기적인 연구진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또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직접 여기 와 듣는다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지금 현재 기이 연구용역 나온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연구내용이? 그냥 짜깁기하는 겁니다. 여기 거 갖다 짜깁기하고 저기 거 갖다 짜깁기하고, 말만 반드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나오는 수당 다 주고, 연구비 줄 거 아닙니까? 물론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도 이런 연구용역이나 연구 전담팀에 들어가서 이미 어떤 그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돈 맛을 알면 그냥 이 연구 저 연구, 이 용역 저 용역 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지역발전 지난해 제가 물었던 “2020 사업으로 2009년에 새롭게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김경용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바뀔 때마다 의원들이 무식하다고 자꾸 갖고 놀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원칙인지 이 속기록을 잘 안 찾아보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 쉽게 대답하고… 이거하고 연계된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몰입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도 커피타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변화할 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2008년 공모사업 계획수립 지침시달에 보면은 6개 시·군이 선정된 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립 완료된 증평 또 조성이 완료된 괴산, 단양 12월 중 완료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약선특화마을 조성 이거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는 한번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 말고요, 어떤 업체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260평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이 하드웨어가 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집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계약은 자부담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던데요. 아직 그쪽 대표들하고 한 걱정을 하고 있던데 지금 이게 완공되고 나면은 소프트웨어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끝까지 어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건물 완공만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월 중 완료 이러면 도는 그냥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관심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거 한번 좀 이미 건립 완료된 증평, 조성이 완료된 괴산 아토피 문화생태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물만 완료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다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지난해 충청북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지역만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도입된 그 택시의 운영실태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몇 번 운영했다든지… 아니 분기별로 혹시 자료 같은 거 안 받아요? 연말 돼야지 꼭 알 수 있나요?

이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46%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택시처럼 그랜저도 있을 테고 소나타도 있을 테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차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 이거 어떤 조례나, 아니면 지침에 차종은 그냥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한 50%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숫자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요. 아니 당초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12월이 내일 아침인데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 무슨 올해 들어서 뭐야 저기 건설예산이나 모든 걸 조기 발주하라고 난리난리 치는데 이 차 사는 것도 조기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직무유기죠. 여기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40%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매칭펀드로 다 하면서 왜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만 각 시·군에서 늑장을 부리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글쎄 당초예산에 줬는데 11월 지금 23일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면… 시·군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산을 줬으면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구입하도록 해야죠.

이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구고 농기계라고 그러면 농민들 소리소리 지르고 도청 찾아오고 시청 찾아와서 못살게 굴 겁니다. 장애인들이라 힘없고 말 없고 못 움직인다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지원 해 주는데도? 27대가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7대밖에 10대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다시 어떤 행정지도를 하든지 종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있는 예산 또 자기들이 잔치 벌리는 예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몇천만원씩 몇억씩 갖다 쓰면서 장애인의 손 되고 발 되는 이 예산 매칭으로만 해도 되는 거를 이걸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1월 말까지 이렇게 끄는,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시·군 의원님들한테 촉구하겠습니다. 뭐 행정공무원은 아니지만 자꾸 의회 쪽을 미는지 모르지만 충주시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도 감독 잘못하니까 충주시도 안 하는 거죠.

재정이 제천시가 더 열악할 거 아닙니까, 인구수도 작고? 제천도 하는데 충주만 무슨 딴 데 예산은 그래 쓰면서 여기 독려해 주십시오. 아니면 장애인단체 회장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도청으로 몰려오든지 시청으로 몰려가든지 이래야지.

국장님, 이거 담당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국장님이 좀… 과장님, 지금 이거 남의 일 보듯 하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 국장님,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줬는데도 할 의사가 없거나 이러면 딴 사업비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딴 사업비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그럼 통제도 안 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거기서 예산 집행을 안 해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올해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디 시내버스 손실 보상금제에다가 페널티를 주든지 왜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는 안 찾아봤지만 인구 3만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양이. 단양에 등록장애인이 2,650명이 있어요.

충주는 22만이면 등록장애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충주시를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지도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맡으셨으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