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예규대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각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계획 및 편성하는 것으로 군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경비와 과다 책정된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사항과 추진이 시급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 우리 군 살림살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기획실 예산 총 예산은 63억 2,971만 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억 2,889만 5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한 12억 감액되었고, 뒤에 보시면 우리 교육관련 평생학습 도박람회가 올해 했고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로 14억 2,88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 기획조정 부분에는 총 예산이 16억 7,09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기획관리 평가, 기획 및 업무추진 분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919만 원인데 운영비는 주로 보면 내년에는 그 중간부분에 보면 군정백서를 신규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직원 업무용 수첩을 올해까지는 2,000만 원 하다가 한 2,200만 원, 200만 원 올려서 계상한 바 있고, 그 하단부에 여비도 우리 기구가 인구정책계가 생겼기 때문에 기구증설에 의해서 여비가 한 50만 원 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포상금 보면 올해 700만 원에서 내년에 9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6개 부서에 포상하다 보니까 좀 적어 가지고 9개 부서로 늘려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운영에 2,177만 8천 원 했는데 주로 보면 여비부분에 기획단 전략개발 연찬 및 벤치마킹 여비를 1,02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정책수립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에 1,518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참석수당, 그 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수당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1,518만 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비 105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를 올해는 우리가 한 2억 4,000을 해 가지고 2030 비전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합적인 연구용역비를 한 8,000만 원 정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꿈에그린’ 사업인데 이것은 경산시하고 영천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인데 우리 3년차 사업으로 대구대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부분에 전략개발분야에 3,7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624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창의적 역량개발 위탁비를 3,000만 원, 올해 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하고 기획단하고 합쳐서 교육시키는 부분인데 이것도 올해하고 같이 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이것 새로 생긴 인구정책계에 인구정책 담당부서에 전체예산을 한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400만 원, 그 다음 저출산 극복 연계 캠페인 한다고 그 아래 부분에 캠페인 부분이 1,000만 원, 광고료 1,000만 원 계상해서 전체 인구정책분야에는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부분에 감사활동은 감사계에 전체 4,279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379만 원,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감사계는 여비가 좀, 여비가 1,100만 원, 그 다음 활동추진비 1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이것도 올해와 같이 공익신고보상금을 한 500만 원 정도해서 전체 실비보상 합쳐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군정홍보 우리 공보팀 분야입니다. 공보팀은 총 11억 8,521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2억 3,502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바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전체 1억 9,142만 원이 증액 계상해서 8억 8,621만 2천 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주로 증액된 분야를 보면 그 중간에 다매체 활용 군정홍보분야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 지하철 3호선 전체에 테이핑 광고를 열차에 광고를 하려고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홍보에 1억 5,400만 원, 군정방송 홍보에 1억, 그 다음에 군정홍보 책자에 5,200만 원, 청도 홍보영상에 이것도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내려가면 군정영사기록물 디지털화하는데 2,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신문 보고 하는 데 광고료 2억 9,400만 원, 올해보다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NS 이걸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광고에 한 3,000만 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억 8,6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는 늘 해마다 하는 중간에 민간이전부분에 자유총연맹에 운영보조비는 올해와 같이 1,700만 원 하였고, 지금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 우리 1층에 청사에 전자게시판 LCD 및 셋탑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축제 홍보부분입니다. 올해는 1억 8,000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보면 사무관리비에 한 2,500만 원 했는데 결국은 신문사 축제광고 홍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것 사무관리비에 2억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박람회, 행정박람회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940만 원으로 해서 대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건전재정분야 이것은 예산계에 이것도 올해 수준에서 2억 2,7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한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산식이 변경되어 가지고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기관 용역평가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려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는 전부 다 사무관리비, 여비, 풀여비, 그 다음에 부군수님 활동비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 체제구축분 이것은 교육담당부분인데 올해보다 3억 3,547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9,33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쭉 내려오면 25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는 출연금 6억 680만 9천 원 이것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인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간 몇천만 원 줄여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은 원어민 화상영어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2억 5천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지원부분에 8,4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쪽에 한 2,5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읍‧면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데 여기 좀 증액해서 전체 평생학습운영비에 한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부분에 싱그린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이것도 전 읍‧면에 필요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 부분에 보면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공모사업이 되면 세원을 바꾸고 우선은 지도자 양성사업에 군비로 1,000만 원 정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도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전체 우리가 한 4,30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2,156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여비 150만 원, 그 다음에 중간에 민간이전부분에 실버체조, 다육아트 이런 것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교육지원 분야에 총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강사료를 1,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재료비 500만 원, 그 다음에 행복연합기숙사 입사비 지원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 대구지역에만 대학교에 우리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기숙사를 지원하는데 지금 서울, 부산, 타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우리가 출연금은 지원 못하고 우리 청도 출신 학생에 대해서 60만 원에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학비를 지원하려고 우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1억 1,500만 원, 학부모아카데미 1,500만 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학습 2,000만 원, 1억 4,650만 원을 해서 전체 우리 교육지원 분야는 1억 8,65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영어학습체험도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9,900만 2천 원을 작년보다 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이것 그린리더사업이라고 경산하고 대구하고 영천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위탁운영비, 대구대학으로 주는데 올해 마지막 사업, 내년에 마지막 사업입니다. 2,200만 원, 그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하는 이것도 청소년 포레스트캠프 숲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경북정체성 선양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는데 군민을 상대로 화랑하고 호국, 선비정신을 교육하는데 우리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되어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에는 한 41억을 계상하였지만 올해는 한 28억으로 해서 12억 8,000만 원을 적게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 중에는 뭐, 일반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했는데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지침에 따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거기 여비부분에 3,200만 원이 있는데 부서운영 여비는 우리 기획실의 여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비 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신규사업인데 우리 군 전체 실‧과하고 읍‧면에 인원수에 따라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업무역량 강화비 선진지 견학비로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우리 기획실에는 인원에 맞추어서 200만 원 올렸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에 정책자문위원 수당 안 있습니까? 그지요? 다른 심의할 때는 보면 현재 우리 7만 원 아닙니까?

예.

여기는 꾸준하게 12만 원씩 계속 물론 했지만 좀 편파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책자문위원 수당 12만 원은 예산상은 그래 계상해놔도 지급은 똑같이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요?

예, 이것은 예산부기로 돈을 지급은 그대로 하지요, 기획계장?

김상기 예.

7만 원 그래 하지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7만 원 곱하기 그래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돈을 넣다 보니까 부기를 이래 넣어놨습니다.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것 그대로 하지, 왜.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 위원회 지침수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좀 남네요, 그렇지요? 남지요?

이 운영비는 남으면 다른 이 안에 부분에서 모자라면 쓰고 남으면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 그래 차이가 나잖아요. 7만 원하고 12만 원하고 차이가 나면 그만큼 예산이, 돈이 남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정책자문회의가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게 이제 돈은 한 이 정도 드는데 계상을 그래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한다 하면 정확하게 한다 하면 7만 원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이래 올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254쪽에 행복기숙사업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신규로 하는데 이것 선별하려고 하면 이것 학생 숫자가 많잖아요, 대구하고 경산 놔두면.

이건 주로 서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번에 의회에서도 우리한테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왜 서울이나 부산에는 지원 안 해 주노? 했는데 이 부분에는 이게 지금 서울, 부산지역에는 행복연합기숙사 하는 한국사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수목적의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위탁해서 청도군 출신은 서울, 부산지역에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는 1년에 한 달에 5만 원 해서 6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데 비해서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서울, 부산가는 사람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우리가 학교에 3억씩, 2억씩 주니 이것도 안 괜찮겠나, 대학 쪽으로 바로 1 대 1로 해서 2억, 3억 주는 것보다도. 그래 서울에는 워낙 비싸니까 이런 방향을 우리가 택한 겁니다.

그래 한 사람에게 꾸준하게 계속 못주고 골고루 줘야 안 되겠습니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요. 그래 지금은 돈을 딱 6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정하지는 못하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기준을 정해서…

그렇지요 돈 뭐, 예산 해봐야 돈 2,000만 원 주려고 하면 이것…

그런데 청도군에서 서울에 대학가고 하는 게 그래 안 많습니다. 빼보면 그래 안 많습니다.

부산은 해당 안 됩니까? 부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40억 3,682만 6천 원이 증액된 621억 9,75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전체예산의 1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억 이상이 증액된 부분은 보험관리부분에 4억 4,000이 증액이 되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28억 8,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또 내년 9월 달부터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이 5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금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5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4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기획 부분은 9,569만 2,000원인데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부분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조사와 그에 따른 계획수립 및 평가부분에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5년 차가 되어서 계획조사에 의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744만 2천 원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효사랑하고 오복노인의 집에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험관리 부분에 지난해보다도 4억 4,011만 5천 원이 증액된 12억 4,4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4억 4,000이 증액된 부분은 참전수당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행사 지원과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부분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 보훈단체 지원에는 지난해와 같이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지난해보다도 4억 944만 원이 증액된 10억 1,49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10억 1,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해마다 운영비를 추경에 했던 부분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부에 장애인보호 부분에 51억 4,4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부분으로 편성하였는데 28억이 감액된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시설비가 올해 편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부분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편성 부분인데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단체 지원부분에 민간이전에 운영비 보조부분은 다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는데 제일 하단부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에 200만 원과 장애인권익위원회 청도군지회 운영비 보조에 200만 원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신규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부분에 6,5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이게 보조내시가 도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1,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부분, 그 다음 시각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부분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00만 원씩 증액해서 6,500만 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부분에 4억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활동지원급여 바우처사업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지난해보다 1억 828만 5천 원을 증액한 6억 8,440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전일제 부분은 2억 2,34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읍‧면에 장애인 행정도우미해서 10명을 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부분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연금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15억 1,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복지관 위탁운영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6개월 분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희망복지지원 부분에 6억 5,5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보다 1억 1,949만 6천 원이 감액된 부분은 읍‧면에 지급한 복지차량 구입비가 올해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와 같은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간사 인건비를 해서 3,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2억 3,807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부분에 장애인 자원봉사자대회에 1,500만 원과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에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행복마을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인데 1,500만 원은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해서 벽화그리기사업 이런 부분을 알차게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아동보호부분에는 올해보다도 5억 2,385만 2천 원을 증액한 14억 9,2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데 아동복지지원 부분, 그 다음 취약계층 아동복지지원 부분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쭉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부분에 1억 1,80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인당 본원과 사랑존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가정지원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687만 8천 원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신규 부분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센터에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따른 환경개선비로 올해 처음으로 5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부분에 신규로 5억 8,3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사항 추진으로 이번 국회 통과할 때 내년도에 9월 달부터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상위 10%를 제외한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은 올해보다도 4,670만 원이 감액된 2억 1,33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초생활보장 부분에는 71억 880만 7천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5억1,700 정도 증액된 부분은 생계급여가 증액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부분에 65억 2,662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부분에 하여튼 올해보다도 4억 2,168만 6천 원을 증액한 62억 3,060만 원을 생계급여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초급여대상자는 청도군에 한 1,8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서비스 관련 가사간병 부분들은 다 지특과 도비 뭐, 이런 부분인데 보조내시로 인해서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92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조사 관리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복지신문고 운영 등 해서 2,9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상단부에 노인복지 증진부분에는 지난해보다도 65억 9,077만 9천원이 증액된 395억 4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예산의 64% 정도가 노인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 부분에 1억 399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부분은 유사하고 제일 하단부에 경로당 보험가입에 우리가 14만 원씩 해서 314개소에 책임보험을 위해서 4,3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은 실제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또 도 공문에 올해 9월 11일 날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만 넣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책임보험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에 노인지회 운영비 보조에 3,000만 원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부에 기초연금 지원부분입니다. 기초연금 부분이 이제 299억 2,9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하여튼 국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내년도 9월부터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경로당 신축부분에 증‧개축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로에 지정된 부분은 아니고 1개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경로당 보수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부분은 지난해와 같이 3억 8,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상단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부분은 7개소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도비를 포함해서 5,3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 경로당 100% CCTV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단 운영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업단을 편성을 해서 경로당 부분에 청소라든지 소독, 환경정비 등 대청소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상단부에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사업에 지난해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노인돌보미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8억 5,7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4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지난해보다도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3,7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억2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비용을 20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7억 7,386만 8천 원이 증액된 부분은 월 2만 원 해오던 단가를 올 하반기부터 27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인건비가 월 27만 원 증액됨으로 인해서 7억 7,000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부분에 5억 1,4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 교통비 지원과 급식비 지원에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에도 도비를 포함해서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분에 화장 장려금 지급부분에도 올해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부분에 지난해보다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859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올해와 같이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307쪽 중간부분에 통합지원체계 구축 부분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9,23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부에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 58억 3,961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여성정책 및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민간이전 등해서 지난해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6,799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여성자원활동 지원에 800만 원과 여성대학지원 운영에 1,000만 원, 그 다음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올해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족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250만 원이 증액된 3억 7,2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민간위탁금 아이돌봄 바우처사업에 8,600만 원, 이민자 통역서비스에 2,2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다른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공부방 운영 등은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쭉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314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민여성 및 자녀 한글교육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중간부분에 영유아 보육에 8,79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교사 명절수당을 신규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 90명에 대해서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각 10만 원씩 수당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부에 보시면 보육시설 개선사업에 풍각 어린이집 지붕방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래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부분에 지난해보다도 2,8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3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0세에서 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가정양육수당이 5억 6,634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부분에 보면 누리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5억 5,440만 원을, 이것은 도비 전액으로 편성하였는데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분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아이행복도우미 전담관리자에 대해서 324만 4천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4,460만 5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에 보시면 결혼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사업이 3,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다문화에 대해서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해서 1억 1,471만 3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3쪽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으로 세입부분에는 이자수입에 1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1,300만 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1억 8,682만 원과 도비보조금 4,670만 5천 원 해서 2억 3,352만 5천 원으로 보조금을 편성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에 500만 원, 그다음에 전입금 4,912만 1천 원을 편성해서 총규모 7억 214만 6천 원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8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14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1,257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886쪽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건강생활 유지비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8,677만 원을 보장과 요양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887쪽에 상단부에 부담금으로 4억 4,3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업에 6,62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1,950만 원을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4개의 기금 중에서 자활기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의2와 청도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삶의 질 건강성 회복과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억 233만 3천 원으로 수입 300만 원과 지출 2,500만 원 해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033만 3천 원으로 조성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세입부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 해서 2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부분에 2억 233만 3천 원을 해서 총 수입금액은 2억 5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5쪽에 지출부분에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과 융자부분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억 8,033만 3천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청도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2017년 말 조성액이 1억 4,406만 1천 원으로 수입 150만 원과 지출 150만 원 해서 2018년 말 조성액은 동일하게 1억 4,406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6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예치금 회수에 1억 4,406만 1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출계획은 이렇게 된 부분은 장학금을 50만 원씩 해서 3명에게 15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지출하고 그 원금에 대한 부분은 또 예치금으로 1억 4,406만 1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있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와 관리운영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1억 9,111만 4천 원으로 수입 330만 원과 지출 2,000만 원 해서 2018년도 말에는 1억 7,441만 4천 원을 조성하는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7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130만 원, 그 외에 예치금으로 1억 9,111만 4천 원을 예치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부분에는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예치금으로 1억 7,441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했고, 청도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말 조성액은 14억 6,866만 5천 원에 수입 3억 1,600만 원을 해서 2018년 말 조성액은 17억 8,466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8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00만 원과 그 외 수입에 1억 원, 그래서 예치금 회수를 14억 6,866만 5천 원을 하고 그와 아울러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2억 원을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은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지출은 하지 않고 적립되는 대로 예치금으로 편성을 해서 전액 17억 8,466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사업 2,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충혼탑이 장소도 좀 협소하고 주차장 관계도 협소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전 계획은 없고 지금 이제 우리 대구관할 보훈청에 이제 이전 이런 이야기를 꺼내 보니까 그래도 청도 충혼탑 정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직 양호한 편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충혼탑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없고 이전하게 되면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의 여력으로 봐서는 당장 이전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혼탑 이 부분을 이제 주변정비를 했던 부분은 실제 올해 이제 충혼탑 뒤쪽에 있는 손씨 문중산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 뒤 주변을 간벌작업을 쭉 다했습니다. 다 하고 그 배후에 있는 부분에 흰철쭉 3,000본을 심어가지고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이랬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이 되면 주변정비를 좀 더 하게하고 또 이 예산 2,000만 원은 곰티재에 있는 민간인 희생자 이것하고 포함해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곰티재에 있는 그 위령탑 주변에도 철쭉하고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은 실제 지금 청도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충혼탑에서 사실 이제 1월 1일에 참배 관계하고 6월 6일 현충일 관계 이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좀 협소한 그런 부분에서 화장실을 정식 설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것도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뭐, 지금 우리과 에서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짓겠다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답하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동식이라도 좀 깨끗한 게 있습니다. 보면 진짜 그 특히 외부인들 보면 욕합니다. 충혼탑 앞에 그 화장실을 얄궂은 그걸 갖다놓고 사용하라 하는데 그것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위치가 이제 도로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좋은 것을 갖다놔도 허가에 대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은 청도읍하고 우리하고 어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