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박범수 국장님이 곤혹스러운 면도 있고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인 것도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에 대해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하던 박세일 교수가 세종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또 정치적 갈등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다 된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남북 관계에도 앞으로 진전될 상황에 대해서 적당한 대책이 아니다, 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판결이다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뢰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거서부터 생각하면 신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손해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충청도민들이 일단 환영할 것이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환영할 것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길을 이 험난한 길을 꼭 가야 하느냐 사실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 과연 좋아하는 데가 어디겠느냐, 계속 플러스 알파만 갖다 줄 거 아니냐, 기업도시도 갖다 준다고 그러다 기업도 갖다 준다, 본사도 갖다 준다, 뭐 대학도 갖다 준다, 뭐 의료복합단지에 있는 것도 갖다 준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득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충남만 이득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충북은 손해 보고 대전도 손해 보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 충청도민이 우리 충북도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고 원안 고수를 해야 될 입장이냐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도 전체가 나서야 된다는데 그것도 저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지금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 그런데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든다는 게 결과적으로 성남이나 분당을 다 합쳐도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도 과연 미지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교육과학도시로 나왔을 때에 대한 대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기업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 생각 가지고서는 대전시장이나 또 충남도지사가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하지를, 자기네들도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묘책을, 묘안을 우리가 만들고 또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마는 왜 구태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세종시 문제를 이렇게 고집하는 그 이유를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박범수 국장님도 곤혹스러우시겠지만 항상 먼저 앞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묘안을 만들어서 내야지 우리 충청 도민들이 같이 뭉쳐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자꾸 관망의 자세로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고, 또 앞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에 봉착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박범수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좋은 묘책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꼭 이득을 보고 우리 도정이 잘 굴러갈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노력하신 것보다는 바깥에서 알아주지를 않잖아요?

조금 서운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아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6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낙후 지역으로 되어 있는 남부 3개 군하고 저희 괴산군하고 해당이 되는데 이게 10월 25일까지 연구용역이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되는데 뭐 연장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게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나 이규완 위원님이나 저나 이 지역에서 신발전지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투어를 하실 때, 공모사업 투어를 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돼서 지역에서 열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문제는 아, 세종시도 저렇게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해서 다 가는 것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신발전지역이라면 그쪽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내용이 뭔지,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는데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문제가 뭔지, 이게 만날 연구용역 하면 건물이나 짓고 뭐나 좀 넓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없으니까 기업이 들어와도 그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봐야 할 텐데 과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중간 보고회를 했을 때 뭐가 해당이 되는지 어느 누구 하나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거예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해 봐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생각들을 집약해서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정 특수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만들면 결과적으로 신발전지역이 아니라 신신발전지역이라도 똑같은 일 아니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지역구에 거점마을 육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0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무슨 판매대나 짓고 뭐 도로나 조금 넓히고 뭐 이런 거야. 그래 70억씩 들여 가지고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돈만 쓸어넣고 남는 건 건물이나 몇 개 세우고 그러고서 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신발전지역 계획을 입안할 때 진실로 그 지역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옥천이면 옥천에 해당되는 게 있을 테고 보은은 보은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다 이거예요, 괴산은 괴산. 저는 평소에도 괴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괴산이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청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중복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김화수 위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먼젓번 우리 김문배 군수님이 있을 때 바이오 씨감자에 대해서 상당히 사력을 다했어요. 그때 당시에 균형발전국장 하던 김경용 부군수가 그 일을 전부 맡아서 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그것은 벌써 도로아미타불이야.

도에서 아무리 돈을 쓸어 넣었어도 이제는 그거 얘기조차 안 해. 그래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더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향후 이 사업이 2조 얼마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처럼 잘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낙후 6개 군에 49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저희 지역도 아토피문화생태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몇몇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것도 보니까 저희 지역 아토피마을 같은 데도 8억을 지원해 줬는데 8억 지원해 준 거에서 군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에요. 자부담 2억은 뭘로 했느냐 결과적으로 땅 제공했다 이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고 다 지었다 이거예요. 10억 가지고 물론 이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을 거 같은데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하는 것마다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우리 지역의 군의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4억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인삼가공시설인가 뭐 했는데 이게 군의회에서 사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군의원들이 특혜성 시비고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올렸느냐 공모사업으로 딱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올리니까 도에서는 이걸 해 줬어요. 그래서 4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에 1억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군의회에서 또 1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정보의 교환을 잘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군의회에서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사업을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떡 하니 올려서 해 주는 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이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의회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사업을 올렸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안 되겠다, 몇몇 사람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도로다 공모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 도에서 몰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그러는 거야, 군의원들이. 도대체 도에서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떡 하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여기다 4억 가지고 안 된다 1억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삭감을 해서 이 4억 가지고 도비만 집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매사에 군수가 인센티브 사업도 있습니다. 장류산업단지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인센티브산업이에요, 무슨 산업이에요? (「전략산업」하는 이 있음) 전략산업도 지금 시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가 다 어느 특정 업체를 도와준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래 도에서 향후 120억원을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이게 특혜성 시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도의회 돈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자룡의 헌 칼 쓰듯 그렇게 쓰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뭐 다 규정상 따져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도에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도 박범수 국장님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만든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왠고 하니 이런 모든 사업을 도의회에서 올리고 하는 거를 지역의 도의원도 있는데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도 있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알겠는데 다 얘기가 끝나고 나면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들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내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수 국장님도 그때 아토피마을 준공식 때 와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 자체가 그런 쪽으로다가 자꾸만 흘러가니까 이것을 도에서 통제를 못하면 누가 통제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국가 물류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쭉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준공된 음성 물류단지 분양률이 60%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그러니까 충주하고 황간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음성에는 이미 준공돼서 완료가 됐는데 분양률이 60%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수요파악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조성하는 데는 이러한 룰을 범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예산이 투자된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