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금년도 우리 충북도정의 현안은 대부분 균형발전국 관련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과 땀을 많이 흘렸던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라든가 내륙첨단벨트 지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응,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건설 등 아주 균형발전국이 아니라 정부 현안 사업국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과 땀을 모아 국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신 박범수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국책사업은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도내가 이 4개 권으로 나누어졌을 때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이것 좀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특별회계 규모가 164억원으로 책정, 이 사업은 주로 뭐를 하는 사업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은 5년 동안 164억을 가지고 낙후 지역 5개 군을 사업 보조라든가 사업을 펴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낙후 지역 남부 3군과 괴산 다 합쳐 가지고 신발전지역을 내년 3월에 중앙 정부에서 발표합니까?

글쎄요, 이게 국장님, 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님, 담당자들이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대응 조치가 중앙정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시고 우리가 용역비도 2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우리가 발주 준 상태고 하니까 신발전지역, 우리 도내의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이게 우리 지역에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내륙첨단벨트 지정 관련돼서 지금 내륙첨단벨트는 우리 도가 주도해서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중부내륙, 서해안을 잇는 공동개발 구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같은 내륙권 벨트를 놓고 권역 간, 시도 간 아주 큰 대립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 시도별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 시도 간 대립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뭐 확실하다고 하니까 확실할 거로 믿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별로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마 뭐라고 할까 아주 대립이 양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지금 그 두 가지 제가 말한 신발전지역, 다음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이 관계 두 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죽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국비 없이 도비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올 예산이 약 한 62억5,000만원 해서 5개 시·군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 군데 옥천 같으면 완료가 됐고 다음에 네 군데는 지금 사업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옥천은 우리 자전거 사업도로가 이게 올해 얼마 해 가지고 완료가 됐지요? 거기 국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나요?

완공한 데 누가 다녀오셨나?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옥천은 대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대전을 자주 다녀요.

그런데 저도 요사이 대전을 가 봤더니 대전에는 자전거 도로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약 7명 정도 근무를 하는 과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하면서 지금 대전시는 로드다이어트라고 해서 차선과 인도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좁은 도로지만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한번 배울점을 배우고 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서 잘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옥천에 하상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올 봄부터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올해 큰 장마도 안 졌습니다. 여름에 비 한 번 죽 오다 보니까 이게 다 패어져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주민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돈 갖다 버리는 무슨 뭐 연습한다고 이런 식으로 질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효과적으로 참 투자가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보세요. 대전도 우리가 가 볼 건 가 보고 아주 대전에 요사이 자전거 도로 만드느냐고 대전시가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옆에 잘 만들고 있던데 그것도 아까 청주시는 좁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한번 가서 우리가 볼 것은 보고 했으면 좋겠더라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 보면 우리 같은 과장님 소관인데 개발제한구역 사업비에 연초에 18개 사업으로 해서 28억6,700만원 들여서 18개 사업을 펴나간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에 약 25억 정도 추가를 했어요. 추가가 됐는데 이 돈이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 추가된 추경예산 또 최초 예산 해 가지고 연계를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그 사업실적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추경에 8억8,300만원이 늘었죠. 그러면은 사업은 18개 사업 똑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거리를 넓힌 건지 이 내용… 아니 과장님, 옥천뿐이 아니에요. 옥천뿐이 아니고 우리 도에 청원 16군데, 옥천 2군데 해 가지고 18개 사업소 사업을 펴 나갔거든요. 그런데 기초예산 28억6,700만원 플러스 8억8,300만원 추경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업 18개소는 똑같은데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더 넓힌 건지 이것을 묻고 싶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은 우리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균형정책과.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 그런데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산업용지로 우선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대전광역시에서 국토부로 그것을 올린 상태고 그럼 그게 언제쯤… 그것은 그렇게 거의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