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 도정의 제일 핵심 현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8월 10일은 아마 우리 충북 도정 사상 잊지 못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도의회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해야만 우리 충북이 앞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박범수 국장님 이하 지금은 청원 부군수로 가셨지만 이종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했던 모습이 선합니다. 균형발전국이 워낙 중요한 사업국이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현안사업국이다 하는 그런 말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제가 지금 충북 도내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종시 관련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라든가 기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저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기분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정부, 당초에 행정도시 기능으로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노무현정권 때 추진하다 MB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수정안이 나오면서 기업도시 교육과학도시로다가 방향을 잡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충북이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을 하면,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이 되면 충북은 그 주변지역으로서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론이 나오면서 충청도는 속된 말로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한번 지금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행정도시가 우선이라면 지금 기업도시로다가 세종시가 건설이 되면 지금까지 충북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별도 건설 특히 기업 유치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산 내지는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충북도에서 20조원 넘게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세종시 같은 데서 땅값이라든지 이런 걸 낮춤으로써 결국 기업유치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북도의 기본적인 지금 대응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물론 전국적으로 타격을 받으신다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충북과 충남일 거 같은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땅값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줌으로써 기업들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기업 같은 경우 접촉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세종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충북에 기업유치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본 도의회 감사를 하면서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세종시에 들어올 기관들이 어떻게 유치가 구성이 됐나를 알고 싶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도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달랑 이 도면 하나를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그냥 그림 한 장인데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 충북도에 세종시 관련된 자료가 많겠지마는 이게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종시에 관련된 단편적인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이게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기타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세종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세종시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에서 세종시가 기업도시나 교육과학도시로 바뀔 때는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겠지만 올 1년은 우리 충북도가 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때문에 도정의 힘을 모두 거기에다 쏟았고 우리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일을 전폐하다시피 하고서 각 기관이나 출장같은 거 다니면서 또 여기에 따른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세종시 관련해서 우리 관련 균형발전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정치권에 있으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쪽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역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유치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다가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많게는 10억 정도 적게는 몇억 정도 이렇게 예산 하면서 총 한 200억 정도 공식적으로 비용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예산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결국 2군데 유치를 하면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줄 세우기 내지는 과열을 시키면서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지면은 그 단체장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축소될까봐 상당히 지자체에서 전력을 기울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럼으로서 국력이 상당히 낭비되었고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장님 같은 경우 수십 번의 아마 출장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국책사업이 지자체 공모사업이 아닌 지정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분배를 해서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실무를 총괄했던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첨복단지 지정된 후에 또 우리가 공교롭게 충북 오송이랑 대구 신서지구가 공동 유치를 함으로써 지금 첨복단지 특성화 지정 때문에 또 경쟁이 돼 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사님이 미국 방문해서 교육·연구기관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미국 방문하셨고, 그리고 또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교육·연구기관을 방문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미주 유럽 순방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초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직원들도 갔는데 금액을 합쳐 보니까 거의 7,000∼8,000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갖다가 쓰는 우리 충북도만이 아니라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갔을 때 그냥 갈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버금가는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첨복단지 유치를 하면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언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기고를 하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 첨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에서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폴리스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전력투구를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볼 때는 참 너무나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우리보다 재정 능력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바이오 첨단 첨복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게 과연 자칫하면, 사실 저희가 볼 때도 행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충북도 대응이라든가 대책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충북도도 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마 이달 말로다가 오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우리 오송과 대구가 특성화 방안이 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특성화 방안이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첨복단지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첨복단지 관련된 우리 도내의 전담 기구를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첨복단지 조성 추진단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첨복단지위원회 같은 경우 사무처장이 아마 부이사관급으로다가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균형발전국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좀 애로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첨복단지 같은 경우 사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백년만에 잡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겸직을 하시죠? 그러면 균형발전국 기타 다른 업무랑 또 우리 첨복 업무랑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다가 추진단장이 돼 있고, 또 민간 차원의 위원회 사무처장도 부이사관급으로 임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하는 판에, 우리 충북도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서 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첨복단지 문제만큼은 충북도가 그동안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내년도 첨복단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겠는데요.

지금 국회의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첨복단지 관련해서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내년도 첨복단지 관련된 예산이 지금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간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872억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돼 갖고 추진이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첨복단지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기반조성은 국가에서 하지만 민간 기업들 특히 연구 시설 관련된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쪽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위치 좋고 나름대로 혜택 많이 주는 곳으로 갈 게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오송이랑 대구 같은 경우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면 우리가 뭔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수립을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정말 우리 국장님이 1월에 첨복단지 관련된 신설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해서, 어차피 기구개편 같은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현재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물류 중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가물류중심지 육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 못해서 착수가 어려웠다,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 2억인데 당초예산이 2억인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북이 지금 앞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첨복단지 관련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기타 국가 물류의 중심지로서 그 국가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밀려서 그 사업이 실패를 해서 1년이 늦어진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추경에서 당초 우선 사업에 밀려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우선 사업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선 사업에 밀리게 된 배경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2억 정도면 지금 초광역 내륙산업벨트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 예산이 한 30억 정도 용역비로다가 잡혀 있고,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금 물류중심지로서 앞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도 청원IC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100여 만원 이상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 충북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국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미리 주면 사업이 1년 정도 더 빨라지고 이러한 체계적으로다가 해서 우리 충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갖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특히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로다 통학했던 세대입니다.

지금도 사실 자전거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에서도 앞장서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막상 자전거를 끌고 나오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시설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아마 2009년 6월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게 청주 그리고 충주, 제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청주이고 또 청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청주 사직로 상당공원에서 공단오거리 그리고 육거리에서 내덕동, 뭐 청주대학교에서 청주역, 육거리에서 분평사거리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 청주 교통여건상 가까운 예로다가 상당공원에서 내덕동까지 봤을 때 인도랑 우리가 자동차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지금 옆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가 없고 결국은 기존에,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도를 줄여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계한다든가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보행자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갈 텐데, 이런 발표를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장밋빛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재원으로다가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청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올 거며 그리고 이거 운영,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재원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레저용 자전거 그 정책과는 달리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군비로다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 저렇게 201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랑 통행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도에서는 했어요. 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청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도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로 출퇴근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는 발표를 해 놓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환경 문제라든가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청주시라든가 이렇게 촉구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담당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계획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출퇴근용도 좋지만 또 지금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하상도로라든가 기타 외곽지역 같으면 자전거 마니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도시 중심에서 과대하게 보상해 주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 도심지역, 또 이게 건설을 하다 보면 교통이 막힙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경제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외곽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전거 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개설하고 청주의 지혜를, 청주시랑 맞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시·군이랑 충분한 협의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청주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된 내용을 철저한 계획을 해서 청주시 또 담당자 분들이랑 해서 우리 또 청주시장님께서 워낙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모든 재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택지개발 문제들은 시에서 입안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거의 청주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주택 문제가 특히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 되면서 미분양이 되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서 실질적인 실물경제가 많이 지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인 기관인 도에서, 지금 청주시나 이런 데서 사실 재개발·재건축 문제에서 청주시내를 38개 지역으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거기서 추진되는 재개발 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인구가 외부에서 급격하게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가 개발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내권이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 업자라든가 시행 업자들이 많이 와서 검토를 했는데 분양성이 없어서 이게 답보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승인을 해 줬던 우리 충북도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곽지 택지개발 보니까 율량2지구, 성화2지구, 동남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또 민간들이 하는 용정지구라든가, 방서지구, 또 호미지구, 비하지구 뭐 도시개발 사업 등 해서 2016년까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 세대 수가 거의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늘어나는 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과연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을 때 청주에 인구가 그만큼 유입돼서 아파트 수요가 되느냐, 결국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도심지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량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랑 시내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어디로 입주를 하느냐 하면 새로 잘 개발된 도시 계획이 잘되고 한 그런 데로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리고 택지개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도시로다가 유입되는 도로 같은 거 개설을 해야 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게는 열 배 이상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잘되려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시내권에 있는 지역들을 용적률을 많이 주고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아, 시내에다가 제대로 된 데 있으면 여기에 입주해서, 뭐 하러 자가용 끌고 다닙니까? 걸어서 다니고 하면 좋은 거고 또 시내 상가에서 하시는 상인들 이런 분들도 다 시내권에 재개발된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해서 거의 출퇴근 걸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외곽 지역에 다 개발이 되니까 율량동, 용암동, 강서 이런 데서 지금 공무원들이 다 차 끌고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낭비되는 요소, 그리고 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균형발전국의 특히 이런 계획을 잡는 데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시나 이런 데서 무조건 원한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 해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갖고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균형발전국에 많은 업무가 있는 걸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범수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청 그리고 교육청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출장 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사실 기회가 있으면은 외국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해서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각 외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연수를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 관련해서 외국을 나가시고 그러는데 작년 보니까 김경용 전 국장님께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중국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녀오신 금액은 우리가 낸 세금 즉, 혈세로다 다녀오셔 가지고 차이나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기라든가 투자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다가 현재 답보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 직책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연수라든가 목적을 갖고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러면 그게 과연 후임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퇴직을 앞둔 분들이 무슨 보안교육이라든가, 무슨 해외정책 연구라든가 해서 교육을 갔다 오시고 바로 퇴직을 하시는 사례도 있고, 어떤 거 보면 보상 성격이 짙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진짜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하고 또 본인이 습득을 해서 도정 활동하는데, 정책 수립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도 올해 도시계획 관련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갔다 오신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남기셔서 후임 국장님이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가셨던 그런 내용과 이렇게 전달해서 업무를 하실 때 참고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반성을 저도 하게끔 됐고 야, 우리가 생각 외로다가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객, 아마 내년도에 우리 충북이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목적들이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외화 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제 문제에 많이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해외연수라든가 출장을 갈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