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균형발전과의 김진형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충북개발원의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그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북개발원에 회의 수당이 지급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근거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 10만원, 1시간 초과되면 20만원이 됐나 그것을 제가 본격 질의할 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78페이지 그리고 79페이지 세종시 관련 특별법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용어 선택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세종시 문제를 행정도시 관련 추진상황 그리고 79페이지 세종시 설치법률안 제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더 나아가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의 가장 핵심현안으로 부각이 되고 온 국민이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어서 속된 말로 난리 법구석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동료 김법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과정에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박범수 국장님은 충청북도의 입장은 원안 추진인데 거기에 우리 청원군 강내 부용면 편입되는 거는 제외하고 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죠? 지금도 그런 입장이에요?

법적인 지위 성격 때문에 원안을 추진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부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 내정되면서 이 세종시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본 위원이 속한 우리 한나라당 입장도 지금 당론은 원안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정운찬 총리가 임명되면서부터 세종시 문제가 무슨 기업도시 형태로 갔다 무슨 또 이번에 교육과학도시로 갔다 지금 수정안을 마련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행정도시 관련 추진상황 78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단계적 2012년부터 2014년으로 이전할 정부청사 건립이 추진이 될 것이고, 광역교통시설 조기 구축방안 추진 12개 노선에 무려 114킬로미터, 또 맨 하단에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완에 괄호 열고 산업·교육·연구시설 유치 추진, 이게 충청북도의 향후 기준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충청북도의 입장은 우리 한나라당 전 대표를 하셨던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는 원안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본 위원도 지금 세종시 문제는 9부 2처 2청이 오면 자족률이 6.7%밖에 안 돼서 유령도시 내지는 그 도시기능 50만 자족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되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세종시가 당초 의도대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적어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여야가 숱하게 갑론을박 밀고 당기고 해서 법까지 통과해서 9부 2처 2청을 옮기기로 해서 그것이 50만 자족도시로 할 수 없으면 그거에 보태서 기업도 갖다 얹고 의료기관도 얹고 첨단과학 이렇게 해서 하면 당초의 국가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본래 취지도 있고 또 지금 행정수도 행복 세종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운찬 국무총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가 경쟁력 국가 백년대계만 얘기합니다.

당초에 세종시 문제는 그보다 가치 우선인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서 했는데 적어도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세종시 문제를 3개 테마로 해서 향후 계획으로 하면 답변내용과 여기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형 과장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78페이지에 행정도시든 세종시든 용어에 그런 건 우리 의회에서, 그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행정도시 즉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입장이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보면 원안대로 지금까지는 행정도시 건설청에서 추진하는데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같이 행정도시건설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시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종시 문제는 정부에서 내년 1월에 수정안을 확정 발표하겠다 아니, 이게 너무 논란이 심화되니까 12월 한 달 당겨서 12월 중으로 수정안을 내겠다 이런 지금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견컨대 판단컨대는 법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지금 당정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순항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중의 하나인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을 끌어 왔던 행정도시 문제가, 세종시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당초에 했던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그런 대처 방법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만약에 수정안으로 되면 지금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그토록 어렵게 해서 공동 유치했는데 그 기능도 그쪽으로 블랙홀 현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혁신도시, 중부신도시에 있는 그런 기능들도 세종시가 수정안으로 가면 거기에도 타격이 되고, 또 충주의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금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으로 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충주의 기업도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난망시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렇다라면 우리 충청북도 155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제 의견을 내면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개 시도지사가 내일도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나 어느 특정 정당이 세종시 문제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내년 지방선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색을 띠는 그런 거를 좀 억제하고, 우리 도의 도지사님이 그런 걸 총집합해 가지고 전면에서 주도하는 주도권을, 제 의견에 동의하면 시민사회단체나 특정 정파나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 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도민들이 합심, 이해관계 당사자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걸 제가 강력히 주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원론도 있고 다 이런데 제가 정리하면 뭐 특정 정당, 내가 어떤 정당이라고는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아 원안 해야 된다.

수정해…’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하라는 거를 어떻게 뭔지 모른다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총력 대응을 하라라는 거를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여기서 답변 주시면, 또 국장님 결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게 논의됐는데 국장님 견해를 첨부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로 제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돌아가는 상황이 수정안으로 가면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꽝 되고, 중부신도시도 꽝 되고, 충주의 기업도시도 꽝 되니까 수정안이 안 되려면 원안대로 하려면, 우리가 제일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적극 대응하는 거로 답변을 들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민자 유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민간이 우수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제 “국내 3개 기업 차이나월드 제안 및 타진” 했는데 “사업계획의 불확설성과 주변 연계 사업 어려움으로 해서 해당 기업의 신빙성 확보가 지난한 것으로 미수용”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없던 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말로 해 가지고 민간이 우수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면 우리 도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말장난이다 이거예요. 아예 폐기 처분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조8,000억씩 들어가는 대형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실효성이 전무한데 계속 추진한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럼 폐기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한 달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나 또 실제적인 어떤 사업 추진에, 지금까지 한 추진 경과나 향후의 어떤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기할 것을 우리가 의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촉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사항 관련해서 지난 2008년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도 사실은 투자가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낭비까지 이른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기왕에 안 되는 거는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국장님 입장이고 제 의견은 본 위원은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채택코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완료가 돼요? 충주시에서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님! 이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한 차례 정회했는데 본 위원이 오후에 3시간 만에 질의 순서를 받았는데 저는 한 30분 내 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속기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해서 한 5분 정회해서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 본 위원 질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집행부, 물리적으로도 2시간 가까이를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지금 예정 시간 아무리 효율적으로 질의해도 한 30분은 저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연간 의정 활동으로 보수받는 게 4,900만원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혈세 4,900만원은 좀 세이브시켜야만이 의원의 본분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지적·시정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익년도에는 동일한 사안이 지적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국에는 연간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고 문화관광환경국에는 무려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 합치면 연간 우리 도비로 민간사회단체 보조되는 게 25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사회단체 정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공통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사업 목적, 추진내용, 증빙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고 부수적으로 “보조금 집행 시 이에 따른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그리고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 “민간사회단체에 각 보조금을 주면 회계담당자를 우리 자치연수원에 의뢰해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채택을 했는데, 제가 균형발전국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검토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지적한 내용이, 시정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더 엉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의 박범수 국장님, 2008년도에는 8개 기관 단체에 12억9,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12억1,3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중에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이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또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교통연수원은 기관 운영으로 하는데 한 8억5,000만원 내외가 되고, 여기에 특별 특수 행사 교통 종사가 해외연수와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 그리고 운전자 친절 서비스 교육 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추진,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는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됐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총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균형정책과의 남범우·민영완 담당자 계신가… 두 분 계시고, 총괄기획과에 전도성 씨 계세요?

예, 교통물류과의 김규환…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의 신기수 계신가요? 예.

금년도에 2월 20일부터 제가 호명하신 분들 그 현 직책에 근무하고 계셨었나요? 아니 그 이후에 전보돼 오신 분 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2월 20일 균형정책과 사무실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한 당사자들이에요?

남범우, 민영완, 전도성, 김규환, 신기수 그 외에 인사 발령 받은 사람 없어요? 금년도에 다 그 자리에 있었나? 전도성 씨?

우리 국장님, 지역혁신협의회 현재는 지역발전협의회로 했는데 지난 2008년도 8,500만원, 금년도에 8,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가 됐는데 국비 인센티브로 지난 20일 업무보고 했는데 국비가 3,5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 플러스 3,500만원 하면 1억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아직 보조금 정산이 안 됐어요. 2008년도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440만원, 그런데 회의 참석 수당을 하는데 10만원씩 주고 1시간 초과할 때는 10만원을 더해서 20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경조사비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서 지원이 됐고 또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원광희 사무국장의 업무용 휴대폰 비용 3개월 평균 월, 전화도 많이 썼습니다, 한 18만원 내외 되는데 5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국장님, 우리 충북지역혁신협의회와 또 균형발전연구센터는 주로 충북개발연구 위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죠? 우리 충청북도의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회의 출석 수당은 기본료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초과되면 3만원에서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출석자는 50킬로미터가 넘어야 돼요. 50킬로미터 초과 100킬로미터까지는 3만원, 100킬로미터 초과 200킬로미터에는 5만원, 200킬로미터가 초과되는 사람들은 7만원 추가 수당을 주도록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개발원에서 각종 회의수당을 준게 지역혁신협의회는 연간 회의수당이 440만원, 균형발전연구센터에는 1,390만원 정도 회의수당으로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10만원 그리고 또 심사할 때는 무조건 10만원 보태서 20만원을 줬습니다. 보면은 충북개발원이 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은 우리 도의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충북개발원의 보수규정에 보면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거는 이사 및 감사 참석은 10만원, 세미나·워크숍·연심회 때는 15만원, 발표는 30만원 또 각종 위원회 참석 연구지 논문심사 10만원 이렇게 해서 자체 보수규정에는 이 수당지급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 수당기준은 충청북도의 각종 위원회 수당기준과 합치되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연구센터 연간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중에 회의 참석자 수당이 무려 1,390만원이에요. 그리고 중부권· 남부권·북부권으로 연구위원회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10명 해서 10월에 100만원씩 보너스 성격으로 별도 근거도 없어.

지급이 됐어요. 지금 2008년도에 그런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회계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서가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거야.

감사부서에서 하면 1,390만원이면 7만원씩 수당하면 3만원 우리 도에는 모든 회의 들어가 보셔서 알지요? 7만원씩 다 줍니다. 3×139 하면 4,017만원이에요.

회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원광희 사무국장 했던 사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하는 거 그거 다 회수해야 돼. 지금 감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면 그거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저는 모든 게 무슨 다른 민간사회단체라면 몰라도 충북개발원은 우리 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수당 주는 거는 우리 도에 각종 수당기준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혁신협의회의 혼선이 있지만 현재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자 수당이 우리 도에 각종 수당 지급기준하고 달리 지급됐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여기서 나간 것, 또 사무국장의 휴대폰 요금 3개월 지급한 부분 제가 이거는 모든 걸 다 지적하려면 이 한 건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특기사항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도 충북개발원에 이렇게 보조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08년도에 1억4,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 또 내년도의 예산도 1억이 지금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4,000만원 중에 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 반납한 게 한 1,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도 말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2,300만원을 무슨 균형발전에 대한 설문조사한다고 그래서 500만원, 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그래서 연구센터 균형발전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 그리고 신지역발전 2020 우수사례 인쇄하는데 2,300만원을 원인 행위를 12월 17일 해서 지출을 언제 하냐면 12월 30일 이렇게 2,300만원 지출했습니다. 더 양보해서 그 설문조사와 또 우수사례를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인쇄한 것은 연도 말에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인데 이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1억 10%에 해당하는 것은 1,000만원 큰 규모입니다.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2008년도 연도 초면 더더욱 좋고 상반기 중에는 했어야지 돈이 남으니까 12월 17일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센터 이 한 권인데 이거 전체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정산서가 책자로 왔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금년도 지역균형발전센터 정산 받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해를 넘겨도 제가 자료요구 해서 볼 겁니다. 제대로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료를 가져 오라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여론이 지금 충북개발원 원광희 박사한테도 전달이 됐을 거예요.

휴대폰요금 3개월치 낸 거까지 하니까 본인이 상당히 다급할 거란 말이에요. 창피하고 이런 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내가 언제 그 자리에 가서 보임받아 가지고 정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는 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교통물류과의 우리 과장님 또 황봉수 과장님 그건 일몰제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나 이런 거 다 제가 적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제작하고 어깨띠 제작하면 다 광고회사가 있는데 동아체육기점 해 가지고 475만원 주면 카드 하나에 475만원 딱 끊고, 또 450만원 주면 전표 하나 끊어 가지고 신종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까지 그 내용에 다 있는 거예요. 어디 동아체육기점에 신종 인플루엔자 하는 그런 약품도 있어.

그런 정도로 지금 엉터리 정산보고서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니까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지적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줘야 한다고 특별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그 답변내용 가지고 자꾸 제가 또 추가 질의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경조비를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주면 안 되죠. 또 담당 사무국장 아까 언급했던 휴대폰 요금 지급한 것 그런 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액수의 다과를…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도 우리 충청북도에 모든 회의수당 7만원, 10만원씩 일괄 그 비용이 전체 예산 중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거 1억은 없어도 됩니다. 삭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왜 하느냐 하면은 잘못된 거 보면 내년에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작년 지적사항하고 동일하게 지적합니다. 동의하시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장 개량이나 다목적광장 사업보다 빈집 정리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 추진할 것 했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2010년도 우리 예산 계상 내용이 얼마죠? 그러면 앞으로 2009년 9월 현재 농촌 빈집 현황이 2,100 정도 되니까 2억5,000 정도면 1년에 한 500동 내외 철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간 더 하는데 농촌이 이농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빈집이 더 늘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 단위별 일괄 철거 방식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저희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런 거를 몰라서 철거가 안 되는 빈집이 아주 다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오용식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국가물류단지 거점단지 조성 물류산업 육성 했는데 저희 음성의 대소면에 음성IC에서 나오면 500미터 있는 데 물류단지가 준공이 돼서 2년 동안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안 돼 있는데 충주·황간 물류단지 계획 수립 중이나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 물류산업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용역보다 타당성 여부를 우선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호기 교통물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2010년도 용역비로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2억 정도 반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반영이 지금 안 된 거죠? 저는 반영이 돼서 계상이 되어 있어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입장이니까 음성의 물류단지는 동서고속도로 지금 평택서부터 음성, 북진천까지 개통이 됐는데도, 그렇게 거기의 교통이 하여튼 요충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동 황간이나 충주 같은 경우는 물류단지 조성해 가지고 실제 분양이 안 되면 그 개발비용만 엄청나게 낭비되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단지조성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 그 기회비용 들어가는 거가 나중에 낭비성 요인이 예측이 되면 이런 부분에는 과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재차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실적 관련해서 우리 이규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8억 중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예산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 완료가 9군데가 되고 공사 진행 중인 데가 10곳인데 이규상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하면 우리 청주나 충주나 제천 같이 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많고, 또 보은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괴산이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도로가 총량에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 반영할 때는 시·군별로 해 가지고 12개 나누기 총예산 해 가지고 2억씩 이렇게 교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도의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인가요?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난번에도 전국 시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가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는 실제 시·군 간의 균형을 맞춰 가지고 똑같이 2억이든 3억이든 균일적으로 예산 배분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 우선순위가 단양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음성이 먼저일 수도 있고 청주가 우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이거 도비 34억을 다 한 군데 몰아줘도 실제 보상비, 원체 지가가 높으니까 몇 미터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선순위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하나씩 내려줘 봐야 연차사업으로 가서 정말 보상비도 안 되니까 몇 차 년도에 걸쳐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고 있으니까, 수를 줄이더라도 사업 연도를 당해 연도 안 되면 2차, 3차 최소 3년 안에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2억씩 주면 시·군에서 2억 이렇게 부담하라고 그래요. 4억 주면 보상비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사업비 또 하려면 시·군에서도 도시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형평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제가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 정비하고 농어촌 도로, 군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합쳐 가지고 지역구 내 똑같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예산을.

지역개발과 소관으로는 지금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 그런 거라면 우리 도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운영을 한다, 그런 걸 좀 개선해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내년에 예산부서하고 예산 투쟁하기가 용의하잖아요. 지금 제가 거들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논리 대결하면 이거 갖고도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청주 같은 데는 보상비가 80%에서 90%입니다. 사업비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지가가 높으니까. 시·군별로 지가에 따라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데 수백억이 드는 데, 청주 같은 데 드는 데도 있고 그런 데 이 2억 줘 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음성이나 충주나… 그것을 아니까 제천 같은 데 총 사업 물량은 한 50억 되는데 한 2억 가지고 ‘너희들 우리 도에서는 2억밖에 교부를 못한다, 보조를 못해 준다. 그래 너희들 2억 해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총 사업 예산은 추정 예산은 한 50억 되는데 2억 내려주면 안 하기도 뭐 하고, 안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5억이 됐다 또 소방도로 같은 데 100미터 내야 되는 데는 실제 5∼6억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2억, 3억씩 배분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업 성격에, 규모에 맞게끔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됐다, 매년 그렇게 한다라면 지역개발과장이든 이런 사람들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 부서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0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 황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뭐 아주 시대적인 화두인데 2008년도 예산은 우리 도비를 50% 부담했죠? 우리 도에서 50% 6억7,500만원, 시·군에서 6억7,500만원 해서 13억5,000만원을 가지고 4개소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 완료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는 청원하고 옥천·영동에서 조성사업을 왕성하게 하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우리 도에서는 본 관련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원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 어느 국가보다도 간판이 가장 이렇게 참 중구난방으로 옥외 간판 설치된 거 우리 황봉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게 의식에 관한 건데 문화의 문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또 사유 재산권에 관한 문제 쉽게 이렇게, 일조일석의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기는 난망시 되지만 시간을 두고 간판 정리 사업은 우리 광역이든 중앙정부든 또 기초단체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12개 시·군 중의 청원·옥천·영동에는 자치단체장이 마인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에는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확산이.

우리 황 과장님, 나머지 여타 시·군도 이런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 나갈 의향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억을 물론 다 시·군에서 받아봤지만 시·군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실무 사업부서의 직원들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5억이 최종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기존에 시범거리 조성사업 하지 않는 시·군에도 일부 사업을 교부해서 연차적으로 동기 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운영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청원·옥천·영동 같은 데는 앞서서 선행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9개 시·군도 시작 단초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2010년도에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관 사업과장인 황봉수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