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사업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섯 분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저희들 이언구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 가지 수는 네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는데 첫 번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세 가지는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법기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 세종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주셨고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종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안을 변경하자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확실한 거잖아요? 일단은 처음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충청북도지사님께서는 충청권 시도지사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원안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정부에서 수정안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충청권 충청북도의 입장이 분명히 입장정리가 됐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 중앙 이명박 정부에서 결과가 나온 걸 봐서 대처를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그래서 일단은 행복도시 행정도시 자체가 지금 그렇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이명박 정부의 지금 대세잖아요. 충청북도에서는 지사님이 원안대로 사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럼 저희들이 할 일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할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저희들 세종시에 대해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보면요. 그렇게 해 놓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당장 3개 시도 지사님들이 연기군 현장에서 원안 사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면 확고한데 그럼 답변은 지금 총리님 뭐야 수정안이 나오면 대처를 하겠다 두고 보겠다 이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사님이 지금 행보하는 것도 국장님 답변하고 또 안 맞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현실적으로 충청북도 입장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충청권의 공조를 어떻게 할 거고 충청북도 도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또 현실적으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서 동료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제일 중요한 현안 사업인데 아무 대책도 안 해 놨단 말이에요. 예산 없이 충청북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아무 대책도 안 해 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앞뒤가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답변 들었는데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처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76쪽이요. 균형정책과 소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것이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3년 사업기간으로 해서 전국에 3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단양군과 보은군 두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 추진 실적대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 속리산속 생태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보은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발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그것이 도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권한도 저희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저희들 도에서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고 농촌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이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는데 이 사업을 맡은 회사에서 부도를 낸 건데 고의 부도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건요. 아니 농촌공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발주한 사업이 이것뿐이 없는데 어째… 그래서 뭐냐하면요, 지금 답변을 전혀 모르시는데 과장님, 죄송하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 때문에 발주한 건 보은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사실은 그 용역을 받은 회사가 고의 부도를 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닌 직원이 회사에 자기가 받을 돈이 많이 있는 거처럼 법원에 처리를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직원이 대표로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 저희들 공사 추진과정에의 선급금 나가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지출이 안 되고 법원을 통해서 대표로 있는 그 이사한테로 돈이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그 회사에서 분야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은 100% 다 처리를 해 주고 1원도 결재를 못 받고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부도를 고의 부도 내고 거기 대표로 있는 직원이 회사를 압류해 놓고 정상적으로 돈은 이제 선급금이 지출이 되는데 법원을 통해서 이사가 지출을 해 간 거예요, 여태까지 100%.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 받을 길도 없고 전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발주부서는 농어촌공사지만 도에서 지금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감독권한도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지금 도민들 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농촌공사에서도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정상적으로 선급금이 회사대표한테 지출이 안 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일을 하는 업자들한테 이미 연락을,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다 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지출이 법원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일을 다 100%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그 지역 충청북도 건축 관련자 또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20억을 피해보고 있어요, 지금요. 전체 건축을 짓고 체험관을 짓고 등등 하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된 건데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고요, 계획이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건 25억만 갖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발주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 계획에 그렇게 된 거고요.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의 부도에 대한 것을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서 저희들 도내의 건축업자가 피해를, 전체 다 100%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관계된, 감독 부서하고 관계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늦었지만 좀 책임을 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지역개발과 소관 88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8군데 그리고 3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5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발주는 ’06년도에 했는데 추진이 15%, 진도가 15%뿐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의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림부의 핵심 사업 자체가 하나가 바뀌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재승인을 변경 신청을 받기 위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기간이 2년이 걸린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필요성이 뭡니까?

소도읍 가꾸기의 필요성이 읍을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기능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특성화·전통화를 통한 읍 지역의 변화 발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하자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은 15%, 10%지만 국비가 50%고, 자부담 아니면 시·군비가 40%, 35%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뀐 이유가 개인이 하는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또 정치권에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장소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죠, 필요성에 나타났듯이. 그런데 보은읍 같은 경우는 읍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읍과 외속리면과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475억, 480억짜리 공사인데 현장을 아직 안 보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 업무 파악을 현장 위주로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제 필요성이 읍을 발전시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에서 다른 면하고 경계 지역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농림부의 핵심 사업 3가지 중의 하나 제일 큰 150억짜리를, 이제 액수가 올해 좀 변경이 됐는데 150억짜리를 정치권한테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남대에 있는 정크아트 있죠?

사무실하고 철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갖다 전시하고 회전시키는 건데 그것이 150억짜리를 통째로 바꾸었어요. 바꾸기 위해서 2년여 걸린 거예요, 보은읍 같은 경우. 사실은 정크아트가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사업하고 뭐가 맞습니까, 그게?

장소도 아닐 뿐더러 종류도 아닌 거잖아요. 일선 정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소관 부서에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애초 그 장소도 아니고 사업내용도 핵심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천이나 다른 읍·면의 이 사업은 한 5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읍이 사실 변화가 다 됐어요. 보은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주는데다가, 또 군청은 읍에서 떨어진데다가, 모든 정책 사업은 자기 출신지역으로 다 이렇게 모든 사업을 가져가는데다가, 또 도에서 추진했던 모든 큰 사업은 백지화시킨데다가, 그리고 어떻든 군에서 읍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 건데 읍을 하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변두리에 개인적으로 갖다 놓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감독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목적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어요. 오늘 이거 자료 주신 것도 또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자료 주신 거예요.

보은읍 같은 경우 소도읍 가꾸기 변경 이유가 그 사업이 바뀌기 위해서 2년 시간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변경 없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업무 파악을 하시는 건지, 내용을 아시는 건지, 제가 자료 받은 거 내일 가져올 게요, 받아 놓은 거 집에 있는데. 핵심 사업이 3가지인데 정크아트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2년여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연장을 1년 더 한 거고요, 올해까지 못하니까.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소나 변경 사유가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실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장소나 사업이 개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바뀌고 하는데도 이미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보은읍 같은 경우는 1년을 더 연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안부, 아니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하기 위해서 왜 행안부 승인을 못 받아요? 일선 군에서는 하는데 왜 도에서는 못해요?

잘못했으면 사업 목적대로 안 됐고 장소나 사업 내용이 목적에 잘못됐다면 도에서 사업을 바꾸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한우타운을 하는데 중심사업을 그 주변에다 다 배치한다는 거, 읍이 아닌 외곽지역에 땅 사 놓은 것까지, 군에서 옛날에 만남의 광장을 하려고 사놓은 땅에다가 그 시설을 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개인 한우타운을 하는데 한 1,000억을 갖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이 그래요, 지금 액수로 따지면. 도대체 지금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느냐 이거예요. 따져봐 주시고 장소나 목적이 잘못됐다면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98쪽, 교통물류과장님 저희들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이 작년하고 올해 한 242억원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는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유독 그렇게 큰 차이로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외에 대폐차의 손실 보상 등등 또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일선 군 단위의 택시기사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시내버스·시외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급감했고 또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실질적으로 버스나 화물차에 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택시 분야만 유가 지원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처럼 요금의 현실화 또 LPG가의 인하 등등 이유로 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택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도에서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해 됐는데 너무 차이 나게 지원이 급감하다 보니까 기존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지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 기다려 보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춰지도록 시외버스·시내버스는 대폐차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농촌에 있는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쪽으로 현 실정에 맞게 좀… 아까 내년도 예산에 그 제목을 봤어요. 예산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급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 폭을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영상기록이 8억인가 9억 얼마 정도 선 거로… 그렇죠. 그걸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형평성이 맞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