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지방분권 국민운동 충북본부의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올해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생명과학단지 진입로라든가 교량 설치 모든 게 지금 현재 원인 행위만 이루어졌고 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개 청원군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면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이거요?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는데, 너무 그 사업을 하는데 미온적이고 협조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조기에 완료를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추진했던 사업, 전체적으로다 미진하고 원인 행위만 있었고 또 주민들 여론이 엄청 안 좋은 쪽으로다 대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 시행도 미진하고 모든 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사업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송 생명제2단지 있죠. 2단지가 추진을 ’07년도 2월 기본구상을 완료해서 용역을 2007년도 4월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연기군하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변경사항을 협의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2007년도에 사업 구상을 해 용역을 줬으면 미리미리 이것을 연기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어야지 마땅한데 지금에 와서, 사업 시행할 단계에 와서 환경부하고 기본 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개발공사 사업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렇게 미온적으로 이제까지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만큼 지가도 상승했고 또 그 주위에 가건물 비슷하게 져서 그 사람들 보상가 등등 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나중에 가서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걸 해결 못하고서 지지부진하게 한 개발공사에 사업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만날 개발공사 같은 데만 맡길 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큰 데다가 맡겼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협조는 도에서 하시는 건가요? 같이 하시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2007년 2월부터 기본 구상을 완료했는데 벌써 내년도 2010년인데 3년 동안 이제까지 너무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다 보니까 지가도 올라갔고, 또 토지보상가라든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냥 그렇게 방관해 가지고 지가상승을 해서 분양가 상승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으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부터 추진한 건데 지금까지 개발공사는 뭘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용역 기본계획 구상을 완료하고 용역을 착수했으면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다는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3년여가 흘렀는데 이제까지 협의 중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일부 매입하는 방안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말씀이 매입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건데 이거 토지보상가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걸 지지부진 끌다 보니까 이제까지 시간을 끌었다 하고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가라든가 나중에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그게 많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개발공사가 또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고 감독도 하고 지금 청원군이나 지역주민들 말 들으면 개발공사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실적에 보면 너무 미비한 거 같은데 그전부터 도정질문이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도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많이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도시계획도로 정비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미개설 지역에 대한 그 예산이 너무 미흡하게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자체 해제를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미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지역 발전도 더디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만 그렇게 타령하실 게 아니라 현재 소도읍 사업비 전체가 3조5,000여 억원 되는데, 3조6,000억원 되는데 거기에 올해 추진한 게 68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예산투입이 미진하고 할 의지가 없는 시·군에다만 떠맡기는, 그리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다라면 해제를 시켜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정비를 하든지 이걸로 인해서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고 또 건축물로 기업이 건축을 하자 해도 제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엄청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빨리 집행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그냥 양당간에 해 주셔야지 잔뜩 붙잡아 놓고 재산행사 못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데 언제까지 30∼40억 계속 1년마다 투입해서 이거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자료 받은 건 2008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09년도에는 사업별로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여기에 ’08년도에 보면 자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담분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정산이 안 돼 있고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홍보대책 같은 거 강구할 것 하고 작년에 아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궐기대회, 세미나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걸 도에서는 큰 의지가 없이 시민단체나 이렇게 이쪽에만 자꾸 의존해서 행사를, 아니면 규제완화 촉구를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이걸 규제완화를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로만 떠미는,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치권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를 갖다 비판을 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 꼭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이 있지만 도나 정부를 갖다 비판하는 주목적을 두고 하는 행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도의 차원에서는 이런 시민단체나 이쪽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 자체로다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실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보면은 여기에 균형정책과에 보면은 개발연구원에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만 하셨는데 여기에 거의 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액수가 적은 거만 공개경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셨는데 수의계약에 여기에 또 조치 결과에 보면 항목별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과다하게 계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고 용역비 등 계약금액 조정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추진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조치한 게 뭐가 있는지? 아니 여기 조치결과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쪽에 보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이런 자료 준비한 거 그냥 형식상으로 올리신 겁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올해는 시정·건의를 했으면 여기에다 당연히 조치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만 서술만 해 놓고서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이게 납품이 다 됐나요? 그러면 아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같은 거 반영이 안 됐고요?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내년도 1월 20일이라면 너무 납품 계획이 늦는 거 아닌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해서 다시 또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또 하나는 첨복단지 입지 요건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이것도 내년도 10월까지인데 너무 납품이 늦은 거 아닌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2008년도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여기 보면은 주신 결과대로다만 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서술만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서술한 대로다가 이행만 한다면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