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문화위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먼저 균형발전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건설방재국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25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을, 26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30일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를 그리고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하숙자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인 균형발전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115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임은 물론, 우리 백년지대계 충북 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KBS, MBC, HNC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지방분권 국민행동에 관한 자료 제출 즉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집행기관석에서「보조금 집행잔액이요?」하는 이 있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 계시면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창동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또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곧바로 작성을 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1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제출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 문제에 대처하는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이러한 지적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해를 적극적으로 건의·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자세까지 요구하는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는데 정말 다음 회기에는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범수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문제를 충청남도, 대전시보다 늦게 후에 이렇게 추진한다 하는 답변은 좀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은 이 세종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세종시 문제를 오전 전에 끝내 놓고 오후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김화수 위원님 어떻게… 오후로 가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 됐는데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어서 하시겠어요?

계속 하시겠어요? 휴식을 위해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5시가 다 됐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하는 걸로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김화수 위원님 어떠세요?

질의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리적인 현상까지 짚어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5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가슴에 와닿는 지적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우리가 잘해야 충청북도가 잘산다는 하나의 일념으로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쪽에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제가 충주시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충주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충주 지역구에, 충주시에 대한 내용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내역이 2008년도 보면은 충주시가 2억3,5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억7,500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원된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충주시에 13억 2008년도에, 2009년도에 15억 기타 시·군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원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지원으로 이 금액이 결정되는지 간단히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이게 지역균형 개발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충주시에서 충주기업도시를 추진한다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지금 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충주시에서 도비 지원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물론 그 기업도시가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충주시에서 기업도시의 기반 건설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여에 걸쳐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도시를 조성하려고 할 때 전체 금액이 기반 조성비의 996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98억, 도비가 249억, 시비가 249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충주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212억에 249억의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2008년, 2009년, 내년도에도 충주시에서 37억원의 도비를 이 기업도시 부분으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하나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 249억을 받아서 충주기업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3년째 한푼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자체를 지원이 안 된다고 충주시에 통보를 하든지, 충주시 자체 사업비로다가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무슨 균형발전이 뭐 전국에서 최고가 돼요, 되기는. 지금 조성지원과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2008년도에 청원지역에 오송에 지금 2008년도 기반시설 사업비로 투자된 게 얼마 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억원입니다. 2008년도에요.

기반조성비로 2009년도 기반시설사업비로다 135억원입니다. 2010년도 내년에 130억이 기반조성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 조성지원과에서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로다가 투자되는 돈이 338억원입니다.

그 이외에 오송·오창으로 투자되는 돈이 기반조성비에 330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외에 투입되는 돈은 아마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알 겁니다. 충주시에서 기업도시 한다고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3년 동안 단돈 몇 푼이라도 이거 달라고 목을 매는데 내년에도 예산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놈의 뭐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천의 경우 역시 제천 종합연수타운 제가 제천에서 신청한 도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충주기업도시 249억이 투입이 돼야지 2014년까지 완성이 되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단 한푼도 도비 지원을 안 하는데 계획은 249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러면서 균형발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한번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도 뭐 살아갈 수 있는 조성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는 하면서 같이 발전을 시키신다고 그래야지 이거 하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오송·오창을 뭐 그걸 소홀히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당연히 사업비 투자돼야죠. 그거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신청을 해도 단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 이 도가 어떻게 균형발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아예 충주 기업도시는 도비 249억원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든지 충주시는 계속해서 해마다 그냥 그거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말이야 그 죽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사정 읍소를 하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선수끼리 서로 이야기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서로 깔고 가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이런 말씀을 도 당국에 또 우리 균형발전을 외치는 우리 균형발전국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우리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시면서 또 큰 성과를 거두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문화 위원님들 모두 첨복의료단지를 유치하신 우리 균형발전국 박범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