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율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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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결특위의 예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새마을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청도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새마을과 총예산액은 233억 1,872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58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과 동일한 편성목은 생략하고 증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영 부분입니다. 새마을 운영은 4억 6,112만 원으로 작년보다 3억 9,000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인부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답게 각 읍‧면별로 월별 정기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하여서 도로변과 하천변 잡초를 제거코자 합니다. 386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민간위탁부분 새마을연구센터는 저희 군과 2018년까지 지원위탁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써 새마을운동과 청도사람들 자료 편성 용역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에 5억 7,4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지금 새마을식당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어서 그 옆에 부분에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강하고자 3,000만 원, 그 다음에 대통령 전용열차가 지금 했는지 한 7년 되어서 도색이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도색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6,500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2층이 내년 초에 이제 여기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새마을발상지로서의 태극기와 새마을기 대형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번 추경에서 새마을기록물 자료관계 구입이 저희들 2억 계상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부분을 편성을 하지 못하고 아직 안동에서 판매를, 매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 밑에 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가 실비보상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지금 교육비가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변동 없는 부분은 빼고 391쪽입니다. 자전거 시범공원 부분에 지금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다시피 자전거 시범공원이 인건비만 지금 까먹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좀 더 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지금 캠핑존이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10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4,000만 원, 그 다음에 자전거공원에 진입도로 보면 저 밑에 잠수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양 쪽에서 올라오다가 상행선 부분에 거기에 하천 쪽으로 진입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을 2억, 그 다음에 자전거공원 유지하고 시설관리비에 1,000만 원, 물놀이 체험시설,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같이 오니까 물놀이 체험시설을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어른들과 같이 오는 어린이들의 자전거 10대 정도 구입에 400만 원, 그 다음 어린이 보호장비 거치대를 해서 6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지역개발 부분은 87억 5,500여만 원으로 14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에 무등 새마을 2교 재가설 공사와 김전 2못 소교량 재가설 공사는 위험 소규모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4억 중에 2억을 1억, 1억씩 편성을 하고 지금 연말에 시행 중에 있는 관하실 소교량 시설에 2억을 특교세 중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매전 복합시설 건립 관계입니다. 건립 공사에 올해는 13억을 편성했는데 총 22억인데, 19억은 내년에 2019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혹시 추경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시설비에 전년에 비해서 2억 원을 더 편성하였고, 그 부분은 소규모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가 민생청도시설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생청도건설지원 사업은 내역을 서류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행정 분야는 59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요금 운영비 부분이 조금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그게 증가된 부분이 876만 원 이 부분은 2017년도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40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도 지금 감한다고는 해놓았는데 사실은 감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는 지금 3억 5,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에 작년에는 5개소에서 올해는 3개소로 2,000만 원을 줄였고, 404쪽에 보면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3,000만 원, 그리고 맑은 길 주차장 청도역 앞에 하는 그 부분에 요금을 내년부터는 완비가 되면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치에 2억,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1억 4,000 이래서 3억 7,000이 증가가 되는데 승강장 2,000만 원 해서 3억 5,000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6억 9,300만 원으로 1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신규구입에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사무관리비에 9,48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추경에 택시광고료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추경에 되었던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개인택시 재구향우회 부분은 한 30여 대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에 274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은 675만 원이 지금 감소된 사항입니다. 화물차가 좀 감소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농어촌버스 대폐차량 지원은 사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입니다. 중간 상위 부분에 여객터미널 버스환경개선비를 도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청도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잘 마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확보해서 다른 동곡이나 운문주차장에, 터미널에도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구길 공영버스 주차장 조성에 10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에,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07쪽입니다. 위에 시설비 중에 LED 태양광 버스승강장 조명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예산은 산업산림 쪽에 있는 도 예산, 에너지 예산을 당겨서 저희 버스승강장에 조명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 부분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분은 32억 3,253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9,2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부임이 작년에는 4만 8,240원이었는데 올해는 6매년 240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또 개소 수가 좀 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4개소에서 5개소로 우리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었고, 공원이야기책 제작이 2017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8쪽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는 동파방지기는 구입을 하지만 작년에 동력예초기를 구입을 완료하여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공공운영비에 방범용 CCTV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해서 1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CCTV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 저희들한테는 전기료나 이런 게 상당히 해마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부분이 되겠는데 25억 5,073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22억 4,7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인건비 부분은 증액, 일당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 412쪽에 보시면 청도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년에는 1,500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0만 원 삭감을 하고 1,000만 원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지특 8억 5,000이 확보됨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22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기금운용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및 청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94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광고물의 정기지원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및 아름다운 간판제작설치 개발사업 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94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만 원, 예치금, 또 내부거래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945쪽에 지출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인부임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151만 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해서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데 3,000만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387쪽에 새마을 기록물 자료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지요? 이 기록물은 기록물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이런 억대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져올 필요성이 있느냐? 당장에 가져올 필요성이 있어야 그걸 충분하게 설명한 이후에 다시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삭감된 부분을, 물론 약간의 설명은 있었겠지만 특별한 그런 것 없이 또 예산을 재청구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기록물 관계가 보는 관점마다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마을회가 새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면 그쪽에 전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조금 필요로 해서 다시한 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로 1억 5,000, 2억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구미나 포항 같은 데는 재정력이 우리 청도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 돈 없는 우리 청도에서 구태여 그런 것을 돈 주고 사와서 해야 되느냐? 그 돈 안 들여도 그런 기록물을 우리 청도 자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변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386쪽에 새마을식당 시설보강사업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식당 과장님,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해서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주었는데 지금 한 4년, 5년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재계약을 하려고 입찰을 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그 안에 내부시설이 가스레인지라든지 냉장고 이런 게 다 들어오는 사람이 해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그러면 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설치를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설치비하고 밖에 주차공간하고 쇄석 까는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주변 환경을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군에서 지어서 위탁을 했는데 그 돈을 계약해서 받거든요. 받는데 이제 다시 그걸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을 자기들이 다 했는데 보완할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식당 메뉴하고 이런 걸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던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보완하면서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리고 407쪽에 LED 태양광 버스승강장 조명시스템 설치에 4억 5,000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버스, 동곡이나 풍각이나 운문 같은 데…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전부 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9개 면에 다 설치해 줍니까?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이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또 내년도에 그 다음 해에 확보해서 하고 다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그런 데는 안 되고?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버스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조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부터 해서 차례대로 그렇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LED 설치했는데 너무 밝은 부분은 조금은 조정해 주시면 전기도 절감되고 좀 안 그렇겠습니까?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그러니까 LED 조명 저게 전에 있던 등보다 밝기는 더 밝으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저걸 다 바꾸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점숙

김점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 너무 밝으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든다고 다 바꾸고 있잖아요. 있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3개 쓸 것 2개 해도 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옥

홍봉옥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