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원들 연간 의정 활동으로 보수받는 게 4,900만원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 도민들의 혈세 4,900만원은 좀 세이브시켜야만이 의원의 본분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지적·시정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익년도에는 동일한 사안이 지적받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우리 균형발전국에는 연간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고 문화관광환경국에는 무려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 합치면 연간 우리 도비로 민간사회단체 보조되는 게 25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사회단체 정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작년에도 공통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사업 목적, 추진내용, 증빙서를 철저히 검토해서 차기년도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고 부수적으로 “보조금 집행 시 이에 따른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그리고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 “민간사회단체에 각 보조금을 주면 회계담당자를 우리 자치연수원에 의뢰해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적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채택을 했는데, 제가 균형발전국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검토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지적한 내용이, 시정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더 엉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의 박범수 국장님, 2008년도에는 8개 기관 단체에 12억9,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12억1,3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중에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이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또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교통연수원은 기관 운영으로 하는데 한 8억5,000만원 내외가 되고, 여기에 특별 특수 행사 교통 종사가 해외연수와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 그리고 운전자 친절 서비스 교육 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추진,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는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됐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원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총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균형정책과의 남범우·민영완 담당자 계신가… 두 분 계시고, 총괄기획과에 전도성 씨 계세요? 예, 교통물류과의 김규환…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의 신기수 계신가요? 예. 금년도에 2월 20일부터 제가 호명하신 분들 그 현 직책에 근무하고 계셨었나요?

아니 그 이후에 전보돼 오신 분 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 2월 20일 균형정책과 사무실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한 당사자들이에요? 남범우, 민영완, 전도성, 김규환, 신기수 그 외에 인사 발령 받은 사람 없어요?

금년도에 다 그 자리에 있었나? 전도성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