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문화위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먼저 균형발전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건설방재국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25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을, 26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30일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를 그리고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정 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하숙자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규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신찬인 총괄기획과장입니다. 김호기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신만인 조성지원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지역개발과장 이규상 총괄기획과장 신찬인 교통물류과장 김호기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조성지원과장 신만인

앉으세요. 이어서 균형발전국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소속 90여 명의 직원 모두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비롯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92명, 현원 93명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1,571억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72.5%인 1,141억7,100만원, 3개 특별회계는 27.5%인 431억8,100만원입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85%인 1,328억원입니다.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 지역이 개성 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각 시·군이 개성 있게 특화 발전하고 권역별 상생 발전한다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정부정책의 능동적 대응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새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즉,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시행으로 지역 스스로의 성장 잠재력 발굴 노력과 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여건과 낙후 시·군의 불균형 해소 욕구 확산,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이어 세종시 문제가 불거져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적극 대응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이행과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체화를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대전시, 충남도, 전북도 등 5개 시도 공동 추진팀을 구성,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동개발 구상을 작성하여 10월 15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에 따라 충청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시·군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12월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남부 3군과 괴산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타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주재의 균형발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군별로 실시함은 물론, 주민참여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모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군별 전략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하는 등 균형발전 사업에 만전을 기한 결과 최근 지역언론에서 민선4기 충북 최대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8.2%의 도민들이 지역균형발전을 꼽아 주셨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별 낙후도 중간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권역별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권역별 지역발전과제를 연구 중에 있으며 균형발전 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규모를 164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수마을 7개소를 선정하여 1억3,3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워크숍, 공동연구 세미나와 충북-제주 상생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개편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이언구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신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13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3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충청권이 공조 대응하여 당초 계획대로 원안 건설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시·군별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은 2008년도에, 6개 시·군은 2009년도에 수립 완료하였고, 진천군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12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18건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절차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12월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매월 정례화하여 9회 30건을 심의하였고, 심의 시 부결이나 유보 예방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요구와 저탄소 녹색성장 추세에 적합한 도시개발 필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내 5개 읍에 175억원을 지원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옥천은 설계 중에 있고 보은·음성은 15%, 봉양·내수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3개 지구는 10%∼4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괴산지구에 59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2.5킬로미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단양지구 도로개설 3개소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면 11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11월 26일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충주에 유치하는 등 온천개발 및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 지역공간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방서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이고 용정지구는 부지공사 추진 중인데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에 22개 사업을 추진하는 도계마을 지원사업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85개소 91억원이 투입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제천 강저지구는 95%, 증평 송산지구는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옥천군 일부지역이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와 인간이 상생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청주시 38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 공동화 해소사업은 용담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우암1구역 등 4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탑동 2구역 등 6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326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해제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19개소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9개소는 완료하였고 10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1개소는 완료되었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 충북 자전거 대행진 행사’와 ‘시·군별 자전거 타기 행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도민적 관심과 의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메카 충북 완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바이오 관련 융합기술과 제품의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바이오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도 ‘바이오 충북 바이오 오송’의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하여 경제특별도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BT 관련 국책기관 유치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충북 브랜드 파워 강화입니다. 바이오페스티벌 행사로 바이오 논문·산문 공모전, 바이오 실험경연대회,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오송 바이오 포럼을 금년 봄 청주와 서울에서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상포럼도 4회 개최하여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09 행사를 서울에서 3일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등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홍보관 8개 부스를 설치하여 도내 12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바이오 관련기업 383개사 참여와 1만7,000여 명이 참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BT 관련 국책사업 지원 및 유치입니다. 먼저 6개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오송단지로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6월 15일 도지사께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으며 청사 신축 공정의 지속 점검으로 내년 말까지 계획대로 이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정 최대의 현안이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난 8월 10일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주신 결과 오송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38년까지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토지이용계획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구 지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11월 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성화 추진에도 대구 신서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부족한 연구·생산 시설을 공급하고 차원 높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게 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금년 1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연기군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 중인데 내년부터는 실시계획 수립과 용지보상 등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산교에서 오송단지 간의 진입도로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2012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완공 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 보건, 소방관서 등 기반시설 조성을 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실시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교통·물류의 효율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교통여건으로는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수요확대 그리고 2010년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과 물류거점 조성을 통해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가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인프라 조기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국가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인프라 조기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의 국토X축 중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내년도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 2014년에는 호남 분기역 개통을 목표로 오송역사 건립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20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가철도사업은 중앙선 등 국가철도 4개 노선이 목표 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내년도에, 제천 물류단지는 201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충주, 영동 황간 물류단지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4월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 바 있고 시내버스 요금·요율 조정을 위한 검증용역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비 24억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2억3,000만원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을 위해 22업체에 70억9,6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운행공영버스 구입비, 대·폐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시외·고속버스 환승 주차장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청주 주성동에 조성 중인 카풀 환승주차장은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안전 제일의 도민 밀착형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도, 시·군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안전 질서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시·군 교통관련 기관 워크숍, 운수 종사자·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수 종사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연수원의 생활관, 식당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모범 운수 종사자, 수범도민 등 56명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업체 지도 점검 등 운송질서 확립과 자동차 안전 정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화물운송 시장 활력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9회 19건 심의하였고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시 교통소통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사전검토를 강화함은 물론 3회에 걸쳐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3만8,000면을 확충하여 총 40만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CCTV 설치 확대, 무인 자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송, 건설기계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화물운송 허가기준 부적합 등 불법행위 249건을 단속, 행정 처분하였으며 38대의 사업용 화물차를 감차시켰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의 개념이 단순 소유를 넘어 주변경관 등 건축환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지역별·계층별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 등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정 전반에 접목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해 자치연수원에 공공디자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1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한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제천시와 충주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내년 2월에 각 시·군의 공공디자인 추진상황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품격 있는 삶의 공간 창조를 위해 시·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3개 시·군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증평군에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례는 도와 5개 시·군에서 제정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제정을 마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86만9,000건을 정비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2만2,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320명이 참여하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14억원을 투입하여 7개소의 농촌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 행정의 건실화 대책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29만9,00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기업인 예우 상담실을 운영하여 7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개소에 4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2억원을 지원하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총 506동 중 261동은 완료하고 245동은 개량 중이고,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농촌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510동 중 453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도, 시·군별로 실시하여 3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8쪽의 행복한 주거공간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1만5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였고 도 홈페이지에 매월 미분양 아파트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4개 공동주택단지의 경관 심의를 마쳤고 건축위원회 경관분야에 전문가 8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안내문 발송과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이 납부된 부담금 중 109억4,900만원은 환급하였고 37억7,000여 만원의 개발사업자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3억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시켰고 14억원은 12월 중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7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조기 구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4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내륙축도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 4월 우리 도 주도로 5개 시도 공동추진팀을 구성하여 실무회의, 워크숍 등을 거쳐 공동개발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최종 공동개발 구상을 지난 10월 15일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본 공동개발 구상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권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 단위의 중기 실행계획으로 충청광역권경제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분야별 7개 분야 52명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도, 시·군에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최종안을 수립하여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조만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도 광역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앙 건의, 세미나,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 연대 등 NGO에서도 정책 워크숍, 범도민 궐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NGO는 물론 비수도권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저지하여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1조9,5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열람과 설명회를 거쳐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하였고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 관련 부처 협의도 마쳤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실시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 5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5만3,000제곱미터 규모로 2038년까지 조성할 예정인데 단지모형은 코어 인프라 구역, 연구 지원시설 구역, 연구기관 입주구역, 편의시설 구역 등으로 조성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8월 10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가 복수 지정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단지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구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실시설계를 마친 후 착공될 예정입니다. 34쪽,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기이 조성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부족한 연구·생산 시설 보완과 문화·복지 시설 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연기군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한층 보완하고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 지정을 승인받아 2010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겠고 2015년까지 단지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건설 추진입니다. 오송 분기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은 내년도 개통,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5,048억원의 사업비로 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청주, 청원군과 오송역사 건축비 부담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업비 분담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오송역사 건축비 55억2,000만원을 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행복도시, 오송역 건설과 연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으로 그동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다각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 등을 방문,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천안시 등과도 긴밀히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 물류의 거점단지 조성 및 물류산업 육성입니다.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금년도에 완공하고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등 물류시설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물류거점 물류단지인 제천 물류단지는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주, 영동 황간 물류단지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물류단지의 경우 분양률 저조, 민간투자자 미선정 등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수요예측과 개발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물류산업발전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의 물류산업 육성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부터 45쪽까지의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국의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문화 위원님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주요 도정현안의 해결사라는 사명감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바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인 균형발전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115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임은 물론, 우리 백년지대계 충북 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KBS, MBC, HNC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지방분권 국민운동 충북본부의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지방분권 국민행동에 관한 자료 제출 즉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조금 집행 내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사업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 도정의 제일 핵심 현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8월 10일은 아마 우리 충북 도정 사상 잊지 못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도의회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해야만 우리 충북이 앞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박범수 국장님 이하 지금은 청원 부군수로 가셨지만 이종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했던 모습이 선합니다. 균형발전국이 워낙 중요한 사업국이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현안사업국이다 하는 그런 말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제가 지금 충북 도내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종시 관련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라든가 기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 저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기분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정부, 당초에 행정도시 기능으로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노무현정권 때 추진하다 MB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수정안이 나오면서 기업도시 교육과학도시로다가 방향을 잡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충북이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을 하면,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이 되면 충북은 그 주변지역으로서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론이 나오면서 충청도는 속된 말로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한번 지금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당초에 얘기했던 것처럼원안대로 건설해 줄 것을 이렇게…

기본입장은 그렇습니까?

예, 기본입장이 원안 건설입니다. 원안 건설을 해 주고 아울러 원안 건설될 때도 청원군 2개 면 11개 리는 주변지역에서 제외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래서 어제께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충남, 대전시장과 한번 같이 공조를 해서 다시 강력하게 밀고나가자 하는 견지로 한 결과 내일 9시 30분에 세종시 건설현장인 현지에서 3개 시도지사가 만나서 그 원안 건설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 번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행정도시가 우선이라면 지금 기업도시로다가 세종시가 건설이 되면 지금까지 충북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별도 건설 특히 기업 유치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산 내지는 상당히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충북도에서 20조원 넘게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세종시 같은 데서 땅값이라든지 이런 걸 낮춤으로써 결국 기업유치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북도의 기본적인 지금 대응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충북도의 기본입장은 원안 건설을 사수하는 것이고 지금 정운찬 국무총리가 다시 오셔서 처음에는 기업도시로 갔다가 또 어제인가는 교육과학도시로 이렇게 말을 바꾸고 막 하는데 지금 기업도시로 가서 그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조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물론 전국적으로 타격을 받으신다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충북과 충남일 거 같은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땅값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줌으로써 기업들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기업 같은 경우 접촉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세종시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충북에 기업유치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본 도의회 감사를 하면서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세종시에 들어올 기관들이 어떻게 유치가 구성이 됐나를 알고 싶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도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달랑 이 도면 하나를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그냥 그림 한 장인데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 충북도에 세종시 관련된 자료가 많겠지마는 이게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종시에 관련된 단편적인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이게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기타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 세종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세종시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에서 세종시가 기업도시나 교육과학도시로 바뀔 때는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겠지만 올 1년은 우리 충북도가 사실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때문에 도정의 힘을 모두 거기에다 쏟았고 우리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일을 전폐하다시피 하고서 각 기관이나 출장같은 거 다니면서 또 여기에 따른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세종시 관련해서 우리 관련 균형발전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정치권에 있으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과연 세종시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쪽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대처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이거 한번 보십니다.

세종시 원안에 대한 책자가 있는데 그 원안에서 골자를 뽑아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역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유치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다가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많게는 10억 정도 적게는 몇억 정도 이렇게 예산 하면서 총 한 200억 정도 공식적으로 비용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비공식적으로 지출한 예산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결국 2군데 유치를 하면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를 줄 세우기 내지는 과열을 시키면서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지면은 그 단체장의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축소될까봐 상당히 지자체에서 전력을 기울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럼으로서 국력이 상당히 낭비되었고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장님 같은 경우 수십 번의 아마 출장을 통해서 본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국책사업이 지자체 공모사업이 아닌 지정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분배를 해서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실무를 총괄했던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정부시책의 공모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뿐이 아닌 태권도공원에서부터 보여줬던 폐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고 가장 여건이 좋은 곳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10여 개 시도가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의 여파가 지금도 다 해소되지 않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도 자체…

자기들 뭐 이런 데는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국 공모사업의 피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한 집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대구 신서하고 오송하고 나누어 지정된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지를 특성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오송이 반드시 동북아의 바이오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첨복단지 지정된 후에 또 우리가 공교롭게 충북 오송이랑 대구 신서지구가 공동 유치를 함으로써 지금 첨복단지 특성화 지정 때문에 또 경쟁이 돼 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사님이 미국 방문해서 교육·연구기관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미국 방문하셨고, 그리고 또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교육·연구기관을 방문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미주 유럽 순방을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초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직원들도 갔는데 금액을 합쳐 보니까 거의 7,000∼8,000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갖다가 쓰는 우리 충북도만이 아니라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갔을 때 그냥 갈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버금가는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첨복단지 유치를 하면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언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기고를 하셔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 문제에 대처하는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이러한 지적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해를 적극적으로 건의·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자세까지 요구하는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금년도 우리 충북도정의 현안은 대부분 균형발전국 관련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과 땀을 많이 흘렸던 한 해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라든가 내륙첨단벨트 지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응,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건설 등 아주 균형발전국이 아니라 정부 현안 사업국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과 땀을 모아 국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신 박범수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국책사업은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도내가 이 4개 권으로 나누어졌을 때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고 있는가 이것 좀 한말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 설치해 가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우리 현재 분류되고 있는 5개 군을 위시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소외되는 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형발전조례를 제정한 목적입니다. 그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예산도 150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신발전지역 공동발전구역 지정을 꼭 받아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가장 낙후된 군이 균형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시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특별회계 규모가 164억원으로 책정, 이 사업은 주로 뭐를 하는 사업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당 시·군하고 앞으로 낙후 도를 어떻게 하면 면해 나갈 것이냐, 무슨 사업을, 무슨 시책을 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연구가 미리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된 결과 사업 지정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5년간, 보통 지구별로 사업비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사업을 선정해서 이게 기간을 5년간 정도로 봐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은 물론, 경제 여건이 딴 사업으로도 전파되는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164억을 가지고 낙후 지역 5개 군을 사업 보조라든가 사업을 펴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5년 동안이 아니라 한 해에 164억입니다.

한 해에, 내년도에?

아니 금년 2009년도가 164억이었고 내년도는 또 내년도 회계 예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낙후 지역 남부 3군과 괴산 다 합쳐 가지고 신발전지역을 내년 3월에 중앙 정부에서 발표합니까?

원래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지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정이 약간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 초에, 내년 연도 초에 지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의 신발전지역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받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국장님, 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님, 담당자들이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만한 대응 조치가 중앙정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시고 우리가 용역비도 2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우리가 발주 준 상태고 하니까 신발전지역, 우리 도내의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이게 우리 지역에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내륙첨단벨트 지정 관련돼서 지금 내륙첨단벨트는 우리 도가 주도해서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중부내륙, 서해안을 잇는 공동개발 구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같은 내륙권 벨트를 놓고 권역 간, 시도 간 아주 큰 대립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 시도별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 시도 간 대립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광역개발권 일환의 계획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의 일환이면 동서남해안권 그리고 접경지역권 해서 미음(ㅁ)자형만 정부가 발표를 해 가지고 내륙에는 발전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내륙벨트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서 강원도부터 전북도까지 5개 시도가 같이 팀을 구성해서 내륙첨단산업벨트라는 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출한 내륙첨단산업벨트 말고 또 타 시도에서 3개 도, 4개 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지금 제출된 벨트가 5개 벨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5개 벨트가 지금 국토해양부에 벨트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는데 그 5개 벨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전북 이렇게 5개 시도가 한 벨트가 지정될 것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내륙첨단벨트와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신발전지역 공동발전구역까지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확실하다고 하니까 확실할 거로 믿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별로 자기들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마 뭐라고 할까 아주 대립이 양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지금 그 두 가지 제가 말한 신발전지역, 다음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이 관계 두 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는데 정말 다음 회기에는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올해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생명과학단지 진입로라든가 교량 설치 모든 게 지금 현재 원인 행위만 이루어졌고 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개 청원군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면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이거요?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는데, 너무 그 사업을 하는데 미온적이고 협조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조기에 완료를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우선 오송 제2생명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지금 각종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신만인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진입도로하고 신촌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추진했던 사업, 전체적으로다 미진하고 원인 행위만 있었고 또 주민들 여론이 엄청 안 좋은 쪽으로다 대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 시행도 미진하고 모든 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사업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2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진입도로?

예.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제1단지 140만평에 대한 진입도로가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구간이 한 800미터, 그다음에 신촌교가 310미터, 또 2구간이 990미터인데 지금 원인 행위를 1구간 27억9,600만원 하는 것은 이 공사가 2010년 5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라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또 신촌교는 금년 11월 5일 2009년도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 잔액으로 보니까 20억2,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거고, 또 2구간 990미터도 10월 말 현재 55억9,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 한 2억5,800만원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2구간은 비닐하우스 또는 지장물 철거 때문에 지금 공사가 2구간은 일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송 생명제2단지 있죠. 2단지가 추진을 ’07년도 2월 기본구상을 완료해서 용역을 2007년도 4월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연기군하고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변경사항을 협의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2007년도에 사업 구상을 해 용역을 줬으면 미리미리 이것을 연기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어야지 마땅한데 지금에 와서, 사업 시행할 단계에 와서 환경부하고 기본 계획 변경 사항을 협의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개발공사 사업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그렇게 미온적으로 이제까지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만큼 지가도 상승했고 또 그 주위에 가건물 비슷하게 져서 그 사람들 보상가 등등 해서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나중에 가서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걸 해결 못하고서 지지부진하게 한 개발공사에 사업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만날 개발공사 같은 데만 맡길 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큰 데다가 맡겼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기군 조천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은 연기군에서 기이 용역을 발주해서 올 8월 25일 환경부에 보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각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수도정비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아마 기본계획 승인이 충청남도로 내려올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협조는 도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지금 696만제곱미터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당초부터 충북개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 개발공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하시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2007년 2월부터 기본 구상을 완료했는데 벌써 내년도 2010년인데 3년 동안 이제까지 너무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끌다 보니까 지가도 올라갔고, 또 토지보상가라든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분양했을 때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냥 그렇게 방관해 가지고 지가상승을 해서 분양가 상승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으신 겁니까?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기본계획 구상을 한 건 우리 첨복단지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려고 기본구상을 했고요. 또 연기군 상수도 기본계획은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연기군에 평리취수장 이게 폐쇄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해제를 해야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상류방향 10킬로미터 내에는 공장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 해결하지 않는 한 2산업단지 개발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부터 추진한 건데 지금까지 개발공사는 뭘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2007년부터 개발공사하고 저희 도에서 계속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에 용역 기본계획 구상을 완료하고 용역을 착수했으면 거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다는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3년여가 흘렀는데 이제까지 협의 중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 가지고서 연기군에다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연기군 자체로서 용역을 발주를 줬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 구상은 2007년도부터 했지마는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일부 매입하는 방안도 있었다면서요.

매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말씀이 매입을 해서 하기로 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건데 이거 토지보상가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걸 지지부진 끌다 보니까 이제까지 시간을 끌었다 하고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조성지원과장 신만인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농업용저수지, 연제저수지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요. 또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상류방향 5킬로미터 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연제저수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제척을 했습니다. 당초 1단지 개발 시에 연제저수지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가라든가 나중에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그게 많이 우려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걸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개발공사가 또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고 감독도 하고 지금 청원군이나 지역주민들 말 들으면 개발공사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내용만 들으시면 대처를 하셔야죠.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구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드린 말씀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냥 맹목적으로 충남·대전에 앞서간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수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 도에도 명확관화하게 피해가 된다면 충남·대전에 미루지 않고 나설 용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남·대전의 현안이 그쪽 세종시하고는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박범수 국장님이 곤혹스러운 면도 있고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인 것도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에 대해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하던 박세일 교수가 세종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또 정치적 갈등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다 된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남북 관계에도 앞으로 진전될 상황에 대해서 적당한 대책이 아니다, 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판결이다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뢰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거서부터 생각하면 신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손해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충청도민들이 일단 환영할 것이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환영할 것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길을 이 험난한 길을 꼭 가야 하느냐 사실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 과연 좋아하는 데가 어디겠느냐, 계속 플러스 알파만 갖다 줄 거 아니냐, 기업도시도 갖다 준다고 그러다 기업도 갖다 준다, 본사도 갖다 준다, 뭐 대학도 갖다 준다, 뭐 의료복합단지에 있는 것도 갖다 준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득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충남만 이득 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충북은 손해 보고 대전도 손해 보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 충청도민이 우리 충북도민들이 전체가 나서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고 원안 고수를 해야 될 입장이냐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도 전체가 나서야 된다는데 그것도 저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봐서 지금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 그런데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든다는 게 결과적으로 성남이나 분당을 다 합쳐도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도 과연 미지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교육과학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교육과학도시로 나왔을 때에 대한 대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기업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 생각 가지고서는 대전시장이나 또 충남도지사가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하지를, 자기네들도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묘책을, 묘안을 우리가 만들고 또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마는 왜 구태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세종시 문제를 이렇게 고집하는 그 이유를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박범수 국장님도 곤혹스러우시겠지만 항상 먼저 앞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묘안을 만들어서 내야지 우리 충청 도민들이 같이 뭉쳐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자꾸 관망의 자세로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고, 또 앞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면에 봉착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박범수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좋은 묘책을 만들어 내서 우리가 꼭 이득을 보고 우리 도정이 잘 굴러갈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관망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디까지나 관망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지사께서도 성명서 발표하시면서 적극 대응하고 이완구 지사하고 박성효 시장한테도 만나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 내일 9시 30분에 현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한테도 좀 여론을 들어라 하는 제안도 해 줬고,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대처한다는 얘기지 관망한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한테 실익이 없고 또 불리한 게 많다면 적극 대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김화수 위원님 어떻게… 오후로 가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 됐는데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세종시 문제는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330만제곱미터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1조8,0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 보람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도정질문 자료로 두 번 답변을 드린 거와 같이 금년 들어와서는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했던 것을 이제 제안을 해 올 경우 민자 유치해서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자를 희망하는 곳이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는 얘긴가요?

금년에 3건이 접수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괄목할 만한, 괄목이라기보다는 믿을 만한 개발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거는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2008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영어마을 적자 운영, 대다수의 국내 영어마을이 적자 운영되고 청주국제공항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고 중국어 사용의 저변인구 취약성 또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 조성이 걸림돌이 돼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민간사업자 유치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2월 26일 지난해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이때 104개 업체가 참여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는 걸로 봤었는데 작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0일 공모했고 7월 공모접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이 충북개발원에서 한 거죠?

예.

충북개발원의 용역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와 전혀 다른 지금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어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 오전 중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이 잘 안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서 민자를 추진할 사람들이 섣불리 이렇게 덤비지를 못했던 것도 있고, 다행스럽게 금년 하반기 들어서 경제가 다소 좀 풀리고 내년도 경기 전망을 한 KDI 보고를 보면 5.5%의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할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연구원 용역관계는 앞으로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상황을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김경용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박 국장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꾸 세월만 가고 지난해까지 모두 1억3,699만9,000원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사실이 없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건가요?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몰입상승 효과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직의 하나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공직자들이 한번 세워놓은 계획이나 사업은 망할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없애지도 못하고 달고 가는 겁니까?

여하튼 금년 1년 동안 제안을 돌려서 해 왔는데 아까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약간 갖고 검토해 보는 걸로 이렇게…

물론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불투명하고 용역 결과와 전혀 반대의 어떤 상황에 부딪쳤을 때 이걸 빨리 백지화하고 접는 것도 좀 필요한데 지난해부터도 또 똑같은 답변하시고 지금 국장님이 바뀌어서 또 똑같은 답변하시고, 다음번에 내년에는 또 국장님 바뀌실 겁니다. 또 과장님들 바뀌실 거고요. 그럼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밀고 가서 2012년이 돼 가지고 결국 접을 겁니다. 모르죠, 정권이 바뀌고 지사님이 바뀌면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섰으니까 이거 백지화시킬 수 있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참 웃기는 거고요. 매번 의회에서도 똑같은 상황 가지고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이것 참 시간 낭비 아닙니까? 용역이 잘못된 거라면 빨리 누구라도 하나 총대를 메고 이거를 더 이상 올해 예산을 안 썼다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 낭비 아닙니까? 계속 이거 붙잡아두고 앉아서 담당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 세계경제 핑계 대고 그러는데 세계 경제 한 가정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빨리 바꿔 가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75회 도정질문 오용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실효성, 성공 가능성 또 질문한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SPC 설립과 개발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했는데 했습니까? 투자유치 활동한 거 있습니까? 마냥 기다려 보는 거죠?

아니 그냥 맥 놓고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화하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명분을 줄 때 작년에도 끝나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을 걱정해서 백지화를 못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행정력 낭비입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전에 이기동 위원님도 그렇고 김화수 위원님 진심 어리게 충언해 주시는 거 잘 참고해서 조금만 더 시간 여유를 갖고 검토하고서 결정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잘한 부분은 박수를 쳐주지만 못한 부분은 질타를 하게 돼 있는데 국책사업인 혁신도시도 제천 분산개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고 또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중국어 마을조성 사업의 성패가 엄청난 규모의 민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참여 자본의 수익성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남지 않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이것저것 두드려 보니까 그네들도 용역 안 줬겠습니까? 용역 줘 보니까 남는 게 없는데 결코 충청북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닌 부분은 빨리 접어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경제위기를 계속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밀려 오니까 그냥 끌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답변한 거 말씀 드릴까요? 김경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거냐고 묻는 답변에 “현재 상황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기업에서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기업체와 접촉 결과를 살펴보고 12월 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답변한 겁니다. 또 국장님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와 계신데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요. 저도 아까 자료 찾아보느라 찾아봤는데 제가 뭐라고 써 놓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용역비와 그동안 투자유치설명회에 들인 예산만 낭비한 채 없었던 일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제가 괄호 열고 이렇게 써 놨어요. 나는 작년에 자취를 감출 줄 알았어요. 작년 연말을 통해서 또 올해 이 자리에서 이런 똑같은 질의를 드리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나 총대를 메도 메야 됩니다. 지사님 보호한다고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밀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밀게 없는데 밀고 가서 될 일은 밀고 가도 되지만 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메더라도 한번 메는데 박 국장님 멜 용의 없으십니까? 접어야 됩니다.

하여간 두 분 위원님 충정 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약간의 시간을 좀 끌면서 기회를 주시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누구도 장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장 할 때 오창산업단지가 그때 IMF 여파로 해서 참 기업유치에 무지하게 힘이 들었었는데 경기가 호전이 되면서 오늘 같은 오창산업단지가 되기까지 또 그런 과정도 겪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오래 안 끌고 갈 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분석 딱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접고 이렇게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대기업도 아직 완전히 손을 떼고 있지 않은 기업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몰입상승 효과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달고 갑니다. 수익 분석해서 안 되면은 바로 접고 말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병폐라니까요. 공직 사회 병폐가 그건데 그거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국장님이 총대를 한번 멨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래 대답을 하시니까, 그런데 올해 작년도에 5억1,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2008년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이 5억1,8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잔액 상태로 불용 처리해서 반납됐습니다.

작년에 그거 명시이월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혹시 명시이월된 거로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때도 또 대답이 그거예요. 다시 또 리바이벌하는 거지만 “최종 12월까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의회에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접으라고. 이게 도와주는 거죠, 명분 드리는 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걸로 차이나타운 질의는 마치고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상황 87쪽에 있는데요. 낙후형이라고 그래서 4개 지구에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이래 가지고 이미 보은 같은 데는 완료가 됐고요, 2006년도에. 영동도 2008년도에 완료가 됐고 괴산하고 단양만 2014년까지 추진 중인데 이 개촉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다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지정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꼭 도로나, 기반시설이니까 도로도 기반시설에 들어가지만 대부분 이게 다 도로 진입로 확장이나 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양 영춘 상리∼용진도로 설계 준비 중인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비를 받아서 다시 시·군에, 그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그 해당 시·군의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시나 조언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개발촉진지구 관련 사업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뭐든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신청만 해서 사업비 받아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턴키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의 몫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단양의 영춘 상리∼용진도로 설계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떠돌아서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설 땅이 없고 또 턴키라는 게 요즘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 그 심사위원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심의를 받아서 지난번에 턴키방식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턴키로 해 줬다고요?

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턴키를 가능하면은 지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턴키라는 게…

설계부터 공사까지 일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턴키라는 게요 어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게 정설입니다. 300억 이상은 턴키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양군의 한 몫이겠지만 산골짜기에 교량 놓고 진입로 확장하는데 턴키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단양군에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책임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접수도 안 됐는데 공공연하게 떠도는 게 ‘일군 업체 어디와 어디가 컨소시엄 돼서 어디가 될 거다’ 분명히 지금 떠도는 소문인 업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지도 감독할 수가 없나요, 여기서?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문뿐이기 때문에… 그 업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도 단양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본인들이 하려다 보니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 해당 실과에서 하려다가 문제가 되니까 팔천 몇 백만원 수수료 주고 조달청으로 얼른 넘겼습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이요 대부분 90% 이상에 계약이 되잖아요. 물론 턴키, 건설 쪽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턴키라는 게 설계 감리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겠죠. 공모에 떨어지면 설계비 그냥 날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짜 놓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이득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심의를 거쳤다니까 더 그러네요. 여기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리고 장림∼사인암 간 도로도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가 보니까 확장이 아니고요, 확장도 확장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거기 옆에다가 달아서 확장하는 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 자건거 도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 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정될 때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조사했을 때 과연 이게 확장할 만한 도로인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중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제천·단양지역 975.75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원문화권 개발계획 지금 실시계획 수립을 10월까지 한다는데 실시계획 수립이 다 됐습니까?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실시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향후 계획이 10년이니까 2010년까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지난 5월에 승인 신청을 올려서 관계 부처 전부 협의 받고 이번 주 목요일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문제가 되는 게 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잘 통과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전체 문화권 이번에 개발하는 것 중에서 저희 중원문화권이 제일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딴 데하고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년도 용역비가 아주 과다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 갖고서 조금은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는 하여간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비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별도 실시계획 용역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승인을…

지구 지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실시 계획이죠. 그 용역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화권 개발이 몇 군데인가요?

5개 권역입니다.

전국에 5개 권역이에요?

예.

거기서 몇 개를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부 국토해양부 계획은 5개 문화권을 다 개발하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5개 권역이 다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올린 이 중권문화권 개발계획도 연차사업의 어느 시기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지금 추진돼 나가는 상황은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접수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여기에 저희들 관련 사업이 주로 문화관광부 사업이 많고 거기에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이쪽 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받아서 발 빠르게 그쪽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가는 셈입니다.

국토부보다 문화관광부가 더 많다고요, 사업이?

발의한 거는 국토부에서 했는데 사업 내용은 거의 한 60%가 문체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도로 기반 시설이 더 많던데.

그 말대로 중원문화랑 관련된, 중원문화권하고 관련된 그런 문화 시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뒤집어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사업 내용도 4개 분야에 3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되겠네요. 역사 문화자원 복원 개발 이것은 문화부 소관이고 지역 관광 자원 정비·조성 이것도 문화부 사업으로 보니까 20개고요. 도로교통 기반시설 11개, 정주개선 자족기반 확충 2개, 그러면 13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틀린 답변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 사업은 전부 문화재청 소관 사업이고, 또 지역 관광 자원 정비 및 조성 사업도 거의가 문화체육관광부 그쪽 소관이고, 다만 여기서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 그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주환경 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은 환경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중에 승인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26일 통과되면은 지정이 아마 금년 내로 지정하는 걸로 그래서 고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충청북도에서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어떤 협의나 로비할 부분은 없나요?

당장 내일모레 도시계획위원회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몇 사람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정치권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탁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여간 강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역이 충주, 제천, 단양 북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주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이나 제천, 단양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단양이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승인 절차를 문안하게 잘 통과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더 많은 노력과 어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협의도 잘거쳐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오전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도 우리 중요한 현안입니다. 남부 3군의 보은·옥천·영동, 괴산의 신발전지역 못지않게 같이 신경 써서 지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신발전지역과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세종시나 청주·청원 통합이나 이런 쪽에 혹시 너무 도에서는 현안사업이니까 가장 최대 현안사업이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쓰다 보면 이게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꼭 되도록 왜냐하면 균형발전이 뭡니까? 남부·북부·중부·청주권 다 균형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게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제 일을 갖고 제가 많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따져 보면 일이 많습니다. 좀 주마가편입니다만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종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도의회나 충청북도나 크게 따지고 보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불만들은 많지요. 다만 우리가 힘이 미치는 상황이 있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부화뇌동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 역량을 키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섯 분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저희들 이언구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 전체 가지 수는 네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는데 첫 번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세 가지는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법기 위원님하고 이기동 위원님 세종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주셨고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종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안을 변경하자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방침은 확실한 거잖아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원안이라는 얘기가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안 중에서 9부 2처 2청 행정시타운 분야만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원안 외에도 여러 가지 원안이 있는데 그 행정시타운을 주된 원안으로 봐 가지고 그걸 수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경될지는 앞으로 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충청북도지사님께서는 충청권 시도지사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원안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하신 거죠?

예.

그렇다면 저희들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정부에서 수정안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 충청권 충청북도의 입장이 분명히 입장정리가 됐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 중앙 이명박 정부에서 결과가 나온 걸 봐서 대처를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결과가 확정된 후가 아니라 결국 수정돼 가는 움직임, 지금도 정운찬 총리께서 하신 게 기업도시로 몰아가다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거마냥 교육과학도시로 또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정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를 감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잡히는…

국장님, 그래서 일단은 행복도시 행정도시 자체가 지금 그렇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이명박 정부의 지금 대세잖아요. 충청북도에서는 지사님이 원안대로 사수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럼 저희들이 할 일은 분명하잖아요. 지금 할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저희들 세종시에 대해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웠어요, 보면요. 그렇게 해 놓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당장 3개 시도 지사님들이 연기군 현장에서 원안 사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면 확고한데 그럼 답변은 지금 총리님 뭐야 수정안이 나오면 대처를 하겠다 두고 보겠다 이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사님이 지금 행보하는 것도 국장님 답변하고 또 안 맞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현실적으로 충청북도 입장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충청권의 공조를 어떻게 할 거고 충청북도 도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요.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수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고 수정되는 방향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또 현실적으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서 동료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의 제일 중요한 현안 사업인데 아무 대책도 안 해 놨단 말이에요. 예산 없이 충청북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아무 대책도 안 해 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앞뒤가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답변 들었는데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처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76쪽이요. 균형정책과 소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것이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3년 사업기간으로 해서 전국에 3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단양군과 보은군 두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인데 추진 실적대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 속리산속 생태관광 체험마을이라고 보은에는 그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 속리산속 생태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면서 보은 같은 경우는 농촌공사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발주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그것이 도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권한도 저희들한테는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저희들이 일이 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용역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하고 관련된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분 사업을 하는 업자가 부도가 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저희들 도에서 2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고 농촌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이고요.

농촌공사에서요,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해 가지고 크게 사업을 발주를 하는데 부도난 회사는 저희 관련된 이 단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했는데 이 사업을 맡은 회사에서 부도를 낸 건데 고의 부도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건요.

농업 분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한번 출장을 가본 결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목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인데요.

그 사업인데 저희들의 20억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업 분야 쪽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아니 농촌공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발주한 사업이 이것뿐이 없는데 어째…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요, 지금 답변을 전혀 모르시는데 과장님, 죄송하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 때문에 발주한 건 보은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사실은 그 용역을 받은 회사가 고의 부도를 냈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닌 직원이 회사에 자기가 받을 돈이 많이 있는 거처럼 법원에 처리를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직원이 대표로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 저희들 공사 추진과정에의 선급금 나가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지출이 안 되고 법원을 통해서 대표로 있는 그 이사한테로 돈이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그 회사에서 분야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은 100% 다 처리를 해 주고 1원도 결재를 못 받고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부도를 고의 부도 내고 거기 대표로 있는 직원이 회사를 압류해 놓고 정상적으로 돈은 이제 선급금이 지출이 되는데 법원을 통해서 이사가 지출을 해 간 거예요, 여태까지 100%.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 받을 길도 없고 전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발주부서는 농어촌공사지만 도에서 지금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감독권한도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지금 도민들 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농촌공사에서도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정상적으로 선급금이 회사대표한테 지출이 안 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일을 하는 업자들한테 이미 연락을,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다 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지출이 법원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일을 다 100%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그 지역 충청북도 건축 관련자 또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20억을 피해보고 있어요, 지금요.

내일 업무담당 팀장을 현지에 보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니, 알아봐 주시고요,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보은군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총 155억4,7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분은 한 20억원 사업인데요,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건축을 짓고 체험관을 짓고 등등 하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관계된 건데요.

아, 보은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155억4,700만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고요, 계획이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건 25억만 갖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발주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 계획에 그렇게 된 거고요.

2009년도까지 사업이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의 부도에 대한 것을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서 저희들 도내의 건축업자가 피해를, 전체 다 100%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관계된, 감독 부서하고 관계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늦었지만 좀 책임을 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지역개발과 소관 88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8군데 그리고 3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5군데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발주는 ’06년도에 했는데 추진이 15%, 진도가 15%뿐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지금 보은읍이 15% 돼 있습니다.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읍은 처음에 시작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의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림부의 핵심 사업 자체가 하나가 바뀌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재승인을 변경 신청을 받기 위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 기간이 2년이 걸린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필요성이 뭡니까? 소도읍 가꾸기의 필요성이 읍을 경제 문화 사회 그런 기능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특성화·전통화를 통한 읍 지역의 변화 발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으로 지역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하자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은 15%, 10%지만 국비가 50%고, 자부담 아니면 시·군비가 40%, 35%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바뀐 이유가 개인이 하는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서 정치권을 통해서 또 정치권에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장소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죠, 필요성에 나타났듯이. 그런데 보은읍 같은 경우는 읍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읍과 외속리면과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현장에는 사실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475억, 480억짜리 공사인데 현장을 아직 안 보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 업무 파악을 현장 위주로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제 필요성이 읍을 발전시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에서 다른 면하고 경계 지역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농림부의 핵심 사업 3가지 중의 하나 제일 큰 150억짜리를, 이제 액수가 올해 좀 변경이 됐는데 150억짜리를 정치권한테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남대에 있는 정크아트 있죠? 사무실하고 철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갖다 전시하고 회전시키는 건데 그것이 150억짜리를 통째로 바꾸었어요. 바꾸기 위해서 2년여 걸린 거예요, 보은읍 같은 경우. 사실은 정크아트가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사업하고 뭐가 맞습니까, 그게? 장소도 아닐 뿐더러 종류도 아닌 거잖아요. 일선 정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충청북도 소관 부서에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애초 그 장소도 아니고 사업내용도 핵심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천이나 다른 읍·면의 이 사업은 한 5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읍이 사실 변화가 다 됐어요. 보은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주는데다가, 또 군청은 읍에서 떨어진데다가, 모든 정책 사업은 자기 출신지역으로 다 이렇게 모든 사업을 가져가는데다가, 또 도에서 추진했던 모든 큰 사업은 백지화시킨데다가, 그리고 어떻든 군에서 읍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 건데 읍을 하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변두리에 개인적으로 갖다 놓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감독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목적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게 아마 당초 정크아트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크아트가 당초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어요. 오늘 이거 자료 주신 것도 또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자료 주신 거예요. 보은읍 같은 경우 소도읍 가꾸기 변경 이유가 그 사업이 바뀌기 위해서 2년 시간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변경 없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업무 파악을 하시는 건지, 내용을 아시는 건지, 제가 자료 받은 거 내일 가져올 게요, 받아 놓은 거 집에 있는데. 핵심 사업이 3가지인데 정크아트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2년여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연장을 1년 더 한 거고요, 올해까지 못하니까.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소나 변경 사유가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실 수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게 아마 사업이 바뀌면은, 변경되면은 행안부에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조정하기는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장소나 사업이 개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바뀌고 하는데도 이미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보은읍 같은 경우는 1년을 더 연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안부, 아니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하기 위해서 왜 행안부 승인을 못 받아요? 일선 군에서는 하는데 왜 도에서는 못해요? 잘못했으면 사업 목적대로 안 됐고 장소나 사업 내용이 목적에 잘못됐다면 도에서 사업을 바꾸어야죠.

군에 가서 현장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한우타운을 하는데 중심사업을 그 주변에다 다 배치한다는 거, 읍이 아닌 외곽지역에 땅 사 놓은 것까지, 군에서 옛날에 만남의 광장을 하려고 사놓은 땅에다가 그 시설을 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개인 한우타운을 하는데 한 1,000억을 갖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이 그래요, 지금 액수로 따지면. 도대체 지금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느냐 이거예요. 따져봐 주시고 장소나 목적이 잘못됐다면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98쪽, 교통물류과장님 저희들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현황이 작년하고 올해 한 242억원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특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년도에는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유독 그렇게 큰 차이로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호기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은 지금 현재는 금년도 말까지 지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 있고요. 특히 택시가 준 것은 택시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승객 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운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외에 대폐차의 손실 보상 등등 또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일선 군 단위의 택시기사님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시내버스·시외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급감했고 또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다가 실질적으로 버스나 화물차에 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택시 분야만 유가 지원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물류과장 김호기입니다. 그리고 택시에 주입되는 LPG 가격이 단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액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같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택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아니고 특별교통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넣는 거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요금의 현실화 또 LPG가의 인하 등등 이유로 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택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도에서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해 됐는데 너무 차이 나게 지원이 급감하다 보니까 기존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지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법 개정 기다려 보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춰지도록 시외버스·시내버스는 대폐차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농촌에 있는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쪽으로 현 실정에 맞게 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택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은 대중교통같이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라고 지원해 보려고 안전시설인 택시 영상기록장치 그것을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 해서 한 50%씩 지원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에 그 제목을 봤어요. 예산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급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 폭을 줄이지는 못하거든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가보조금은…

아까 그 영상기록이 8억인가 9억 얼마 정도 선 거로…

전체적으로 9억7,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걸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형평성이 맞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어서 하시겠어요? 계속 하시겠어요? 휴식을 위해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실적에 보면 너무 미비한 거 같은데 그전부터 도정질문이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도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많이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도시계획도로 정비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미개설 지역에 대한 그 예산이 너무 미흡하게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대상이 4,758만제곱미터를 정비해야 될 텐데 2008년까지는 2,998만3,000제곱미터를 해서 6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문제는 다른 이유보다도 우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하시는 걸 유념해서 재산권 행사가 많이 손해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자체 해제를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미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지역 발전도 더디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만 그렇게 타령하실 게 아니라 현재 소도읍 사업비 전체가 3조5,000여 억원 되는데, 3조6,000억원 되는데 거기에 올해 추진한 게 68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예산투입이 미진하고 할 의지가 없는 시·군에다만 떠맡기는, 그리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아니면 그럴 계획이 없다라면 해제를 시켜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같이 금년도에 한 것이 19개소에 물량으로 따지면 5.09킬로미터 해서 68억원, 68억 중에 도비 34억, 시·군비 34억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참 예산을 주 이유로 댔습니다만, 또 그게 사실이고. 예산 뒷받침만 많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할 일은 많고 또 그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도 앞으로의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해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올리신 건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정비를 하든지 이걸로 인해서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고 또 건축물로 기업이 건축을 하자 해도 제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엄청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빨리 집행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그냥 양당간에 해 주셔야지 잔뜩 붙잡아 놓고 재산행사 못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데 언제까지 30∼40억 계속 1년마다 투입해서 이거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실 도하고 시·군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145억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작년, 금년이나 내년보다는 많은 물량을 했었는데 하여간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자료 받은 건 2008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09년도에는 사업별로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여기에 ’08년도에 보면 자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담분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정산이 안 돼 있고 보조금만 가지고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충북본부에서 작년에 도비 1,800하고 자담 1,200을 가지고 3,000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 자담이 1,200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정산서에는 집행내역이 없어요?

그 부분 왜냐하면 저희 정산서에는 도비에 대한 거만 보조금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홍보대책 같은 거 강구할 것 하고 작년에 아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고 궐기대회, 세미나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걸 도에서는 큰 의지가 없이 시민단체나 이렇게 이쪽에만 자꾸 의존해서 행사를, 아니면 규제완화 촉구를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이걸 규제완화를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은 시민단체나 이런 데로만 떠미는,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치권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를 갖다 비판을 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지 꼭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이 있지만 도나 정부를 갖다 비판하는 주목적을 두고 하는 행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도의 차원에서는 이런 시민단체나 이쪽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 자체로다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개 시민단체를, 그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그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진솔하게 솔직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어떤 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작용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은 정부 측에 어차피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어떤 정부 정책은 법령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어떤 개정 추진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공식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날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실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보면은 여기에 균형정책과에 보면은 개발연구원에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만 하셨는데 여기에 거의 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액수가 적은 거만 공개경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셨는데 수의계약에 여기에 또 조치 결과에 보면 항목별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과다하게 계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고 용역비 등 계약금액 조정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추진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조치한 게 뭐가 있는지?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 용역관계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되고 또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요인은 한번…

아니 여기 조치결과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쪽에 보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근거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이런 자료 준비한 거 그냥 형식상으로 올리신 겁니까?

현재는 3단계 정도 저희들이 원가 절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견적서를 검토를 하고 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또 회계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다 계상된 요인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감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감액된 내용이 있나요?

용역 계약한 건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올해는 시정·건의를 했으면 여기에다 당연히 조치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다가 이렇게만 서술만 해 놓고서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도 차원에서는 용역비 관계가 적정하고 충분하다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는데 중앙의 전국 단위 대형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간 내에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은 지역의 사정도 잘 알고 자료도 축적된 지역 연구기관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이렇게 이러한 용역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이게 납품이 다 됐나요?

죄송합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납품이 됐나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 계획이 금년 말에 지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지정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추진 기간을 내년 1월 20일까지 연기를 해서 국토부에서 지정되는 시기까지 같이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같은 거 반영이 안 됐고요?

이것은 용역비를 그때까지…

아니 용역비가 아니고 신발전 종합계획이 나오면은…

그 별도 용역은 지정이 되면 별도로 실행 용역비가 일단은 있을 텐데… 그것은 지정한 후에 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내년도 1월 20일이라면 너무 납품 계획이 늦는 거 아닌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해서 다시 또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고 제출합니다.

납품이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아니 중간 납품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중간 납품이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는 아닙니다만 저쪽 국토부 일정에 맞추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첨복단지 입지 요건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이것도 내년도 10월까지인데 너무 납품이 늦은 거 아닌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끝난 겁니다.

2008년도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수의계약 같은 거 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여기 보면은 주신 결과대로다만 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그냥 서술만 해 놓고 이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 서술한 대로다가 이행만 한다면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에 균형발전 권역별 연구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구 전담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균형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쪽 책자에 있듯이 충북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균형발전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북부권·중부권·남부권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09년부터 연구센터가 설치된 거죠?

2007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균형정책과장 김진형 예.

아닙니다.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균형발전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끝에 “권역별 연구진 및 자문팀 명단 붙임” 이랬는데 붙임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자료 중에?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유인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봐도 될까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권역별로 북부·중부·남부 주요 연구내용에 보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또 지적한 내용도 있는데 충주호 수변 경관 도로 정비 사업 이거 계속 진행돼 오던 거고요. 거점지역별 관광클러스터 구축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 관광상품 개발 이거 꾸준히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중부권 역시도 진천 백곡지수지 수변 위락 활성화 사업 이거 본 위원이 언론사 기자 생활할 때 진천군 출입할 때 이런 계획 있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남부권, 황토를 활용한 웰빙식품산업 육성 이거 보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묘목 특구 옥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권역별 연구 전담팀이 구성됐으면 획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어떤 계획이 안 세워지고 이거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답습하는 형식의 이런, 지금 연구 전담팀 구성하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1억원이죠?

아, 그것은 전체 균형발전연구센터가 다른 사업까지 하면서 1억원이고요. 연구 전담팀은… 현재 제 기억으로 한 이천 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센터 내에 전담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센터에 권역별 연구팀을 운영하는 예산이 한 이천 몇 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참여 인력 41명은 팀별당 15명이면은 이 전체가 연구 전담팀이고 자문팀입니까, 41명이?

예,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저희들이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그렇게, 14페이지에 위원님 지금 방금 드린… 저희들이 연구팀과 자문팀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전체 연구진과 자문팀을 합친 숫자가 41명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번 연구할 때 수당 주나요?

그 수당까지 포함… 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에는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걸 주고 그다음에 자문을 하는 경우 회의에 따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구 결과가 지금 주요 연구내용의 골자만 여기 수록해 놓은 거지만 뭐 연구를 한다면 좀 획기적으로 진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든가, 아니면 실질소득 사업에 반영되든가 이런 걸 해 놔야 되는데 이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고민도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권역별 그동안, 아까 김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부터 계속 논의돼 온 사업들, 논의됐던 사업들 이것을 어떻게 한번 사업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를 시켜 보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할 수 없겠느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하여튼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노력하신 거는 참 고마운데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중부권·남부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부권에 사니까. 북부권에 자료 지원 자문 및 행정지원 김용철 충주시 경제과장, 함대희 제천시 지역개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지역 여론 반영 및 자문 여기에 교수님들이 한 여섯 분 계시네요.

그 연구진은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 한 기업에 어디, 어번플러스가 뭐하는 데인가요?

지역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렇게 한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구진인데 이런 거를 지금 탈피해 보려고 연구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지원이야 어차피 충주시나 제천시나 단양군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 이 지역 여론 반영 및 자문 이것도 좀 현실성 있는 뭐 대학교수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획기적인 연구진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또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직접 여기 와 듣는다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지금 현재 기이 연구용역 나온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연구내용이? 그냥 짜깁기하는 겁니다. 여기 거 갖다 짜깁기하고 저기 거 갖다 짜깁기하고, 말만 반드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나오는 수당 다 주고, 연구비 줄 거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권역별로 지역 어떤 연계 협력 사업이나 그런 걸 발굴을 하고, 어떤 지역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권역별로 포럼 형식으로 해서, 자그마한 포럼이라도 형식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여론, 요구 사항 그런 걸 포럼을 구성해서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해외라든가 국내의 지역 개발 사례도 듣고, 좋은 최근의 트랜드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또 여론도 형성해 가고 힘도 돼 주고 하는 그런 걸 하나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도 이런 연구용역이나 연구 전담팀에 들어가서 이미 어떤 그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돈 맛을 알면 그냥 이 연구 저 연구, 이 용역 저 용역 뭐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지역발전 지난해 제가 물었던 “2020 사업으로 2009년에 새롭게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김경용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바뀔 때마다 의원들이 무식하다고 자꾸 갖고 놀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원칙인지 이 속기록을 잘 안 찾아보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할 때 쉽게 대답하고…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 권역별 연구 전담팀 구성 운영 실적이 흡족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07년 6월부터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고 좀 하나의 절차만 갖춘 그런 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제 내년도에 4년차가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좀 더 뭔가 정말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계된 문제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몰입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도 커피타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변화할 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2008년 공모사업 계획수립 지침시달에 보면은 6개 시·군이 선정된 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립 완료된 증평 또 조성이 완료된 괴산, 단양 12월 중 완료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약선특화마을 조성 이거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평가가 70% 정도 돼 있는 걸로…

이게 다 이렇게 지금 건축물이죠?

예, 건축물하고…

식당하고 사무실하고 복합기능을 갖춘…

식당 뭐 생태온실 저장시설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는 한번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말고요, 어떤 업체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260평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이 하드웨어가 된 이후에 소프트웨어 집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계약은 자부담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때 저번에 현장 투어 때 그때 그 문제는 군 자체적으로나 자부담으로 그 선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아니던데요. 아직 그쪽 대표들하고 한 걱정을 하고 있던데 지금 이게 완공되고 나면은 소프트웨어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 그때 군수님께서 그건 본인하고 얘기하자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끝까지 어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건물 완공만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월 중 완료 이러면 도는 그냥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무관심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저희들도 계속 운영사항이나 군에서 균형발전사업 운영사항을 평가를 해서 성과 추진상황 같은 것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계획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이미 건립 완료된 증평, 조성이 완료된 괴산 아토피 문화생태마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물만 완료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진행사항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영상황을.

그다음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지난해 충청북도가 전국 최하위라고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김호기입니다. 작년도에는 2008년도의 걸 가지고서 평가를 국토해양부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속해 있었고 그런데 다만 특별교통수단은 2008년도에 총 11대 그러니까 청주시 7대, 충주시 2대, 제천시 2대를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체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운영주체 결정문제 이런 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입을 못했었는데 작년도 11대분하고 금년도 거를 이제 청주시에서 다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09년도는 16대인데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은 순위가 특별교통수단도 상위권에 속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6대인가요?

’08년도 11대하고 ’09년도 16대 해서 27대.

27대죠?

예.

그러면 이게 도시지역만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돼 있는 거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법에 나와 있지만 이 기준은 인구 30만 이상 시는 50대, 10만 이상 시인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20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게 장애인 콜택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급할 때 전화하면 달려가서.

전화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금은 받는 거죠?

예, 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요금은 모르겠는데 택시보다도 저렴하고요. 그 운영 주체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요금은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택시요금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도입된 그 택시의 운영실태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몇 번 운영했다든지…

금년도에 전체 탑승자 수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연말에 국토해양부에 통계도 낼 겸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니 분기별로 혹시 자료 같은 거 안 받아요? 연말 돼야지 꼭 알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나왔고 1일 평균 숫자가 대당 1일 5 내지 6명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46%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변하지 않았나요?

2011년까지 법정 기준의 46% 그러니까 법정 기준이 총 30만 이상은 50대, 10만 이상은 20대라면 46%를 도입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50%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처럼 그랜저도 있을 테고 소나타도 있을 테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차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

차종이 지금 이런 승용차가 아니고요, 스타렉스 있죠? 청주시의 경우는 스타렉스로다가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떤 조례나, 아니면 지침에 차종은 그냥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실어야 되거든요.

아니 중증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승용차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도저히 차종이 뭐 12인승, 15인승 정도 되는 승합차가 필요할 걸로 보고 그걸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도비는 얼마가 지원되나요?

도비를 한 50% 지원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과장님, 한 50%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숫자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40% 지원했습니다. 2억3,000만원입니다. 16대요.

2억3,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16대를 다 지원했다는 얘기죠?

16대 40%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6대가 다 청주시가 구입한 건가요?

아닙니다. 청주시가 8대, 충주가 4대, 제천이 4대 이렇습니다.

16대 중 청주가 몇 대요?

8대.

충주가요?

4대, 제천 4대 그렇습니다.

모두 구입했나요?

지금 전체가 구입이 안 됐고요. 현재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 해서 도입이 17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15대, 제천이 2대,

청주가 15대.

제천 2대.

그러면 아까 27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입 추진 중에 있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대입니다.

이 예산 지원이 언제 된 건데요?

예산지원은 이제 금년도…

당초예산이지 않았어요?

예, 당초예산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12월이 내일 아침인데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 무슨 올해 들어서 뭐야 저기 건설예산이나 모든 걸 조기 발주하라고 난리난리 치는데 이 차 사는 것도 조기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조기 발주하라고 이 자금지원도 상반기 중에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시별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도입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직무유기죠. 여기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40%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매칭펀드로 다 하면서 왜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만 각 시·군에서 늑장을 부리는 겁니까?

저희들도 연말까지 도입하도록 자꾸 시·군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글쎄 당초예산에 줬는데 11월 지금 23일까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면…

시·군 집행부 쪽에서는 추진을 해 보려고 하다가도 예산 성립을 이제 시비로다 성립시키는 게 잘 안 돼서 못하는 데도 있고요.

시·군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산을 줬으면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구입하도록 해야죠. 이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구고 농기계라고 그러면 농민들 소리소리 지르고 도청 찾아오고 시청 찾아와서 못살게 굴 겁니다. 장애인들이라 힘없고 말 없고 못 움직인다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지원 해 주는데도?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27대 중에 17대가 도입이 됐고 추진 중이 10대인데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도입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7대가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7대밖에 10대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다시 어떤 행정지도를 하든지 종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주는 1대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충주에는 그 문제가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해 봤지만 시에서 그런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힘있는 예산 또 자기들이 잔치 벌리는 예산 이런 거는 과감하게 몇천만원씩 몇억씩 갖다 쓰면서 장애인의 손 되고 발 되는 이 예산 매칭으로만 해도 되는 거를 이걸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1월 말까지 이렇게 끄는,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시·군 의원님들한테 촉구하겠습니다. 뭐 행정공무원은 아니지만 자꾸 의회 쪽을 미는지 모르지만 충주시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도 감독 잘못하니까 충주시도 안 하는 거죠. 재정이 제천시가 더 열악할 거 아닙니까, 인구수도 작고? 제천도 하는데 충주만 무슨 딴 데 예산은 그래 쓰면서 여기 독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장애인단체 회장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도청으로 몰려오든지 시청으로 몰려가든지 이래야지.

그래서 2007년도에는 도청 2008년도에는 청주시청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엄청난 데모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청주시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청주시는 추진이 잘되고 충주·제천은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담당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국장님이 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별도 확인을 해서 연내에 계획된 27대가 도입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과장님, 지금 이거 남의 일 보듯 하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청주시든, 충주시든, 제천시든 또 다른 저상버스 문제 등등 해서 교통 약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 국장님,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줬는데도 할 의사가 없거나 이러면 딴 사업비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딴 사업비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그럼 통제도 안 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거기서 예산 집행을 안 해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올해 반납하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김호기입니다. 타 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원래는 이게 시비로다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장애인 교통 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40%나마 지원을 해 주면서 하라고 이렇게까지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계획된 만큼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충주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지막 추경에 세워도 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디 시내버스 손실 보상금제에다가 페널티를 주든지 왜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법정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요, 시내버스 재정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은 법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서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깎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찾아봤지만 인구 3만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양이. 단양에 등록장애인이 2,650명이 있어요. 충주는 22만이면 등록장애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충주시를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지도 감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맡으셨으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송 첨복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에서 광교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폴리스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 한 해 전력투구를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볼 때는 참 너무나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우리보다 재정 능력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바이오 첨단 첨복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게 과연 자칫하면, 사실 저희가 볼 때도 행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특히,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충북도 대응이라든가 대책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난 8월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확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됐던 것처럼 세종시에도 의료 클러스터를 하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광교에 또 인천 송도에 계속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그 유치 과정에서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보조금 한푼도 필요 없으니까 지정만 해 주면 우리 자제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우리 충북 같은 열악한 재정 실정 가지고는 참 부럽기만 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먼 산 바라보듯 볼 수는 없고 물론, 의지는 정부의 의지 같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해 놓은 첨복단지를 정부가 과연 얼마나 열의를 갖고 지원을 해 줄 거냐,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광교나 송도하고 싸우려면 재원이 정부 지원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5조6,000억입니다마는 그 예산을 얼마나 발 빠르게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광교나 송도보다 우리 오송이 더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발 빠르게 나가느냐, 어떻게 특성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거에 따른 거니까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자체로 특성화에 더 연구를 계속 하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미국의 하버드대학 PHS하고도 그렇고 지금 독일의 모 그룹 또 앞으로 12월에도 미국에 한 번 더 가야 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자체로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더 화끈하게 할 수도 없고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충북도도 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마 이달 말로다가 오전에 제가 질의했지만 우리 오송과 대구가 특성화 방안이 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특성화 방안이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첨복단지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첨복단지 관련된 우리 도내의 전담 기구를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첨복단지 조성 추진단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첨복단지위원회 같은 경우 사무처장이 아마 부이사관급으로다가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균형발전국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좀 애로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첨복단지 같은 경우 사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백년만에 잡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겸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기타 다른 업무랑 또 우리 첨복 업무랑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다가 추진단장이 돼 있고, 또 민간 차원의 위원회 사무처장도 부이사관급으로 임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하는 판에, 우리 충북도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문제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서 또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첨복단지 문제만큼은 충북도가 그동안 유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준비하는 것도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발전국장이 겸직하는 게 사실 업무 면으로 봐서 너무 폭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내년 1월에 독립된 국으로 승격이 돼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 그렇게 발족이 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는 국 단위로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첨복단지 관련해서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어저께 총괄기획과장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가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만 변재일 의원, 이시종 의원 모두 이렇게 만나 뵙고 왔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산 지원 체계가 신약개발 관련 예산은 교과부에서, 또 의료기기 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 또 임상에 관계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각 부처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정확히 산출되는 것은 먼젓번에 8월 10일 이후에 유치 확정한 후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이 돼서 앞으로 신약·의료기기·임상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연구용역이 금년 말까지 나오면…

아니 내년도 예산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2009년 말경에는 건축이 시작될 이런 전망입니다만…

2009년이요?

아니 2010년 말경에는 시작될 것입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수준은 아닌데 그나마도 충북하고 대구 아닌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총괄기획과장도 올라가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겠는데요. 지금 국회의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첨복단지 관련해서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총괄기획과장 신찬인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질의했던 사항 중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번에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한 10개 시도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오송하고 대구 신서지구가 유치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들 독자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바이오밸리라든지, 송도지구라든지, 대덕이라든지,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도 독자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중에서 다소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서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이 지정 확정된 면적이 34만2,000평인데 이 34만2,000평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세법」이라든지, 의약법이라든지, 「의료기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 요양 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 가지고서 특혜가 주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국민 요양 보험법 같은 경우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첨복단지 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첨복단지 내에서 하는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 요양법에 의해서 요양 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법에 의해서 특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내년도 첨복단지 관련된 예산이 지금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간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내년도 첨복단지 예산이…

금액만.

총 872억입니다.

872억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돼 갖고 추진이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첨복단지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기반조성은 국가에서 하지만 민간 기업들 특히 연구 시설 관련된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쪽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위치 좋고 나름대로 혜택 많이 주는 곳으로 갈 게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오송이랑 대구 같은 경우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면 우리가 뭔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수립을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정말 우리 국장님이 1월에 첨복단지 관련된 신설국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 의회에 상의를 해서, 어차피 기구개편 같은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현재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물류 중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가물류중심지 육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 못해서 착수가 어려웠다, 그런데 용역비 같은 경우 2억인데 당초예산이 2억인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충북이 지금 앞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첨복단지 관련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기타 국가 물류의 중심지로서 그 국가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밀려서 그 사업이 실패를 해서 1년이 늦어진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토중심 교통망연계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용역비로 2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경에 안 됐고 2010년 물류산업종합발전계획을 또 한 번 다시 내년도 예산에 해 보자 했는데 그 내부 예산심의에서 지금 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추경에서 당초 우선 사업에 밀려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우선 사업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선 사업에 밀리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아직 시작을 안 한 사업이 되겠고, 기왕에 시작된 사업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것은 뒤로 미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2억 정도면 지금 초광역 내륙산업벨트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 예산이 한 30억 정도 용역비로다가 잡혀 있고,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지금 물류중심지로서 앞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도 청원IC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100여 만원 이상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 충북이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국에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미리 주면 사업이 1년 정도 더 빨라지고 이러한 체계적으로다가 해서 우리 충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갖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특히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로다 통학했던 세대입니다. 지금도 사실 자전거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에서도 앞장서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막상 자전거를 끌고 나오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시설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아마 2009년 6월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게 청주 그리고 충주, 제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청주이고 또 청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을 보니까 청주 사직로 상당공원에서 공단오거리 그리고 육거리에서 내덕동, 뭐 청주대학교에서 청주역, 육거리에서 분평사거리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 청주 교통여건상 가까운 예로다가 상당공원에서 내덕동까지 봤을 때 인도랑 우리가 자동차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지금 옆에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가 없고 결국은 기존에,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도를 줄여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계한다든가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보행자들이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갈 텐데, 이런 발표를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장밋빛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재원으로다가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요새 심각한 기후 변화가 환경공해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류료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도심의 주차난이 심합니다. 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아주 대단히 극찬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활성화는 아주 누구를 막론하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선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전거 타기에 편리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앞에 얘기한 두 가지를 우선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도심 생활용 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레저용이 있는데 생활용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은 도심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우선 시단위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면은. 그래서 청주의 번화가, 충주의 번화가, 제천시 번화가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주하고 제천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또 행정부지사께서도 청주시에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힘들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향은 하여간 도심지 중심가에 생활용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임에는 틀림없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를 같이 주민들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주택가에서 그 학교 통행로라든지…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청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올 거며 그리고 이거 운영,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재원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레저용 자전거 그 정책과는 달리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군비로다가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 저렇게 2012년까지 주요 간선도로랑 통행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도에서는 했어요. 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청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도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로 출퇴근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점 때문에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는 발표를 해 놓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환경 문제라든가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청주시라든가 이렇게 촉구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담당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계획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출퇴근용도 좋지만 또 지금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하상도로라든가 기타 외곽지역 같으면 자전거 마니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도시 중심에서 과대하게 보상해 주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 도심지역, 또 이게 건설을 하다 보면 교통이 막힙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경제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외곽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전거 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개설하고 청주의 지혜를, 청주시랑 맞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용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그 국비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어느 지역을 추천하라는 게 있었어요. 80억을 주겠다 추천해 주라는 게 그런 게 있었는데 청주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청주시에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도 재정 사정이 어렵지만은 또 윗분들도 자전거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최대한으로 한번 해 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시·군이랑 충분한 협의 없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청주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된 내용을 철저한 계획을 해서 청주시 또 담당자 분들이랑 해서 우리 또 청주시장님께서 워낙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모든 재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택지개발 문제들은 시에서 입안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승인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거의 청주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주택 문제가 특히 아파트가 과잉 공급이 되면서 미분양이 되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이 돼서 실질적인 실물경제가 많이 지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인 기관인 도에서, 지금 청주시나 이런 데서 사실 재개발·재건축 문제에서 청주시내를 38개 지역으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거기서 추진되는 재개발 지역은 거의 다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주 같은 경우 인구가 외부에서 급격하게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가 개발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내권이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 업자라든가 시행 업자들이 많이 와서 검토를 했는데 분양성이 없어서 이게 답보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승인을 해 줬던 우리 충북도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곽지 택지개발 보니까 율량2지구, 성화2지구, 동남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또 민간들이 하는 용정지구라든가, 방서지구, 또 호미지구, 비하지구 뭐 도시개발 사업 등 해서 2016년까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 세대 수가 거의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늘어나는 거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과연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을 때 청주에 인구가 그만큼 유입돼서 아파트 수요가 되느냐, 결국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도심지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량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랑 시내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어디로 입주를 하느냐 하면 새로 잘 개발된 도시 계획이 잘되고 한 그런 데로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리고 택지개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또 도시로다가 유입되는 도로 같은 거 개설을 해야 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게는 열 배 이상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돈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잘되려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시내권에 있는 지역들을 용적률을 많이 주고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아, 시내에다가 제대로 된 데 있으면 여기에 입주해서, 뭐 하러 자가용 끌고 다닙니까? 걸어서 다니고 하면 좋은 거고 또 시내 상가에서 하시는 상인들 이런 분들도 다 시내권에 재개발된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해서 거의 출퇴근 걸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외곽 지역에 다 개발이 되니까 율량동, 용암동, 강서 이런 데서 지금 공무원들이 다 차 끌고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낭비되는 요소, 그리고 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심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균형발전국의 특히 이런 계획을 잡는 데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시나 이런 데서 무조건 원한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교통영향평가 해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갖고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이하 우리 균형발전국에 많은 업무가 있는 걸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범수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 사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청주시가 38개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위원회 구성이 2007년도에 구성이 돼서 오면서도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나가는 걸 보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주민들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청 그리고 교육청 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출장 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저도 사실 기회가 있으면은 외국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해서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각 외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이라든가 연수를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 관련해서 외국을 나가시고 그러는데 작년 보니까 김경용 전 국장님께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다섯 차례 정도 중국을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녀오신 금액은 우리가 낸 세금 즉, 혈세로다 다녀오셔 가지고 차이나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경기라든가 투자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다가 현재 답보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 직책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연수라든가 목적을 갖고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러면 그게 과연 후임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퇴직을 앞둔 분들이 무슨 보안교육이라든가, 무슨 해외정책 연구라든가 해서 교육을 갔다 오시고 바로 퇴직을 하시는 사례도 있고, 어떤 거 보면 보상 성격이 짙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진짜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하고 또 본인이 습득을 해서 도정 활동하는데, 정책 수립하는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도 올해 도시계획 관련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갔다 오신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남기셔서 후임 국장님이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가셨던 그런 내용과 이렇게 전달해서 업무를 하실 때 참고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반성을 저도 하게끔 됐고 야, 우리가 생각 외로다가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객, 아마 내년도에 우리 충북이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목적들이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외화 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제 문제에 많이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해외연수라든가 출장을 갈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시느라 고생도 하셨는데 노력하신 것보다는 바깥에서 알아주지를 않잖아요? 조금 서운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오용식 위원님이 알아주시는 거로 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6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낙후 지역으로 되어 있는 남부 3개 군하고 저희 괴산군하고 해당이 되는데 이게 10월 25일까지 연구용역이 국토해양부에서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되는데 뭐 연장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게 있습니까?

새로운 내용 때문에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국토해양부 거기도 주요 현안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고 또 맨 처음에 그게 시작된 게 서해안권이 자체 시작해서 된 거니까, 그래 금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용역을 내년 1월 20일까지 연기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전지역 공동발전구역 우리 충북의 경우는 지금 경북권하고 우리하고가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나 이규완 위원님이나 저나 이 지역에서 신발전지역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투어를 하실 때, 공모사업 투어를 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얘기가 돼서 지역에서 열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문제는 아, 세종시도 저렇게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해서 다 가는 것도 수정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신발전지역이라면 그쪽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내용이 뭔지, 연구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는데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문제가 뭔지, 이게 만날 연구용역 하면 건물이나 짓고 뭐나 좀 넓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없으니까 기업이 들어와도 그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봐야 할 텐데 과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중간 보고회를 했을 때 뭐가 해당이 되는지 어느 누구 하나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거예요.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해 봐요.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승인 신청할 때에 우리 계획이 잘 짜여져서 국토해양부에서 봤을 때 ‘아, 참 이렇게 잘됐구나’ 하는 내용이 되도록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은·옥천·영동·괴산 각 군별로 공무원 한 명씩 또 같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그 용역 내용이 더 알차게 짜여질 수 있도록 같이 파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생각들을 집약해서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정 특수한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만들면 결과적으로 신발전지역이 아니라 신신발전지역이라도 똑같은 일 아니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지역구에 거점마을 육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0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무슨 판매대나 짓고 뭐 도로나 조금 넓히고 뭐 이런 거야. 그래 70억씩 들여 가지고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돈만 쓸어넣고 남는 건 건물이나 몇 개 세우고 그러고서 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신발전지역 계획을 입안할 때 진실로 그 지역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옥천이면 옥천에 해당되는 게 있을 테고 보은은 보은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다 이거예요, 괴산은 괴산. 저는 평소에도 괴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괴산이 아직까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청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중복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김화수 위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먼젓번 우리 김문배 군수님이 있을 때 바이오 씨감자에 대해서 상당히 사력을 다했어요. 그때 당시에 균형발전국장 하던 김경용 부군수가 그 일을 전부 맡아서 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그것은 벌써 도로아미타불이야. 도에서 아무리 돈을 쓸어 넣었어도 이제는 그거 얘기조차 안 해. 그래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좀 더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용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신발전지역 공동발전구역이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해서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이 사업이 2조 얼마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맞습니까?

그 2조라는 얘기는 서해안 건에 예를 들어서 2조 했는데 우리도 거기 금액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처럼 잘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낙후 6개 군에 49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저희 지역도 아토피문화생태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몇몇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것도 보니까 저희 지역 아토피마을 같은 데도 8억을 지원해 줬는데 8억 지원해 준 거에서 군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에요. 자부담 2억은 뭘로 했느냐 결과적으로 땅 제공했다 이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고 다 지었다 이거예요. 10억 가지고 물론 이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고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 번 가 보셨을 거 같은데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균형발전 공모사업을 하는 것마다 특혜성 시비가 논란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 우리 지역의 군의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4억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인삼가공시설인가 뭐 했는데 이게 군의회에서 사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군의원들이 특혜성 시비고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올렸느냐 공모사업으로 딱 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올리니까 도에서는 이걸 해 줬어요. 그래서 4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에 1억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군의회에서 또 1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정보의 교환을 잘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군의회에서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사업을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떡 하니 올려서 해 주는 데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이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분이 아까 말씀하신 아토피문화생태마을 조성을 했고 2009년도에 인삼가공시설 설치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저희들이 이 공모를 받을 때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업을 받는 것이지 군수가 안 하는 사업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채널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의회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사업을 올렸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안 되겠다, 몇몇 사람들을 위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도로다 공모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 도에서 몰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그러는 거야, 군의원들이. 도대체 도에서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떡 하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여기다 4억 가지고 안 된다 1억을 더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삭감을 해서 이 4억 가지고 도비만 집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외람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지적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 들어왔을 때 과연 그럼, 공모사업이 괴산에서 들어왔으면 괴산군에 다시 짚어서 ‘야, 너희들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거냐’ 이렇게 확인하기까지는 어렵고 군수가 제출한 사업을 가지고…

매사에 군수가 인센티브 사업도 있습니다. 장류산업단지 그게 무슨 사업인가요? 인센티브산업이에요, 무슨 산업이에요? 전략산업도 지금 시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가 다 어느 특정 업체를 도와준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래 도에서 향후 120억원을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이게 특혜성 시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도의회 돈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자룡의 헌 칼 쓰듯 그렇게 쓰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뭐 다 규정상 따져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도에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도 박범수 국장님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통제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만든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왠고 하니 이런 모든 사업을 도의회에서 올리고 하는 거를 지역의 도의원도 있는데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도 있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알겠는데 다 얘기가 끝나고 나면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들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내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수 국장님도 그때 아토피마을 준공식 때 와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 자체가 그런 쪽으로다가 자꾸만 흘러가니까 이것을 도에서 통제를 못하면 누가 통제를 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다음에 심사든지 사업 선정이든지 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물류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여기 쭉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준공된 음성 물류단지 분양률이 60%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60%입니다.

그러면 물류 수요예측을 이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물류가 종합적인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가에서 물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에 얼마만한 면적의 물류단지가 필요하고 충북에는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2012년까지 향후 58만제곱미터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충주와 황간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하고 황간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음성에는 이미 준공돼서 완료가 됐는데 분양률이 60%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수요파악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조성하는 데는 이러한 룰을 범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탓에 지금 용역비를 성립을 못시켜 가지고 그 수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자된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그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5시가 다 됐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하는 걸로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죽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국비 없이 도비 플러스 지방비 해 가지고 올 예산이 약 한 62억5,000만원 해서 5개 시·군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한 군데 옥천 같으면 완료가 됐고 다음에 네 군데는 지금 사업 시행 중이라고 했는데 옥천은 우리 자전거 사업도로가 이게 올해 얼마 해 가지고 완료가 됐지요?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009년 사업에 62억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62억5,000만원 중에는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25억, 시·군비 37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62억5,000만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옥천은 도비 2억5,000 군비 3억7,500 이렇게 해서 6억2,500입니다. 그 6억2,500을 가지고 2.5킬로미터를 하상도로상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국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나요? 완공한 데 누가 다녀오셨나?

아마 그 과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옥천은 대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대전을 자주 다녀요. 그런데 저도 요사이 대전을 가 봤더니 대전에는 자전거 도로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약 7명 정도 근무를 하는 과가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하면서 지금 대전시는 로드다이어트라고 해서 차선과 인도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좁은 도로지만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한번 배울점을 배우고 해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서 잘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지역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옥천에 하상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올 봄부터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올해 큰 장마도 안 졌습니다. 여름에 비 한 번 죽 오다 보니까 이게 다 패어져 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주민들이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돈 갖다 버리는 무슨 뭐 연습한다고 이런 식으로 질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뭔가 효과적으로 참 투자가 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보세요. 대전도 우리가 가 볼 건 가 보고 아주 대전에 요사이 자전거 도로 만드느냐고 대전시가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옆에 잘 만들고 있던데 그것도 아까 청주시는 좁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한번 가서 우리가 볼 것은 보고 했으면 좋겠더라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 보면 우리 같은 과장님 소관인데 개발제한구역 사업비에 연초에 18개 사업으로 해서 28억6,700만원 들여서 18개 사업을 펴나간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예산에 약 25억 정도 추가를 했어요. 추가가 됐는데 이 돈이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 추가된 추경예산 또 최초 예산 해 가지고 연계를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그 사업실적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추경에 8억8,300만원이 늘었죠. 그러면은 사업은 18개 사업 똑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거리를 넓힌 건지 이 내용…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옥천이 집행률이 좀 빨랐습니다. 빨리 잘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그 사업 물량에 비해서 액수가 적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옥천뿐이 아니에요. 옥천뿐이 아니고 우리 도에 청원 16군데, 옥천 2군데 해 가지고 18개 사업소 사업을 펴 나갔거든요. 그런데 기초예산 28억6,700만원 플러스 8억8,300만원 추경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업 18개소는 똑같은데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더 넓힌 건지 이것을 묻고 싶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은 우리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균형정책과.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

균형정책과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대전광역권에 묶여 있는 개발제한 구역이 청원과 옥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141제곱킬로미터가 해제 대상이 돼 가지고 기이 해제된 것이 2.548평방킬로미터가 됐고요. 현재 남아 있는 건 그 해제 물량 중에서 1.593이 남아 있고요. 작년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이 지침이 결정되면서 기존 해제 물량인 4.141의 30%인 1.242평방킬로미터가 추가 해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제 지역은 청원군 같은 경우는 물류유통거점 복합단지로 활용을 하고, 옥천군은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대전에 통보돼서, 대전이 주관인 대전광역계획이고요, 대전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국토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그 물량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산업용지로 우선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

작년에 해제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각 광역시에서 수도권이 크게 문제됐습니다만 산업용지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게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대전광역시에서 국토부로 그것을 올린 상태고 그럼 그게 언제쯤…

12월쯤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거의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