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지난해 보니까 농산시책에서 중앙평가에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지자체 평가에 우수도로 해서 상금도 500만원 받았는데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명품도를 지양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푼 기대와 희망을 불어 넣었던 한 해였던 거 같은데 특히 정부정책에 의해서 식품가공이라는 부분이 대두됨에 따라서 상당히 또 농민들에게 어떤 가공산업에 어떤 변화를 꾀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취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정부정책에 의해서인지 다 전부 삭감이 됐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일부에는 실망감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그 담당을 하는 원예유통과 예산이 원래 항상 제일 적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농정국 예산에 원예유통과 예산이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가야 할 길에 이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국비가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농정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명품도 충북을 표방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농업정책을 하시려면 앞으로 농정예산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각 실무과장님들도 열정이나 또 사업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난 해 평가를 받으셔서 좋은 상도 받으시고 또 우리 농정국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나마 다소 위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신뢰받는 우리 공직자들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9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 2009년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네 군데 청원, 보은,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공히 산양삼 재배지 보호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일부 매스컴에서 상당히 문제됐던 부분에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초창기에 그 예산이 내려 왔을 때는 자부담이 한 40% 되다보니까 이렇게 선뜻 나서는 농가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막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일부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안 좋은 사태에까지 이렇게 와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자부담이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또 이 자부담을 인정치 않고서 지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농촌에 가서 농민들한테 얘기하면 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자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죠.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결국 국비, 도비, 시·군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조금만 그냥 줘 버리고마는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이번 산양삼 사건 이것도 관리 주체인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이걸 그냥 묵인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감독도 안 하고 또 관리도 해 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감정적인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또 지도 계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비단 산양삼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단기 소득 임산물로 해 가지고서 산더덕이라든지 고사리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바뀌고 또 변화도 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또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글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쓰면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게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우선 산양삼 씨앗 자체부터 중국산을 갖다가, 값싼 중국산을 갖다가 뿌렸다는 자체에 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혈세를 낭비하고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간 것도 분노할 일이지마는 중국산 산삼 씨앗을 갖다 뿌려 놓고서 이것을 그냥 국산으로 한 것마냥 했다는 자체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중국산 농산물을 사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뿌리째 씨앗부터 사다가 뿌려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민의 양심이기 전에 업자들의 욕심들이 농민들과 결탁이 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부에서 뭔 예산이 국비 지원이 이렇게 막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면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얄팍한 상술에 능한 그런 업자들입니다.

업자들이 농민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정보를 주고 농민들은 그거를 듣고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된 표현으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럴수록에 농정 파트에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조금에 관련 돼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에서 이래 농정국에서 보면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0%가 넘는 국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 대해서 예산 조금 한 십몇 %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산 뭐 한 십몇 %밖에 안 주니까 도에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해요. 시·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국비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응 투자 하는 식으로 국비 다이렉트 시·군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작은 예산을 준다고 하지마는 도에서 우리 농정 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비단 각 부서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정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감한 그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시·군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중에서 보조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왔습니다.

아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 없이 했는데 이것은 간단히 우리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부터 산림작목으로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충주에서 이 건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 없는 사건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충주시가 전체 예산 86억6,800만원 중에서 근 한 45억 이상을 사업을 했습니다.

한해도 안 빼놓고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점이 2008년도에 46억2,200만원이 집중 투입이 되므로 인해서 서서히 사업이 2009년도 들어서는 17억 정도 가량 투입이 된 거로 봐서는 이 사업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10년부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심사에는 서류심사나 현장조사 정도로 갈음하고 2차 심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발표해 온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허술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7개 시·군, 이제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한 7군데가 신청을 해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지원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우리 농정국에서 이것은 시·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형식적인 현장 조사가 아니라 수시로 가끔 이렇게 나가서 실태 파악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의외로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률이 전체 78.1%인 862억3,800만원이 아직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정책과와 농산지원과 중에서 농산지원과에서 집행률이 49.7%인데 전부 보니까 직불제 관련된 거하고 또 11월·12월에 사업 미도래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 파트에서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으로 봅니다마는 그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산지원과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인데 200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0억이 조금 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9억9,449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 준 건지, 아니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는 한 2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 보니까 9억9,400만원이 생긴 걸 보면은 어떤 또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우리 도내 농수산물수출단지 해서 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16개소 하고 우리 도 자체 예산 20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은 선과정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난방시설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 수출단지하고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단지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단계인 도 지정에 된 수출단지를 벗어나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을 받게 된 그 2개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3개 업체는 아직 수출을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08년도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청원군에 북이사과수출단지하고 아주 이름도 사과수출단지예요. ’97년도에 아마 설립이 됐나본데 오송바이오작목반 그리고 보은에 삼승사과작목회… 본 위원이 이거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거 우리 도 자체를 한번 보면은 똑같은 과수영농조합입니다.

물론 영농조합별로 약간 차등은 있겠지만은 진천과수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억2,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옥천과수영농조합은 2008년도에도 지원을 받고 또 2009년도에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을 받고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어떻게 연달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08년도에 옥천과수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선별기를 한 대 샀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또 샀단 말이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옥천과수영농조합하고 제천사과영농조합하고는 액수가 얼추 맞아요.

그리고 제천은 1억6,100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차등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2009년도 도에서 이렇게 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수출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말만 수출단지지 수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를 해 줘야지… 아니 금년도 수출실적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