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은 동료위원께서 쌀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쌀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지 많은 고민과 숙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또 더 나아가서 국가차원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현재 수입쌀이 판매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창고에 쌀이 쌓여서 농민들이 그 쌀을 판매하지 못하고 또 이번에 생산된 추곡수매를 더 늘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청 앞에서 야적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뭐 이렇다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야적량을 보니까 1,871포를 정문 앞에 쌓아놓고 40kg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원, 음성, 진천, 충주에서 벼를 싣고 와서 농성을 벌였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쌀 소비에 관련된 또 쌀문제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것인지 타 시도와 국가정책에 매달려서 좇아가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식품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길이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답변을 주신 거 같습니다. 이 식품산업만이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를 위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기능식품연구를 통해서 어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따져 보고 또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에 관련된 시장을 꿰뚫어 본다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쌀산업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쌀을 기능이 들어있는 기능을 가미한 어떤 그 산업으로 육성하지 않는다면 쌀산업은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쌀문제에 관해서 우리 농식품부죠. 정부에 매달리고 또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산업에 관련된 그런 트렌드를 읽고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점하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 명품도 실현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국장님께서 우리 농식품을 위한 정책안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1분 안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 도 차원에 이런 돌파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정책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특별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죠?

알겠습니다. 9월 18일 문화일보에 의하면 쌀재고 대란으로 인해서 82만톤이 창고에 쌓여 있다는 그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관비만 해도 연간 2,566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많은 그 예산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이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주장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틀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최근에는 그 식품산업에 추이를 보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비만방지 식품이라든지 질병예방 식품이라든지, 노화방지식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등과 융·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산업들이 기아급수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본다면 우리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도 빠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때를 잃게 되면 후발주자로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좋은 사례나 그런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지적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개 시장 규모가 약 한 4조 달러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약 15배에 달하는 큰 산업으로서 분류가 돼서 많은 나라에서 이 분야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식품의 경우는 85%가 가공 식품이고요. 또 외식의 형태로 42% 외식 신선 농수산물 형태로 약 15% 기타 등등해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가 농업의 선진국이죠?

이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수출액 중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10% 정도내외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식품산업에 국가적 추이라든지 세계적 추이 트렌드를 읽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통계라든지 또 현주소를 잘 알고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내 식품산업은 2007년 기준 매출액 110조원이고요, 종사자 수가 170만 명입니다. 규모 산업으로 성장 2000년 대비를 해 보면 매출액이 50.7%가 증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빠른 추이로 성장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공식품에 관련된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신장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류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편의성을 고려한 가공식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통조림 같은 경우 스스로 데워지는 통조림을 영국 회사에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물을 붓거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음식이 가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시간 정도 따듯하게 유지가 되고 유통기한이 3년이랍니다. 캔당 가격이 약 4유로로써 저렴하다는데 바로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측면에서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형 관광이 증가하면서 음식 관광이 주요 아이템으로다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전통 요리 방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음식 명소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전체 여행객의 6분의 1에 달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음식 관광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식 문화라든지 요리를 체험하는 전문 여행 상품도 생겨나고 또 그 음식을 테마로 한 관광 시설도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요코하마 라면 박물관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또 더 나아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대응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 또 설상 없다 하더라도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의 식품산업 또 우리 충북의 식품산업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전략적으로 몇 가지를 트렌드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고부가 기능성 식품 개발에 최우선 순위로 정책을 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전통식품 발효식품이라든지 전통주 이런 것을 상품화하는 방법,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삼이라든지 또 우리 전통식품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식도 정부에서는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내용을 받아들여서 선점해 가는 사업을 구체화해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길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 가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모색이 필요하다,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가 식품 산업도 선도하고 또 농정 산업도 앞서가는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후에 질의 답변 내용이 농기계에 대한 대부분의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농기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기계는 우리 농촌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기계를 방치를 해서 폐농기계가 되겠죠, 방치를 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 폐오일로 인해서 심각한 오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홍보라든지 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사실 심각합니다. 많은 화학비료라든지 오염 농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전 국토가 사실 오염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그 위에 폐농기계에서 나오는 기름이 유출돼서 농지가 오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면 이 문제 또한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로 친환경농법 친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충청북도는 그런 정부의 방침과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농기계 보유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기종별 보유현황을 보면 경운기를 비롯한 13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1,708대로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37쪽에 나오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농기계 보유대수가 2,556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이 보유대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556대 중에 1,708대만 지금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 나머지는 지금 폐기 직전에 있거나 또 그냥 방치돼 있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찌됐든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모셔두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에 대해서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그 농기계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떤 그 농기계에 관련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조사하고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대나 됩니까? 13만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기계, 폐농기계가 됐든 사용하는 농기계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필요한데 결국은 폐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수거실적이라든지 또 수거처리 체계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어떤 현황표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폐유에 관련해서는 사실 집계가 어렵죠. 어렵고 사실은 폐유를 수거하는 업체도 있고요.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5년, 5∼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 이렇게 마을이죠.

면 단위로 해서 약 5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드럼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뭐 이렇게 배분을 해서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또 유명무실하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았던 고향에도 이 폐유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이를 테면 심각성에 대한 주의 주장만 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대책에 대한 어떤 그 과정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짜고 목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사업이 그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오염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현황이라든지 폐기 실태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일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군에 지침을 내리고 해서 실태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발생하는 폐유 추정량을 산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폐유 수거처리 체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거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될 테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첫째는 폐농기계라든지 또 폐유를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는 겁니다.

갖추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하나로 폐유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업체나 또 장소를 물색해서 그걸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시·군별로 전문 폐농기계 수리업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그 상시 보고 체계를 이룰 수 있는 물론 뭐 관계공무원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틀림없이 오염되지 않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이면 예전에 본 위원이 관정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관정에 관련된 그 관리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가 안 돼서 수질오염이 사실 엄청 납니다. 지금 덧붙여서 그 부분도 사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번 이야기하고 100번을 이야기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된 농지를 국토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10배, 100배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명년에는 틀림없이 충청북도가 새로운 환경, 친환경 농업을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내용을 보면은 많은 그 과제별로지적사항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정해진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래도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상급부서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조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원예유통식품과를 비롯해서 4개 연구소가 있는데 지적사항 내용이나 시정 조치결과를 봐 주세요. 매년 이게 되풀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은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처리라든지 업무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받았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 봐도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은 소사육단지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유류 계약 단가 선정 부적정,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축산 검사 및 방역재료 구매 부적정, 볏짚 구매 납품 이행 부적정 등 그 외에도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내수면연구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는 거고요. 농산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직무연찬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직무연찬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1∼2년이 아닌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적어도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직무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는 개선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반 회사에서는요, 예를 들면 품질 혁신을 위해서 6시그마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펼치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아마 통계적인 숫자 그런 척도를 사용해서 모든 품질 수준을 아주 정량적으로 끌어올리는 거고요.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6시그마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농정국장님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국장님, 이 부분은 금방 답변하신 대로 조직이 너무 커지고 또 어떤 큰 틀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숲만 본 나머지 나무를 못 보고 나무만을 본 나머지 숲을 못 보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맡은 각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자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이 안 된다면 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또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 또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를테면 속된 말로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4개 연구소 소장님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입니다.

매일경제 2면에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4대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과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강국이고, 세 번째는 투명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가 세계와 함께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제시했던 법과 원칙이라든지, 투명한 시스템 이 부분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제도적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은 분야 지자체라든지 또 실·과별로 이러한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서 법과 원칙이 이뤄지고 또 투명한 시스템을 제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경제특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