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서두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쌀값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참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틈새시장을 찾으면 그것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금일 보도를 보니까 우리 대형유통시장에서 쌀값을 특판이라는 빌미 하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할 때 노마진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이익금을 남기고 하는데 그 원인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보도에 의하면 농협 RPC에서 물량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농협 RPC 같은 경우 시설, 우리가 보조사업에도 일정 부분 공적자금도 들어갔었고 또 민간 RPC도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업소의 그런 단체에다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2009년도 쌀값 때문에 많은 단체나 특히 농업 관련 주 농업 쌀농사 전업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관심도 많았고 또 집회도 하고 최근에는 17일날 서울 가서 대규모로 참 어려운 심정을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죽 보면 소비 촉진 협조공문 죽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조금 수반됐다고 하는 것이 충북 쌀 애용 포스터 홍보 2,000부를 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갖다 배포를 했고 귀향인 대상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리플릿 1만 매를 제작해서 했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 이렇게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일정 부분 사실로 나타났긴 했지만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우리 지역의 재고량이 가장 적은 지역에서 특판가 판매하는 데다 이렇게 또 거기에서도 갖다 저렴하게 출혈 경쟁을 한다는데 잠시는 이익 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쌀값 하락의 빌미를 주는 거고 쌀값 교란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표 가격이 17만원 돼서 차액 부분은 전달한다고 하는데 총 생산량에서 공공비축으로 빠지고 또 일반 RPC나 이런 부분에 수매를 하고 나머지 또 자가 소비 외의 재고분이 있습니다. 그 재고분은 저희들이 1980년도까지만 해도 80㎏ 한 가마니가 12만원 내지 13만원 됐는데 세월이 30년 흐른 지금에 와서도 또 한 가마니가 지금 시중에 조금 그래도 품질이 좋다는데 한 16만원 되고 통계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로 따지면 13만원 내외, 그러면 모든 농자재는 기초적인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인상이 다 됐는데 쌀값은 거꾸로 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여건상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틈새를 찾으셔 가지고 금전적으로는 도움을 못 주시더라도 지금 2010년도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근본적인 것 중에 현재 용도지역 중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 농림지역에 따라서 보존농지가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존농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절대농지니 농업진흥지역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절대농지라는 걸 딱 박아 놓으면 다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오로지 쌀농사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쌀농사를 하기 위해서 절대농지를 지정한 그 근본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일 겁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문제는 쌀을 생산하고 나면 그 쌀을 가지고 적정 소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풀어주지도 않고.

그래 시골에 많이 다녀보면 글쎄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나 국가 안보로 볼 때는 쌀 생산을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도 우리가 평균 식량 자급률이 25% 내외인데 쌀을 빼면 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 생산이 안 되면 아마 필리핀이나 이런 데마냥 참 내란 정도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사 먹으면 되지만 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입 쌀이 싸도 비싼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이 용도 지역을 정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진다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정책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팔아서 예금을 해 놓고 편하게, 차라리 돈은 못 벌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묶어놔 가지고 지금도 평당으로 따져서 죄송하지만 평당 경지정리 돼 있는 옥천 같은 경우도 5만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서울 같은 데는 타워팰리스 한 채에 25억 30억씩 하는데 농촌에는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면 같이 똑같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갖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지만 한쪽으로 볼 때는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그런 기초 먹거리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농민 개인들로 볼 때는 소득 보전이 안 되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중앙정부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과장님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농업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시면 쌀소득 보전을 못해 줄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풀어라, 풀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유경쟁? 다른 건 자유경쟁 다 하자고 하면서 농민들 거는 통제를 딱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생각이 일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지 알고 또 당연히 보조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쌀값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책이 대북 쌀 지원 체계하고, 그것도 해 주기 싫으면 차라리 국가에서 수매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굶고 사는 이런 인구가 참 수십억 됩니다. 대외원조를 해서라도 우리 일정 부분은 격려하는 그런 조치를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금년도 대북지원에 옥수수를 1만톤인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는 우리 국내의 쌀은 내 버려두고 중국에서 외화를 주고 사서 국내에도 오지도 않고 바로 신의주 철교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안 되고 옥수수는 되고 옥수수는 보관이 오랫동안 못하고 그래서 군량미나 이쪽으로 전용을 못하니까 이건 가능한 거고 쌀은 보관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 과거에 거지들이 많을 때 동냥 주고 밥 한끼 줄 때 그분한테 ‘내가 당신 밥 한끼 줄테니까 뭐 해 줄래’ 그 자체를 바라는 자체가 이미 그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남하고 이렇게 주고 받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제 유지력이 없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따지면 너무 속 좁게 이렇게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을 도와줘서 북한도 기초생활을 해야 남한이 번영을 하고 좀 더 윤택한 나라가 되지 지난번마냥 서해에서 총이나 쏘고 또 거기에다 대고 미사일이나 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펀드나 모든 금융시장이 들어와 있는 돈이 다 해외 자금입니다.

국내시장이 국내 어떤 상황이 조금만 불안하다 하면 돈 빠지고 나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를 믿고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외롭다.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 다른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 하부기관에서 농민들하고 상대를 할 때 그래도 좀 명분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한 쪽이 안 되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도 없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지금 쌀가공식품 얘기하는데 원가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국가에서 이중고가제 형식으로 하든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계속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그것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건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미소고기 협상할 때 정부 대책에 의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는다고 했었어요.

그래 놓고 실제 통계를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안 먹고 엄한 전경들 식당에다 갖다 이렇게 다 납품해 주고 그러는데 ’05년산 쌀이 아마 시중에 나와서 업체에서 산다 하면 그걸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05년도 생산된 묵은쌀로 만들었다 했을 때 과연 될라나 나도 그거 참 개인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이제 국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도 농민의 입장을 이렇게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 준다는 그런 자세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심기일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조금 전에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이양 중에 사업하고 예산 편성권까지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은 귀찮은 사업은 주고 알맹이 칼자루는 중앙에서 아직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여러 단체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권에 예산 재원까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산림예산은 대부분 100%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국비기 때문에 재원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사업만 넘겨주면 기타 부분에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456쪽을 보겠습니다. 농산사업소 청사 통합운영 개선 방향 이렇게 했는데 글쎄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자료이긴 하겠지만 이게 수감자료로서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농산사업소 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인력운영 문제나 건물노후화 또 추가로 하게 되면 건폐율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천에는 뭐 필요성은 인정할지 몰라도 거기에 소재하는 거 인정할지 몰라도 더 투자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이러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준비하실 동안에 이해 당사자 그 직원들 내지 지금보다도 지역 주민들 그분들하고 사전에 대화라도 해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제천에 있는 우리 농산사업소 사무실을 진천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여론 수렴한 적 있습니까?

아니 소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세요. 서두는 내가 부족하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정선공장 이전신축경비 추정 이렇게 126억8,800만원 되는데 지금 이게 잠깐 얘기들어 보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뭐 어떤 소신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개선방향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국장님 결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만 문제가 크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부분에 신중히 잘 해 주시고 이 소요예산을 보면 부대비용이 21억5,500만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딱 봐도 너무나 이게 주먹구구식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 계획을 짜면 이 120억원짜리를 하게 되면 촘촘한 계획이 통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게 제 의도적으로는 갖다 붙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9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 옥천에 했습니다. 그래 1차 저희들이 지방 재정투융자심사 때 30억을 승인을 받았고요. 추가로 17억원 해서 당초 내수면연구소 하는데 37억원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시에 계획으로써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최초 계획사업비 37억원 내외 이 부분이 맞죠? 과장님이 잘 아시면 말씀하세요. 37억원이 맞고 나머지 또 추가가 20억 정도 돼서 57억으로 현재 완공 단계가 됐는데 추가될 때 사업의 변경 어떤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추가됐다든가 당초에 내수면연구소 본래 목적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게 뭐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 내수면연구소남부지소 당초 목적 설립할 때 목적에 관계없이 추가된 사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 농정국 직제에 관련돼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직렬별 직원 현황에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부분이 안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농정국에서 큰 사업을 할 때에 관련된 그 업무를 보시는 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도 토목·건축직에 실력 좋은 분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자니 또 그분들도 고유업무가 있다 보니까 협조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면 우리 건물밖에 나가서 시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건축사 설계사사무소에 많은 사람한테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자료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직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37억원 짜리가 57억원으로 올라가는데 증액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당초계획 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 다른 국도 그렇고 우리 농정국에도 토목, 건축이 한 분이라도 계셔가지고 기타 사업을 또 한다하면 그분의 조력을 받고 그분이 평상시에는 시설 관리업무를 시설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동하면 될테고 농정국 소관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의 과다 집행으로 인한 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냉정하게 따지면 예산낭비도 여기에 상당히 포함될 수 있는, 왜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저것도 맞는 거 같고 현장에 가서 보고서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제 산업경제만 가신 게 아니고 행정소방위에서도 또 현장을 가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관례나 또 전체적인 직원 운영 관계에서 어렵다면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계획서를 만들 때까지라도 하다못해 5억 이상, 10억 이상 그것도 너무 많으면 20억 이상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 과에 그러니까 건축, 토목 이런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 업무상으로 지침상에 그걸 넣는다는 것도 뭐 하겠지만 아니면 우리 조정협의회가 또 있으니까 농정국장님이 우리 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건설국 계통에 계신 우리 국장님 직원을 하나 파견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책상은 안 옮기더라도 적어도 쫓아가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면 같이 있는 동안에 또 우리 농정국 직원도 배우실테고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중에 또 지도감독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뭐 업자가 A가 좋다고 하면 A가 좋은 거라고 해서 다음번에 사업계획에 또 올려야 되고 B가 좋다고 하면 B가 올려야 되고 그래 그런 걸 한 번 실수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겠지만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몇십억의 돈이 더 추가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이 쓸데없는 우리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그거 직접 배치를 못 받더라도 그런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지금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복안이 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초기단계라도 업무협조를 받는 그런 약간 의무화도 시켜놓지 않으면 아쉬울 때마다 가서 얘기하면 또 배짱 부리고 참 아니 꼬아서 또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무화 시켜서 10억 이상에 대해서 요청만 하면 협조해 주는 관계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일단 조금전에 말씀처럼 사업이 시작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단계에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아까 농산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타로 이렇게 20억이 기타에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20억이냐 이렇게 또 내수면연구소도 남부지소 지을 때 37억원 내외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다 보면 생각도 않는 게 자꾸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전문가가 건축 토목하시는 분이 출장만 몇 번만 갔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한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업무도 잘 알고 그런 토목 건축에 대해서 더 잘 알았으면 이런 거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증액되는 일은 좀 일정부분 기능을 더 우수하게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누군가가 좀 한번 내가 짜놓은 거를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잘 짰는가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저도 남한테 서운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농산사업소 추정 신축 경비 이것을 우리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시작하자마자 팩스로 해 가지고 5분 내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민 위원님이 빠진 부분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6쪽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 운영지원금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현황 그러니까 임대업을 해서 수익 지출을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이 3억7,122만9,000원에서 지출이 3억861만4,000원인데 주요 지출 내역이 부품 구입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센터별로 임대 사업 하는 기관별로 인건비를 또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청주시만 제출 안 했고 충주시 청원군, 보은·옥천·영동·진천·음성 공히 다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인건비 임대 사업 수익에서 지출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기타는 그렇다고 치고 인건비를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나머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하려고 4,000만원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임대 수입에서는 어렵더라도 우선 인건비는 쓰지 말아야죠. 이것을 인건비로 거기서 쓰시려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편차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를 적게 받는지 몰라도 사설, 전업농이라든가 기타 농기계를 가지고서 임대 사업하는 것보다는 대단히 저렴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차라리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이것을 사회적기업 일자리로 승화시키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고 가고 4시간 걸린다는데 이게 농촌 일이라는 게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9시 출근할 때까지 모르겠어요, 똑같은지 아니면 특별히 어디는 더 일찍 해 주는지, 거의 8시 9시 되면 그때 문을 열어서 기계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없는 분이 가지고 가시는데 갖다가 쓰다 말고 퇴근하기 전까지 또 이거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 안 하면 시쳇말로 더럽게 혼난데요. 그래서 더러워서 못 쓴다는 얘기를 제 동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별로 작더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안 하기 때문에, 관리도 시원찮고. 그래서 차라리 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일을 농작업을 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아니라 농작업 비용을 받아서 충당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용연수가 지난 다음에 농기계 교체할 때 그 당시에 또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없으면 농기계 임대 사업 아마 3년 내지 5년 지나면 다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민간으로 농협한테 다 떠넘길 소관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 인건비로 쓰지 않아야 될 부분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청주시처럼 인건비가 제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데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입니다. 농산사업소장님, 이 자료를 우리 회의 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기초적인 계획서 신청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서 자체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위 관계는 차후에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507쪽을 보겠습니다.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인데요 왕벚나무가 밀원수로서 가치가 있나요? 그중에 도시 숲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받은 2009년도 도시 숲 조성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왕벚나무 이렇게 죽 심었는데 왕벚나무가 밀원수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조성한 것 중에 복숭아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량이나마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했듯이 기이 심은 가로수 중에 밀원수도 하면서 조경도 같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드렸는데요. 옥천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메타세콰이아라고 심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은 현장 사진이고 두 번째 장은 현장 인근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르를 때 전체적으로 낙엽이 안 져 있을 때 거기에 심은 나무는 일체 다 고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일찍 나뭇잎이 떨어져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양 옆으로 다 고사된 겁니다, 한 쪽만 찍은 건데.

이게 고사가 되면은 조경회사에서 사업 시행 업자가 1년 동안 AS를 책임지기는 하는데 그 책임지는 양도 일정 부분이어야지 어느 정도를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최초에 사업서를 제안할 때 활착률을 과대평가해 가지고 우리 관에다가 사업계획을 그분들이 요청을 한다면은 미세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세금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뭐 100% 다 죽어도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기본 취지는 그겁니다. 조경수를 심어서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일부 한 5% 내지 3% 이 정도 고사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제가 매일 아니면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볼 때, 우리 관에서는 한정된 풀 금액으로 사업비를 다 지출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피해는 사업자가 다 지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자도 우리 도민 중의 한 분일 테고 또 그것을 주로 보는 사람도 우리 도민 중의 하나인데, 가능하면 활착률이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관리 감독을 잘해 줘야 지나다니는 사람도 좋고 그 업자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특수한 경우인지,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보통 심으면 활착률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숲 조성지 사업 현황에 나온 거 그걸로 내가 질의드린다고.

그러니까 옥천군 능월리에서 폐고속도로 1·2·3공구에 식재되어 있는 그 나무를 제가 지칭하는 겁니다. (…) 그 부분은 차후에… 왜냐하면 활착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선 밑에 있습니다.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특성으로 볼 때 수종을 누가 봐도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메타세콰이아를 잘못 식재한 오시범 지역입니다. 한쪽은 나무가 죽 크고 한쪽은 전신주가 있어서 중간에 이것을 어쩔 도리 없이 절단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나무 특성상 자연 그대로 크게 하면 보기도 좋고 나무도 크고 참 좋은데 이걸 인위적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3년에 한 번씩 이것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추가되는 인력이 있을 테고 처음부터 제대로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심었기 때문에 100% 완료 했으니까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관련 부서의 책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처음에 묘목특구 사업의 가로수 조성사업이고요, 이것은요 별도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507쪽에 보면 능월∼하서리 외 5개소 100% 완료된 이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보다는 가끔가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사업비를 지출하지 마시고 책임지는 것도 종종 해 주셔요. 그냥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전선 밑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게. 다른 나무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 메타세콰이아라는 것은 보통 한 20∼30미터는 커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 바로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누전이 되는 날에는 또 한전에다가 벌금도 내야 될 거요. 그 벌금을 누가 내요, 나중에. 2∼3년에 한 번씩 절단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혹여 또 명년도부터 이런 유사한, 누가 봐도 이 나무 수종을 잘못 골랐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업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 좀 먹고 다시 교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꾸 인정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옥천군 사례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 거거든요. 옥천군에도 옥천읍 구읍 저수지에서 보은으로 가다가 한번 언제 기회되면 보십시오.

거기도 왼쪽에 보은서 오다보면 왼쪽은 잘 커 있어요. 오른쪽은 다 잘랐어요. 또 그게 옥천군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을 때 협조가 되니까 아, 괜찮구나 이것도 해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앞으로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에서 되겠지만 도에 요청을 하면 10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7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4년부터 해서 13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지구로 280억을 들여서 하는데 조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충주 앙성 10억 들여서 ’07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시설 완료가 됐고 이 완료된 택지지구에 입주자가 생겼습니까?

그다음에 수안보는 좀 늦게 돼서 지금 기반시설공사 중이니까요 송학면에 도하리 이것이 2006년도에 사업 시작 했나요? 송학면에 있는 것 이것도 2005년부터 시작한 거죠? 거기는 기반시설이 끝나고 주택이 들어서는데 당초 사업 규모는 3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들어선 게 건축 중에 완료가 1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나머지 29세대는 언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여기도 똑같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주는 늦추지만 혹시 주택 인·허가 신청 들어온 건 있습니까? 그 앙성이나 송학이나 백운이나 2005년, 2006년 이렇게 선정된 지역 중에서 추가로요? 그중에서 이제 백운면 애련리 30가구인데 현재 여기는 진척이 빠릅니다. 15억 들어간 자리인데 건축이 완료된 데가 29세대고 건축 중 1세대 그러니까 30호 다 완료가 됐는데 여기 입주되시는 분이 원주민이십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귀농자 그런 어떤… 그런데 제천 송학이나 백운이나 별 차이 없을테고 또 충주 앙성, 별 차이가 없을 건데 기이 기반시설이 완료된 데는 굳이 회피를 하고 왜 애련리에만 어떤 뭐 무슨 단체에서 문학인들이 “야, 우리는 애련리가 좋다니까 그리로 다 가자” 그런 차원으로 이게 입주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현지 애련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입주한 겁니까? 그러니까 앙성, 송학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데 또 여기에는 경치가 좋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획이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급하게 이거 사업을 따는데 급급해서 졸속으로 됐다고 해야될까 나름대로 또 2007년도에 완성해 놓은 게 투입된 게 10억입니다. 또 한 군데에도 15억 그럼 25억 정도가 어떤 세금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게 지금 사장되고 낭비되는 구석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앞에 있는 이런 앙성, 송학 이런 데처럼 또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잘 수립하시고 공정이 아예 시작 안 된 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관련된 분들도 설득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는 누가 봐도 백운면 애련리 처럼 기반조성만 해 놓으면 100% 입주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10여 개 지구가 또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를 철저히 해서 아까도 농촌종합개발 이런 사업도 오면 밖에 현수막 걸고 수십 명 다 동원해서 환영한다니까 본질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양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이제 그분들의 또 애뜻한 마음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보다 냉정하게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394쪽에 있는 겁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추진내역이 당초 사업량이 978명 연인원으로 24만4,500명이었는데 실적이 31만4,691명으로 129% 목표 상회가 됐습니다.

지금 394쪽에서는 전체 총 사업비만 나온 거고 그 수집현황 이 비용을 들여서 어떻겠다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있으세요? 거기 보면 2008년도에는 7만2,000명에서 7만5,126명 정도로 126명으로 104% 목표 초과달성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24만4,500명에서 31만4,691명으로 129% 초과달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는 이해가 되는데 2009년도 그 중간에 뭐 당초 하자고 계획이 돼 있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포기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실적에 넣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렇게 크게 틀릴 수가 있는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실적에 했다는 글쎄 그 중간에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다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뭔가 이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전체 사업기간이 6개월이면 4개월 이상 참석한 사람을 실적에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2∼3일 나왔던 사람도 1명, 6개월 다 나온 사람도 1명, 이런 식의 실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수집된 그 내용을 우리 지침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 지침에는 수집된 산물은 매각하여 세입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활용 내역을 보면 톱밥생산 축산농가 지원 조경 소재 또 땔감 나눠주기 이렇게 해서 매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각 없이 무료로 이렇게 배포한 것이 전체 4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 지침을 위반하고 이렇게 시·군에서 시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에 대한 지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천시는 100% 매각, 청원군도 100% 매각 또 단양도 100% 매각 이렇게 매각하는 데는 여건이 좋아서 매각을 하시고 다른 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옥천군은 뭐 매각은 10원도 안 했네요.

하기는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땔감 나눠주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뭐 이런 거 몇 가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은 그런데 톱밥 생산해 놓으면 축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다고 하면 아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 갈 거 같거든요. 뭐 뒤에 축산농가 지원되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어쨌든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관리자 입장에 원칙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게 뒤집어 뭐라고 안 합니다.

땔감 나눠주기 하고 활용하고 뒤집어져 있다면 아, 이게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 매각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정 어려우니까 땔감으로 나눠줬겠구나 이런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니면 제재를 확실히 해 주셔가지고 어떤 기준이 설정되면 그 지침을 가능한 따라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