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일기도 잘 해 주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지도도 잘 해 주셔서 풍년농사는 이루었습니다마는 생산비는 올라가고 각종 농작물은 떨어지고 아주 농민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들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런 농업 농촌이 어려울 때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방금 전에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중앙평가 다수 입상도 격려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특히 뭐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벼 농사가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쌀값이 올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상황에, 떨어지는 일은 금년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자체에 농정국에서 이 쌀값 하락과 또 수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짚어드리고 싶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인 그 농촌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7쪽입니다. 2009년중 체결한 계약 중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주셔도 됩니다.

먼저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소장님이 답변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각 시·군의 회원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먼저 107건을 이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억원 이상을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산림조합 형평성을 맞추어 놓으려고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걸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산림중앙회 충청북도지회, 도지회도 사업을 하는 부서죠? 감사자료 464쪽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용역 준 게 있어요. 용역 준 게 있는데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사업 시행업자가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게 감사자료에 보면요. 그 용역 계약자가 2009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 또 밑에도 2010년 산림유역 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도유림이 됐든 일반 사업이 됐든 이 장부로 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설계 용역한 게 아니고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북도지회가 한 걸로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내 주셔야죠? 시공을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산림조합중앙회 도지회에서 실시설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지금 소장님이 답변 준대로라면 자료에다가 실시설계 용역한 거는 여기에다가 도지회를 쓰지 마세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한 거로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회가 됐든 도지회가 됐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도 상관없다고 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설계업자가 시공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답변을 달라 이거죠?

그거는 그럼 도유림을 7건에 13억5,200만원을 사업을 시공했습니다. 충청북도지회가 도유림 그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정확히 파악해서 조금 이따 답변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오전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 다른 부분 또 묻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업체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 받는 내용을 보세요. 113쪽에 보면은 2009년도 사방사업 준공분입니다.

준공분이 41건이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이게 과다 설계되어 지출된 사업비를 회수조치 시켰어요. 또 그 밑에 보면 2009 사방사업 설계 부적정으로 과다 적용된 사업비 감액조치 시켰고 도유림 임도 신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서 과다 적용된 사업비를 감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업체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지금 시간 할애 받은 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하여간 정확한 답변을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든 중앙회도지회에 수의계약을 했든 관리 감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방댐 공사도 하다가 보면 토목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 그 직급을 보니까 토목직을 가진 직급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간 업체가 의뢰해서 감리 감독을 했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이나 도지회에 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수주한 산림조합이나 도지회가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대 지적된 말씀입니다. 시·군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이 계약 내용을 가지고서 시·군별 평균을 내 봤어요. 평균을 내 보니까 어지간이 맞는 시·군도 있는데 청주청원 산림조합은 다른 데는 13∼14억 이상은 다 했는데 청주청원 산림조합만 공교롭게도 10억도 못 넘겼어요. 9억2,000 했고 또 진천은 진천·괴산·증평·단양 산림조합은 20억이 다 넘어섰습니다.

세 군데는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을 산림중앙회 충청북도지회에다 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제한경쟁입찰 보인 거를 가지고라도 시·군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걸 안 맞춰줬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제한경쟁입찰에 청원군 게 하나 1억8,400만원 짜리가 제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이거를 청원군 거는 제한경쟁입찰을 보이지 말고 제한경쟁 뭐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주는 건 산림조합육성법에 산림조합에 보호해 주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육성하려고. 그렇다면 청주·청원 관할에 1억8,400만원 짜리를 제한경쟁입찰을 보이지 말고 단양이나 괴산·증평 많은데 24억, 23억 한데 것을 제한경쟁입찰을 보이면 청원도 10억은 넘어설 거 아닙니까?

이쪽에 도유림 말고라도 또한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 도유림이 많아서 냈더니 9억 3,000이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제천도 물량이 많은 데도 아닌데 제천이나 보은이나 제천이 제한경쟁입찰 건이 3건에 한 8억 돈을 제한경쟁입찰에 제척화 시켰어요. 그리고 보은도 3건에 5억이고 그러니까 제천산림조합하고 보은산림조합은 산림연구소에 밉상을 많이 보였는가 보죠? 그런데 왜 이걸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못 맞췄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토목 들어가는 부분하고 구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똑같이 사방댐이에요, 수의계약 준 거나 제한경쟁 준 거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제가 이 사항을 뺐어요. 시·군별 뺐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답변 내용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고대 제가 지적한 대로 청원군에 1억8,400은 사방댐이에요. 이것을 제한경쟁을 청원군 거를 청원군에 주고 예를 든다면 많은 지역 거 단양 같은 데 많잖습니까? 그것을 제한경쟁 입찰시켰으면은 제가 제한경쟁입찰하고 이거 구분만 해서 뺀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주는 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출 수 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지금 단양에 8건에 23억6,600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천이 6건에 13억 했어요, 제천이. 그런데 그 후 형평성을 맞췄다고 그러면은 제천은 3건에 79억을 제한경쟁입찰을 시켰어요. 단양은 4건에 66억밖에 안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는 거지, 지금 답변한 대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건대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산림조합이 수주받은 양을 다 100% 잘 소화를 시키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어떤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한다면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원군에 있는 거를 단양군에다 주고 보은군에다 주라는 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보이는 걸 가지고 많은 지역에 있는 거를 빼서 제한경쟁입찰을 보여주고 그리고 형평을 최대한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대 실시설계 용역 관련하고 시공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쓴 것 같아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 계획을 4,000만원 가지고 57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아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설명자료 보면은 70만원씩 해서 57개소 해서 세워진 겁니다,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67개소를 했습니다. 10개소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지난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감사 과정에서 거기서도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공교롭게 우리 도에서 세워준 2,800만원 예산이 똑같은 2,800만원 가지고 35개소에 80만원씩 주고 해 준 거로다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농정국과는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농협 지역 본부에서 위탁받아서 한 거로다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도비 2,800만원, 농협 1,200만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사업인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별개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67개소를 하면서 하여간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데 80만원씩에 한 거로 중소기업센터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 별개로 한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똑같은 농장이름 간판 달아주기 사업인데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농가들한테 어떤 거는 50만원짜리고 어떤 거는 80만원짜리 해 주면 질의 차이도 있고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 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똑같은 사업의 간판이 들어가면은 비슷한 가격의 간판이 들어가야지 어떤 거는 더 낮고 어떤 건 질이 좋고 하면은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8쪽에 보면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축산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설치해서 5개소 해서 49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7월달 업무보고하실 때는요, 이 49억을 가지고 3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고 6개소를 선정 중에 있는 거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또 지금 업무보고에는 5개소를 추진 중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49억이 됐는데 당초예산 친환경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천 축협에 10억, 음성 축협에 10억, 부용·남이 한우작목반에 3억 해서 23억 예산이 별개 편성돼서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친환경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농협에 제천 축협, 음성 축협에 10억씩 하는 거하고 남이 한우작목반에 3억 사업은 이것도 아직 추진이 전혀 안 된 겁니까?

그러면 23억은 별개로 추진하고 클러스터 사업은 판매장하고 가공하고 같이 해서 서울 쪽이나 어디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초에 어렵게 예산을 도비 4억8,300하고 시·군비가 11억2,7000만원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부담 말고, 이것은 제천은 그렇다고 치고 한방엑스포가 이루어지니까 이월해서 하든지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음성이 또 진천으로 바꾸었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사업인데.

하여간 알았고요. 기왕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셨으면은 좀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차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1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인데 당초예산에 도비 4억, 시·군비 10억 해서 자부담 6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수출단지육성을 지원하는 거로다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그 지원 내역을 보면은 여기 뭐 계획도 사업 내용도 다 그렇게 제대로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수출실적하고 연계를 시켜보면 450쪽에 수출실적이 꽤 많아요.

농가공품까지 해서 그런데 이거 다 수출단지하고 연관된 거는 아닌 건지 왜 그 단지 육성지원 내역이 사과농가, 배농가 다수가 다 거기에만 지원이 됐거든요. 왜 수출단지 내에 지정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빼더라도 진천에 장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 품목에만 지원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출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지정이 16개소 우리 도 자체 지정이 20개소 총 단지가 충청북도 내에 36개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6개 되어 있고 그 품목을 보면 애호박, 토마토, 백합, 장미, 선인장, 엽채소, 관상어는 많습니다. 단지 지정을 받은 업체가, 수출업체가.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왕에 단지를 지정 했으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려면 골고루 수혜를 봐야지 왜 꼭 세 가지 품목에만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타이틀 제목을 수출 타이틀 제목이 뭘로 돼 있느냐 하면은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다가 그걸 넣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 줘야죠. 정확히 파악해 보면 2008년도에도 19억원 지원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그대로라면 그 원예단지나 화훼에도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이 수출단지 지원으로 같이 사업이 올라 와야지 골고루 수혜가 가는 것이 파악이 되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은 이 단지 지정받은 36개 단지가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품목에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별도로 지원된 내역을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 준 내용 별도로 지원된 내역을 하여간 오늘 우리 감사중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전 중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제가 그 실시설계 업체가 시공업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뭐 그렇게 설계를 해도 산림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으니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에 토목팀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은 토목에 대한 전문 분야가 있어야만이 설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거기 한 명도 없어요.

토목직 직급을 가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토목직이 없어도 설계가 가능한 건지?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럼 산림토목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 지원 해 가지고 5개소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해 가지고 8억을 세워서 현장 실습 중심의 기술교육 체제가 필요해서 실습형 현장 중심의 학습실을 구축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은 당초는 4개소였습니다만 5개소가 선정되었고 아직까지 지금 마지막 추진과정에서 죽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그 5개소가 청원군에 청개구리쌀 마을 또 보은군에 임흥과수연구소, 영동군에 성심농원 포도, 보은군은 사과입니다. 그리고 음성군은 일월성 목장은 한우, 음성군에 고추연구소 고추 이렇게 5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5개소에 청개구리쌀 마을은 교육 기자재 공급만 하면 되겠고 또 임흥과수연구소는 교육장 설치 계약이 10월 10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1월 중 계약 예정으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당초 세워진 사업을 연말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왔고 또 이게 만약의 경우 이제 사업비가 청개구리쌀 마을은 교육기자재만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다 나머지 4개소에는 1억6,700만원씩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놓는데 과연 이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졌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정된 5개소에서 요. 그 돈을 내고 배우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원하는 제시한 표준모델을 반드시 준수해 가지고 실내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만 해놓고 그냥 아무 대책도 안 해 주고 우리 여기 와서 농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배울까 참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추진이 농식품부 모델로 따라 가다보니까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중 그래도 임흥과수연구소는 교육장 설치계약 완료를 했어요. 그 건물 짓겠다고. 그런데 성심농원하고 충북고추연구소 일월성 목장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1월 중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대 목적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목적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개구리쌀 마을은 그러면 건축물은 이 교육 자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만들어진 사유, 교육장 시설물에다가 교육 기자재만 넣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도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다른 분들이라면 건물이라도 나중에 지어놔 주면 건물이라도 활용한다고 하지만… 공동의 소유 공동해서 그러면 작목반이 자기들 자체 기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보은에 임흥과수연구소가 제가 보은 사람입니다마는 그 양반이 과수나 묘목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초의회 때도 이분 존함을 들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청주에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쌍암에 이런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한테 1억6,700만원씩을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이 잘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그 자체로 하라면 이게 나중에 사장되고 그냥 방치도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농식품부에서 이게 조치가 될는지 모르지만 계획된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