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과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와 비슷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또 신규사업과 증감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AI 관련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AI가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국무총리를 주재로 회의를 하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발생빈도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 날 발생이 고창에서 되고 두 번째 농장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지금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와 또 일본에서 야생조류에서는 계속 AI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이런 관계로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청정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정과 총 예산은 작년보다 35억 정도 증가된 17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소싸움 경기장 전산시스템 교체에 내년도에 도비 12억, 군비 12억 해서 24억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해놓은 싸움소 육성 관련 사료비 지원이 한 1억 원 정도 신규로 내년에 편성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산서농협 공판장에 지금 청도농협은 APC시설을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산서농협 공판장이 칠성에 있는 공판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한 8억 4,000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님 계속하시는 우리 홍보물 복숭아, 감 이것 제작하는 데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ICT융복합화 산업해서 내년에 1억이 신규로 계상이 된 신규사업은 그런 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4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부문에 있어서 437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부분 등이 계상되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 연수비가 내년도에 군비 1,440만 9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청도 농업인 대상을 3명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은 해외에 못 보내고 한 3년간 모아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도 해외에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은 부분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단체에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출연금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 이 부분은 1993년부터 계속 해오던 부분입니다. 1억 7,200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하단부에는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비입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전에 있는 농촌관광체험센터가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래된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벽채 도색하고 또 일부 수리부분, 또 방수, 이런 부분에 신규로 내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도 지금 기존하던 농민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또 귀농 정착지원 부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이런 부분, 이런 사업부분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도 보시면 하단부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이 부분 매년 해오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우리 벼농사 하는데 공공비축 포장재라든지 또 톤백 구입 부분 작년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하는 부분이 1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1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여성들 의자, 작업할 적에 360도 도는 엉덩이에 부착하는 의자로 했는데 그것은 단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었었고,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실제 작업하는 데 쓸 수 있는 주행용 예초기하고 443쪽에 보시면 또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용도 작업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계상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위에 하는 부분들은 농어촌 어린이캠프 금년도에도 한 부분이고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금년에 한 부분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4,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 천연소재 융합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7년부터 금년도에는 추경에 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서 국비사업으로 영천하고 청도하고 경상북도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염색하고 화장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는 행복한 감하고 또 풍각에 또 농공단지에 추린 캔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것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윗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3만 원을 부담을 하면 국‧도비해서 12만 원을 보태가지고 15만 원 카드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 이런 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505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80명, 배 정도 늘려서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444쪽에 아랫부분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부분은 서청도농협 RPC에 원료투입구를 개‧보수하고 건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 사업 부분은 이게 이제 대학재학생이나 대학졸업 후에 2년 이내 된 40세 미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정부 관리양곡 민간 해외선진지 연수부분은 이게 도비사업인데 우리 양곡관리하시는 조명수 씨 영화산업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부분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유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통 쪽에는 금년 대비 2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9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447쪽에는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청도군 우수 농특산물 이것은 홍보광고료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연구개발비에 홍보물 제작하는 데 1억입니다. 이 부분도 청도, 복숭아, 반시부분입니다. 방금 하신 이 부분은 제작하는 부분이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조성 출연금 1억 원, 이 부분도 2016년부터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이 출연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규수출 해외수출시장 개척하는 부분, 또 신선농산물 수출하다가 여러 가지 손실 보상해 주는 이런 목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담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조명교체 및 유지관리 부분은 송읍에 있는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이 좀 부실하고 이래서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제 449에 하단부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1개소와 소규모 1개소가 있는데 대규모 1개소는 지금 화양 공설운동장 앞에 보시면 경진E&G 푸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가공, 과일건조, 대추‧사과 건조하는 이런 부분인데 가공장비 또 생산라인 등 냉동창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된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소규모 부분은 금천에 가시면 숲과벗 해서 오호환 씨라고 있습니다. 장류 발효저장시설을 하고 또 발효숙성용 항아리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 50%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 산지유통 쪽에 6,000만 원 부분은 우선 농협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농협하고 산동농협, 매전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들 50% 자부담하고 50% 지원을 받는, 선별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451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년까지는 도비 20, 군비 80해서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어서 계속 도비 상향 건의를 하고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30% 정도는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도비가 20%에서 26%로 한 6%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이 부분은 우리 조공법인에 마케팅 지원하는 공동선별기, 또 공동 마케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내년도에 한 9,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학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단가가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센터가 아이 엠 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산서농협에 공판장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5,000 군비하고 해서 이 부분이 도비, 군비해서 70% 보조가 되고 30% 자부담을 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보수하는,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지원부분입니다.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1억 2,900이 감되는 걸로 이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축산계가 있다가 11월 달에 방역계가 새로 생기면서 축산계에 있던 부분이 11억 감된 부분은 방역계 쪽으로, 방역지원 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부기표시가 이래 된 것 같습니다. 455쪽은 우리 군비사업으로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부분, 이 부분은 양돈농가에 생균제하고 탈취제 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축분건조제 부분은 한우농가에 톱밥구입비 지원하는 9,000만 원이고 또 중간에 보시면 한우 계통출하 운송료 지원 부분은 축협에 도매시장에 계통 출하할 때 두당 2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암소 계획번식 실증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4,400만 원인데 축협에서 우리 암소를 주기적으로 발정을 유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정료하고 감정료 이런 부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액비 저장조 지원부분에 있어 가지고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보다 한 3,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금년도에는 3개소였다가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이 많아서 5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치어방류행사 이 부분은 3,000만 원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이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부분은 1,8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량이 금년도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면서 사업비가 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 베일러라든지 집초기, 베토기 같은 것 지원하는 장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0%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부분이 8,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이게 이제 가축분뇨를 들판에 뿌리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사업으로 연초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영농법인에 사일리지 제조비용하고 운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당 6만 원 중에 9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출용 포장재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각남에 가시면 사리골에 가다보면 참치공장이 있습니다. 에스앤비 인터네셔널 오동환 씨가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좀 줄은 금액입니다마는 3,3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50%, 도비‧군비해서 50% 보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돼지 액상정액 지원하는 부분, 또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하는 부분, 온열 위생 발판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돼지 액상정액 부분하고 한우 미네랄블록 지원은 금년도에도 계속 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온열 위생발판조 지원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축사 발판소독조가 되겠습니다. 열선을 넣어서 온열상태에서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친환경 전동운반기라든지 금년도에도 했는 부분입니다. 또 이유 자돈생산성 제고장비 이 부분은 베이비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끼돼지 돈사가 되겠고,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부분, 모돈 생산 제고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도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축사 CCTV 지원, 그리고 한우 사료급유기, 그 밑에 보시면 양돈액상사료 급이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늘었는 부분인데 신청량이 많아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양봉 경쟁력 강화 부분에 꿀벌화분이라든지 토종벌 종보존 이 부분들은 금년도 한 부분이고 그 밑에 채밀기 지원관계도 금년도에 했는 부분이고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토종벌 벌통지원 사업은 이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낙농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자재 지원 사업 부분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1대에 650만 원, 또 낙농기자재 원유냉각기 지원하는데 750만 원, 이 부분도 농가가 50%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하는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000입니다. 4,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5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8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부분도 내년에 증이 1억 2,000이 증이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1개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개소, 이 부분도 수요에 의해서 신청이 많고 이래서 사업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은 액비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부분인데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 저감시설이 있고 그 밑에는 미세폭기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액비저장조에 미세폭기시설을 해 가지고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액비발효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량은 도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좀 줄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수 수정란을 구입하는데 두 당 25만 원이고 그 단가가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25만 원이고 구입한 수정란을 암소에 이식하는 시술비가 15만 원해서 한 마리 하는데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 흥선에 이승목 씨입니다. 쌍둥이농장인데 돼지가 지금 한 3,500두 있는데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됐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군비는 없습니다. 없고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축사에 사료 자동 급이기 하고 또 온습도 조절 이런 축사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겨울에도 계속 가축질병이 AI라든지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계도 신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약품구입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윗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공방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군대 가는 대신 우리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하는 부분이 1,440만 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유기동물 이게 유기견하고 이게 상당히 업무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신고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유기견을 포획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2,500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이제 유기견을 잡아오면 저희들이 포획을 전문가를 시켜서 포획을 잡아옵니다. 잡는데 3만 원 주고 이걸 포획해 와가지고 한 열흘간 이제 사육을, 기르고 있으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기간이이 지나서 안 나타나면 이것은 이제 사실 없애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민원도 많고 신고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보시면 전염병 감염 기타보상금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라든지 브루셀라 걸리고 죽고 이러면 요새는 어디 매몰을 못합니다. 랜더링 하는 이게 완전 태워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걸 이제 멀리 보내야 됩니다. 시설이 있는 데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비가 한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해서 자부담 좀 시키고 이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해서 구제역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3,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10월 달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가축특별방역기간으로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산불예방기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특별방역기 접어들기 전에 10월 접어들기 전에 전체 도 단위 행사를 각 시‧군별로 돌면서 합니다. 그래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 8,800만 원, 이 부분은 춘계‧추계해서 우리 소, 돼지, 닭, 염소해서 약품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 하단부에도 돼지바이러스 약품구입 하는 1억 5,200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 춘계‧추계 공수의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당 5,000원 해서 공수의한테 지원하고 아울러서 그게 이제 공수의 수당지원 부분은 우리 관내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도비하고 군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축산차량 등록제에 기타보상금 부분은 우리 축산차량 GPS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280대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해서 1년 하면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아랫부분에 귀표장착비 이 부분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축산물 유통활성화 부분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 황소고집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냉동탑차 1.5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이건 50% 자부담해서 하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471쪽은 중간부분에 있는 부분은 대가축 방역운영지원비 2억 300만 원,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지금 공동방제단이 3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도 3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에 3개 방제단에서 전 읍‧면을 돌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방역복, 또 소독약제,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2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살처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를 해서 100%, 때에 따라서는 농가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80%로 줄이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앞쪽에 1,400만 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군비이고 이 부분은 도비가 붙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붙어서 하는 부분인데 앞에 것 하고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합해서 한 3,000만 원 계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독시설 지원 중규모, 또 농장소독 방역기 이것은 고압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또 연막소독기 이것은 60만 원짜리인데 들고 쥐나 모기, 파리 이런 축사에 소독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30% 자부담하고 도비‧군비해서 70%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농정과 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 농정과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 전출금이 55억 5,671만 9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903페이지 세입하고 907페이지 세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했는 전출금이 55억 5,671만 9천 원 하는 게903쪽 제일 하단부에 55억 5,671만 9천 원이고 전출금이. 그 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위에 순세계잉여금이 3,348만 1천 원, 그리고 위에 도비보조금이 23억입니다. 도비보조금 23억은 전산시스템 부분하고 또 우리 운영비 도비 10억 5,000, 그리고 내년도에 또 우리 소싸움 활성화 용역비 5,000만 원 해서 계상된 23억이고 그래 합계를 하면 세입이 소싸움 특별회계 78억 9,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출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세입이 78만 9,020만 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총 35억 6,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소싸움 경기장 부가세 납부 이 부분이 이제 국세청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납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소싸움경기장 건축부분에. 이게 2018년부터 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우리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이라든지 또 민속투우대회에 가서 1, 2, 3등 입상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부분이 9,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우리 관내에 한 400두를, 지금 한 4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처음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은 지금 소싸움경기장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데 2억 6,000, 또 지금 공사사무실 앞에 우사동이 있습니다. 소가 금요일날 이래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루 묶고 토‧일 싸우고 나가는데 그 앞에 이제 소들이 차가 들어오고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8,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쪽입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전산시스템 교체에 도비 12억, 군비 12억 해서 24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발매시스템이 소싸움장 건설하면서 처음 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노후 되고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밑에 공영사업공사의 운영비는 도비 11억하고 우리 군비 32억 해서 4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군비가 작년에는,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군비가 41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2억, 한 10억 정도 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는 순수한 농업군입니다. 특히 FTA라든지 또 기후변화, 그래서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또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농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439쪽에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고 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출산기간 중에 출산 전후 240일 중에 90일간을 이제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이래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1일 5만 원 기준해서 90일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9=45해서 1명당 4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그리고 자기 자부담도 20%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농민이라 하면 농사를 지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농지면적도 없고 그냥 농촌에 살면 됩니까?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은 농사짓는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여성으로서 출산을 했을 적에…

아니, 궁금한 게 물론 농사를 조금 지어도 농업여성이고 그지요? 많이 지어도 농업여성인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이것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뭐, 새로 와가지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대다수 해 봐야 외국에서 결혼한 그런 데 뿐이지 지금 몇 농가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런 분도 되고.

지금 그리고 젊은 여성이 촌에서 사는 사람도 없고 그지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

그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예. 하여튼 그래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담당, 내가 그 담당한테 이야기했는데 442쪽에 톤백 이걸 지금 현재 아래 유등 농창에도 내가 수매하는 날 가보니까 조합장들하고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 톤백이 현재 부족하니까 농가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1만 원씩 받아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 간담회시에도…

현재 전년도와 내년도 사업에 그대로 반영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인상을 시켜가지고 숫자를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 영화산업에는 많이 이거 배정을 해 주고 일개 농협에도 앞으로는 농사가 톤백으로 가야만 인건비와 모든 것이 정부시책으로 안 바뀌나 이래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게 조금 숫자가 너무 적다, 이래 봅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서 희망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뭐, 농가에 보니까 4, 50포대기 되는 사람들은 40만 원, 50만 원씩 이래 부담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항의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지금 모르겠어요. 유한산업에는 우리가 배정한 숫자도 다 받아주는지 그걸 제외시키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공공비축미는 저희들이 지금 수매 중에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수매 중에 있는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뭐, 500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500미 가지고 영화산업에 얼만치 수매를 하는지 몰라도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다 받는지 모르겠다 이거라. 지금 우리가 500미를 지금 예산해 가지고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도 1만 원을 추가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면 이중으로 받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중 받는 것은 아니고요, 포대…

아니 지금도 1만 원씩 받아버린다, 하니까. 받고 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은 자기들이 그냥 사용하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안 있나 이래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톤백 포대도 사실은 이제 부족하고 일반 40㎏ 포대도 우리 물량에 공공비축미 대는 물량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충분한 양을 준비하도록 하겠고.

아니,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이거 700원짜리 작은 포대 40㎏짜리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걸 양을 줄이고 앞으로 톤백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벌로 더 우리가 추가를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아니오, 포대 벼도 지금 부족합니다. 포대벼도 지금 부족하고.

아니 톤백으로 많이 가버리는데.

아니요, 톤백으로 가도 지금 11만 포대인가 이런데 전체적으로 톤백하고 다 따졌을 적에. 그래 전체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또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 뭐, 수매물량 배정이 보면 격리고 해서 또 추가 배정되어 버리고 이래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 이걸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비 이것은 장~하는 이야기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452쪽에 중간부분에 통합마케팅조직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이소.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 조공법인 해 가지고 농협 전체하고 지금 예정수 하는 네이처팜하고 이래서 이제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대표가 이손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전부 조공법인을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농산물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로 정부정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동 선별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80%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밑에 포장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재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과실공동브랜드 데일리 하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런 포장재를 사용할 적에 지원해 주는 그런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공에 지난해에 청도농협으로 해서 5,700인가 얼마 또 지원한 것 있지요?

언제요? 올해요?

예, 올해 그렇지.

조공에 지원 지금 되고…

그때 뭐, 선별기 들이고 이렇게 하던데?

올해 선별기 조공에 들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센터에서 했습니까?

예. 그건 계속 육성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이거 논에 살포하고 안 있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이것 환경에 많이 미치더라고. 물론 뭐,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축사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방법뿐이라 그러는 거야. 버릴 수도 없고. 전에는 해양투기도 했는데 못하고 하니까, 인근 토지 이게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 거라. 들판은 괜찮은데 인근 농가에 냄새가 나는거라. 그리고 이거 좀 더 액화시켜가지고 전혀 냄새 안 나도록 좀 해 주이소.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최대한…

그래 이 사람들 보니까 면적도 확인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싶어. 철저히 좀 해 주이소.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박종호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경찰 쪽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집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성호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교체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덕절산 데크 올라가면 덕절산 생태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밑에 탄성고무재질인데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부스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800만 원 얹어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탄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지금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막 부스러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산에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에 보시면, 491페이지입니다. 소각장에 내화벽돌 교체하는데 3억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내화벽돌 교체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2011년도 교체하고 처음입니다.

’11년도에 했다고요?

예.

과장님 직접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 확인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확인하기가, 계속하려고 그러면 불을 꺼야 되거든요. 불을 꺼야 되는데 소각로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내화벽돌을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화벽돌 사용연한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483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5대 있네요?

예.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데요?

신청에 의해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당초, 그러니까 2017년도 금년도 당초 1대가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지금 정리추경에 더 내려와서 저희 이월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건 별도이고 내년도 사업에 지금 추가를 했었는데 금년도는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는 대당 지원액이 차 성능은 좋아지지만 200만 원 감액해서 대당 1,800만 원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차량도 정해집니까?

차량은 종류가 서너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금액이 4,000만 원짜리 하든 5,000만 원 짜리 하든 지원은 1,80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은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선택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 지금 4,500만 원 해서 15개를 하는데 15개를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천면 신지다리 건너서요, 거기 화단인데 거기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이라요. 현수막도 걸고 면에서 이렇게 해도 그걸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금천면에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운문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 이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문사 들어가기 전에 야영장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붙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저한테 설명한번 해줘 보세요. 비점오염에 대해서, 뭐가 비점오염인지.

되게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좀 그거한데 점오염원은 다 정해져 있는데 비점오염하는 것은 저것이 어떻게 딱 정해서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되는 걸 일괄 해 가지고 비점오염으로 그래 설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점오염이라 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즉 말하자면 비가 왔을 때 씻겨 내려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운문댐 상류 아닙니까? 그지요? 운문사 지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설치하려는 데가 그지요?

예, 운문사 상류지점.

거기에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이것 담당계장한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운문댐 관리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담당계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478쪽에 미니기차?

예.

7억 있네요?

예.

그것은 도대체 뭐하는 거라요? 작년에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고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전거공원…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고만 했는데 안 하고?

작년에는 미니기차 했는 그게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5억 6,600으로 올라 가있는데.

아, 전년도 시설비 전체 해서 5억 6,000, 이것은 레일바이크에 일부 시설했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도 7억은 미니기차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려고.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요? 그거 할 자리가 있어요?

이것 자전거 공원 둘레를 돌고 한 800m쯤 됩니다.

그래 자전거공원 거기 가뜩이나 비좁은데?

아니 공원 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알아요. 내가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자전거공원은 사람 생전 타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 거의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안에 있고 그밖으로 이제 기차타고 다니도록 만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레일바이크 한다고 해 가지고 우회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돈 투자해 놓고 결국 다 뜯어부술 것 아니라요?

레일바이크 주차장이요?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은하수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주차장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주차장이…

거기 있는데 저쪽에 밑에서 차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를 내서 진입을 이 위에서 들어가기가 아니고 밑에서 해서 벌써 새마을과인가 어디에서 벌써 예산신청 올라와가지고 길을 내서 그래 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그리 전부 다 주차장 했는데 버스 대고 차 대려고 그러면 공간 확보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거기 돈을 계속 수십억씩 때려 넣어놓고 또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미니열차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디 수지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장담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벤치마킹 전부 다녀보고 충분한 검토 후에 요구를 계상을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은 사업이 끝나면 9월 달부터 운행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하면 연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그 미니기차만 5억 1,000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전문가한테 전부 자문을 구해서 한 부분인데 5억 1,000만 원에서 우리 청도군에 들어오는 그게 55%입니다. 45%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레일바이크까지 합하면 연간 최소한 수익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면 청도군에서 수익사업으로는 이것 이상 나오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고요, 해봐야 아는 건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그게 이중적으로 같은 군청 안에서 과가 틀리고 계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여기는 이대로 해 버리고 저기는 저대로 해 버리고 돈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낭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말씀은 그런데 미니기차 하는 데는 주차장 자체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그래 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레일바이크나 미니기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주차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 놔도 손님 없어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환경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게 벌써 도로 내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왔다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터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아래 다리 밑으로.

변일규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저희들 미니기차 하는 것은 어디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뚝방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위로 다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아요. 다 가가지고 나도 거기에 수 차례 가서…

별도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 돈 7억 가져가서 금고 안에 넣어놓습니까?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다 하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뭐 다른 땅에 어떤 주차공간을 방해가 안 된다 그러든지 다른 시설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는 그게 맞는 거지 돈 7억을 그러면 금고에 넣어놓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