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농촌과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년도와 비슷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또 신규사업과 증감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AI 관련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AI가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국무총리를 주재로 회의를 하고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발생빈도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 날 발생이 고창에서 되고 두 번째 농장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지금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와 또 일본에서 야생조류에서는 계속 AI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이런 관계로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청정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정과 총 예산은 작년보다 35억 정도 증가된 17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소싸움 경기장 전산시스템 교체에 내년도에 도비 12억, 군비 12억 해서 24억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해놓은 싸움소 육성 관련 사료비 지원이 한 1억 원 정도 신규로 내년에 편성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산서농협 공판장에 지금 청도농협은 APC시설을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마는 산서농협 공판장이 칠성에 있는 공판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한 8억 4,000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님 계속하시는 우리 홍보물 복숭아, 감 이것 제작하는 데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ICT융복합화 산업해서 내년에 1억이 신규로 계상이 된 신규사업은 그런 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4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부문에 있어서 437쪽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부분 등이 계상되었는데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 연수비가 내년도에 군비 1,440만 9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청도 농업인 대상을 3명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매년은 해외에 못 보내고 한 3년간 모아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도 해외에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은 부분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는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단체에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출연금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 이 부분은 1993년부터 계속 해오던 부분입니다. 1억 7,200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하단부에는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비입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전에 있는 농촌관광체험센터가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래된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벽채 도색하고 또 일부 수리부분, 또 방수, 이런 부분에 신규로 내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도 지금 기존하던 농민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또 귀농 정착지원 부분,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이런 부분, 이런 사업부분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441페이지도 보시면 하단부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이 부분 매년 해오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우리 벼농사 하는데 공공비축 포장재라든지 또 톤백 구입 부분 작년하고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하는 부분이 1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1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여성들 의자, 작업할 적에 360도 도는 엉덩이에 부착하는 의자로 했는데 그것은 단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었었고,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실제 작업하는 데 쓸 수 있는 주행용 예초기하고 443쪽에 보시면 또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용도 작업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계상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위에 하는 부분들은 농어촌 어린이캠프 금년도에도 한 부분이고 농업인 안전보험료도 금년에 한 부분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4,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 천연소재 융합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7년부터 금년도에는 추경에 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서 국비사업으로 영천하고 청도하고 경상북도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염색하고 화장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는 행복한 감하고 또 풍각에 또 농공단지에 추린 캔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것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윗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3만 원을 부담을 하면 국‧도비해서 12만 원을 보태가지고 15만 원 카드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 이런 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도에는 505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80명, 배 정도 늘려서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444쪽에 아랫부분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부분은 서청도농협 RPC에 원료투입구를 개‧보수하고 건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 사업 부분은 이게 이제 대학재학생이나 대학졸업 후에 2년 이내 된 40세 미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정부 관리양곡 민간 해외선진지 연수부분은 이게 도비사업인데 우리 양곡관리하시는 조명수 씨 영화산업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부분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유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통 쪽에는 금년 대비 2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9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447쪽에는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도에 청도군 우수 농특산물 이것은 홍보광고료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연구개발비에 홍보물 제작하는 데 1억입니다. 이 부분도 청도, 복숭아, 반시부분입니다. 방금 하신 이 부분은 제작하는 부분이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8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조성 출연금 1억 원, 이 부분도 2016년부터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이 출연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규수출 해외수출시장 개척하는 부분, 또 신선농산물 수출하다가 여러 가지 손실 보상해 주는 이런 목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담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조명교체 및 유지관리 부분은 송읍에 있는 홍보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이 좀 부실하고 이래서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제 449에 하단부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1개소와 소규모 1개소가 있는데 대규모 1개소는 지금 화양 공설운동장 앞에 보시면 경진E&G 푸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가공, 과일건조, 대추‧사과 건조하는 이런 부분인데 가공장비 또 생산라인 등 냉동창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된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소규모 부분은 금천에 가시면 숲과벗 해서 오호환 씨라고 있습니다. 장류 발효저장시설을 하고 또 발효숙성용 항아리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 50%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 산지유통 쪽에 6,000만 원 부분은 우선 농협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농협하고 산동농협, 매전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자기들 50% 자부담하고 50% 지원을 받는, 선별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451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년까지는 도비 20, 군비 80해서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어서 계속 도비 상향 건의를 하고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30% 정도는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도비가 20%에서 26%로 한 6%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이 부분은 우리 조공법인에 마케팅 지원하는 공동선별기, 또 공동 마케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내년도에 한 9,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학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단가가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센터가 아이 엠 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산서농협에 공판장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5,000 군비하고 해서 이 부분이 도비, 군비해서 70% 보조가 되고 30% 자부담을 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보수하는,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지원부분입니다.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1억 2,900이 감되는 걸로 이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축산계가 있다가 11월 달에 방역계가 새로 생기면서 축산계에 있던 부분이 11억 감된 부분은 방역계 쪽으로, 방역지원 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부기표시가 이래 된 것 같습니다. 455쪽은 우리 군비사업으로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부분, 이 부분은 양돈농가에 생균제하고 탈취제 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이고, 축분건조제 부분은 한우농가에 톱밥구입비 지원하는 9,000만 원이고 또 중간에 보시면 한우 계통출하 운송료 지원 부분은 축협에 도매시장에 계통 출하할 때 두당 2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암소 계획번식 실증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4,400만 원인데 축협에서 우리 암소를 주기적으로 발정을 유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정료하고 감정료 이런 부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액비 저장조 지원부분에 있어 가지고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보다 한 3,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금년도에는 3개소였다가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이 많아서 5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치어방류행사 이 부분은 3,000만 원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이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부분은 1,8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업량이 금년도에는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면서 사업비가 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 베일러라든지 집초기, 베토기 같은 것 지원하는 장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0%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부분이 8,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이게 이제 가축분뇨를 들판에 뿌리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사업으로 연초에 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영농법인에 사일리지 제조비용하고 운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톤당 6만 원 중에 9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출용 포장재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각남에 가시면 사리골에 가다보면 참치공장이 있습니다. 에스앤비 인터네셔널 오동환 씨가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좀 줄은 금액입니다마는 3,3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50%, 도비‧군비해서 50% 보조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돼지 액상정액 지원하는 부분, 또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하는 부분, 온열 위생 발판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돼지 액상정액 부분하고 한우 미네랄블록 지원은 금년도에도 계속 했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온열 위생발판조 지원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축사 발판소독조가 되겠습니다. 열선을 넣어서 온열상태에서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친환경 전동운반기라든지 금년도에도 했는 부분입니다. 또 이유 자돈생산성 제고장비 이 부분은 베이비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끼돼지 돈사가 되겠고, 자돈폐사율 감소지원 부분, 모돈 생산 제고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도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축사 CCTV 지원, 그리고 한우 사료급유기, 그 밑에 보시면 양돈액상사료 급이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좀 늘었는 부분인데 신청량이 많아서 사업비를 좀 늘려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양봉 경쟁력 강화 부분에 꿀벌화분이라든지 토종벌 종보존 이 부분들은 금년도 한 부분이고 그 밑에 채밀기 지원관계도 금년도에 했는 부분이고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토종벌 벌통지원 사업은 이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낙농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자재 지원 사업 부분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1대에 650만 원, 또 낙농기자재 원유냉각기 지원하는데 750만 원, 이 부분도 농가가 50%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하는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500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000입니다. 4,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5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8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부분도 내년에 증이 1억 2,000이 증이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1개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개소, 이 부분도 수요에 의해서 신청이 많고 이래서 사업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은 액비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부분인데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 저감시설이 있고 그 밑에는 미세폭기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액비저장조에 미세폭기시설을 해 가지고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액비발효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량은 도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좀 줄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수 수정란을 구입하는데 두 당 25만 원이고 그 단가가 4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25만 원이고 구입한 수정란을 암소에 이식하는 시술비가 15만 원해서 한 마리 하는데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 흥선에 이승목 씨입니다. 쌍둥이농장인데 돼지가 지금 한 3,500두 있는데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됐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군비는 없습니다. 없고 국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축사에 사료 자동 급이기 하고 또 온습도 조절 이런 축사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겨울에도 계속 가축질병이 AI라든지 구제역, 브루셀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계도 신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약품구입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윗부분에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공방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군대 가는 대신 우리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하는 부분이 1,440만 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유기동물 이게 유기견하고 이게 상당히 업무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신고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래서 거기에 관리하는 유기견을 포획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현재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2,500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이제 유기견을 잡아오면 저희들이 포획을 전문가를 시켜서 포획을 잡아옵니다. 잡는데 3만 원 주고 이걸 포획해 와가지고 한 열흘간 이제 사육을, 기르고 있으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기간이이 지나서 안 나타나면 이것은 이제 사실 없애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민원도 많고 신고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보시면 전염병 감염 기타보상금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라든지 브루셀라 걸리고 죽고 이러면 요새는 어디 매몰을 못합니다. 랜더링 하는 이게 완전 태워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걸 이제 멀리 보내야 됩니다. 시설이 있는 데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비가 한 마리당 한 30만 원 정도해서 자부담 좀 시키고 이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해서 구제역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3,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10월 달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가축특별방역기간으로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산불예방기간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특별방역기 접어들기 전에 10월 접어들기 전에 전체 도 단위 행사를 각 시‧군별로 돌면서 합니다. 그래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 8,800만 원, 이 부분은 춘계‧추계해서 우리 소, 돼지, 닭, 염소해서 약품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 하단부에도 돼지바이러스 약품구입 하는 1억 5,200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농가 춘계‧추계 공수의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당 5,000원 해서 공수의한테 지원하고 아울러서 그게 이제 공수의 수당지원 부분은 우리 관내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도비하고 군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축산차량 등록제에 기타보상금 부분은 우리 축산차량 GPS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280대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해서 1년 하면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아랫부분에 귀표장착비 이 부분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470페이지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축산물 유통활성화 부분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우리 황소고집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냉동탑차 1.5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이건 50% 자부담해서 하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471쪽은 중간부분에 있는 부분은 대가축 방역운영지원비 2억 300만 원, 이 부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지금 공동방제단이 3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도 3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에 3개 방제단에서 전 읍‧면을 돌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방역복, 또 소독약제,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2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살처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를 해서 100%, 때에 따라서는 농가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80%로 줄이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앞쪽에 1,400만 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순수한 군비이고 이 부분은 도비가 붙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붙어서 하는 부분인데 앞에 것 하고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합해서 한 3,000만 원 계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독시설 지원 중규모, 또 농장소독 방역기 이것은 고압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또 연막소독기 이것은 60만 원짜리인데 들고 쥐나 모기, 파리 이런 축사에 소독하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30% 자부담하고 도비‧군비해서 70%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농정과 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 농정과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 전출금이 55억 5,671만 9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903페이지 세입하고 907페이지 세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했는 전출금이 55억 5,671만 9천 원 하는 게903쪽 제일 하단부에 55억 5,671만 9천 원이고 전출금이. 그 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위에 순세계잉여금이 3,348만 1천 원, 그리고 위에 도비보조금이 23억입니다. 도비보조금 23억은 전산시스템 부분하고 또 우리 운영비 도비 10억 5,000, 그리고 내년도에 또 우리 소싸움 활성화 용역비 5,000만 원 해서 계상된 23억이고 그래 합계를 하면 세입이 소싸움 특별회계 78억 9,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세출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세입이 78만 9,020만 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설소싸움장 운영에 총 35억 6,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소싸움 경기장 부가세 납부 이 부분이 이제 국세청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납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소싸움경기장 건축부분에. 이게 2018년부터 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우리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이라든지 또 민속투우대회에 가서 1, 2, 3등 입상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부분이 9,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우리 관내에 한 400두를, 지금 한 4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처음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은 지금 소싸움경기장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비하는데 2억 6,000, 또 지금 공사사무실 앞에 우사동이 있습니다. 소가 금요일날 이래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루 묶고 토‧일 싸우고 나가는데 그 앞에 이제 소들이 차가 들어오고 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8,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쪽입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전산시스템 교체에 도비 12억, 군비 12억 해서 24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발매시스템이 소싸움장 건설하면서 처음 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노후 되고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밑에 공영사업공사의 운영비는 도비 11억하고 우리 군비 32억 해서 4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군비가 작년에는,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군비가 41억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2억, 한 10억 정도 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는 순수한 농업군입니다. 특히 FTA라든지 또 기후변화, 그래서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또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농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

아주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46분 30초 걸립디다, 제안 설명이. 그러니 저희들 위원들 시간을 1시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뭐,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물어봅시다.

예.

내년도 35억이 농업예산이 증액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증가분은 32%지요, 전년도 예산에? 그래 되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안 했습니다.

수치상?

예.

설명이 그래 되었잖아요, 지금요.

예,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년 예산에 안 넣었던 것 이번에 다 추경에 한 것까지 다 넣어서 그래 35억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소싸움장에 25억 그렇지요?

예.

12억, 12억, 1억, 25억, 그다음에 산서공판장에 8억 4,000만 원, 그다음 융화 거기 1억, 1억, 2억 이렇게 3개를 해 버리면 그게 35억 아닙니까?

예.

아까 전에 원안대로 좀 해 달라면서 저희들 위원님, 동료위원님들한테 모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에 지금 표기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적, 시책적 사업 이것만 다 넣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농정과장님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없다,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몇 개 묻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농어민대상 수상자 연수를 한다하는 데 지금 선정 작업을 받지요?

금년도 것은 선정을 3명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지요?

예.

신청을 몇 사람 했습니까?

신청 세 사람 되어서 세 사람 선정했습니다.

세 사람 들어와서 세 사람으로 했지요?

예.

그것은 거기 대상이 되든지, 10명이 들어오든지 20명이 들어오든지 대상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데, 그 대상자가 세 사람밖에 안 들어 온 것은 “하려고 하면 그것 안 된다”이래 벌써 끊어버리는 모양이던 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있어서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우도 해주고 뭐를 하면 그 사람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 세 사람 들어 와가지고 세 사람 하면 뭐 없으면... 그 사람 가지고 떨어트릴 수도 있고 발표도 할 수도 있지만 앞에 한 것을 좀 단단히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것을 이미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바에는... 조례가 어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군민을 다 했기 때문에.

절대 특정인 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많이 들어오기를, 읍‧면을 통하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하지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예산 설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십시오.

예.

저쪽에 439에 최고위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외벽채 수리하고 기타 등을 하잖아요, 8,000만 원 들여서?

예.

중남체험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중남학교.

거기에 우리 수수료를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임대료를, 보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그러면 좋습니다. 임대료 받는 것 요량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것만 넣어가지고 비가 샌다하면 수리는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 공공을 한다하더라도 너무 과하다.

저도 그래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료를 감정해서 이래 받는데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료보다는 우리 군에서 투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최고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여성농업인요? 여성…

아니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여성농업인 뭐, 부부간에 다 하면 여성도 농업인이 되니까.

아니 부부 간에 하더라도 앞에 여성이 안 붙습니까? 지금 235명을 기준으로 해 놓았잖아, 이것은?

이것은 전체 여성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거를 뭐, 전에는 이자를 해 줬다 해 가지고 돈이 뭐, 180만 원밖에 작년에는 안 넣었는데 올해는 주행용 예초기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고생하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 숫자를 기준을 잡은 것이 좀 그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비가 좀 붙으니까 그 기준으로 그래 했을 것이다, 이래 추정해도 되지요?

예.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것을 받았으니까 도비가 있으니 해 줬다?

국비하고, 예.

그지요? 거기 국비가 어디 있는교? 도비, 군비인데?

여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계상은 안 되고.

과장님 오래 하셨으면서 국비가 예산이 안 넣고 그냥 주는 게…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는 바로 중앙에서 바로 정산해 버리는 게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 444페이지 위에 봅시다. 아까 행복바우처 관계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445페이지 최고위에 보면 청년 그 멘토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군비는 없습디까?

여기는 군비 없습니다.

군비 없고 도비만 딱 주는 것 2명인교?

예.

정확하지요?

예.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뭐, 도비 어디 30만 원 붙여놔도 군비 3,000만 원 붙이고 이래 하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수요가 또 없습니다.

많이 없겠지요?

예.

그 다음에 44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영상 제작하는 게 1억밖에 못하겠습디까?

예, 1억 했습니다.

충분하겠습니까?

1억하면 제대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시라 하니까 계속 그래 하시네. 그 다음에 448페이지 최고 밑에 복숭아 신선도 그것 유지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복안을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신선도, 복숭아가 사실 한여름에 나오면 이게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정확하게는 뭐, 시험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좀 더 유지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신선도가 좀 더 유지가 되고 제값을 받는데 기여를 한다고 이래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사업을 하는 것도 과장님 하시는 내용과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 이게 가장 복숭아에 많이 쓰잖아, 그지요?

예.

복숭아에 쓰는데 이게 지금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맞습니다.

그래 했잖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래 갔는데 그래서 그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제도를 넣은 사람이 저일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 넣었는데 지금은 우리 복숭아 서울 보내면 전에는 상자떼기 보내면 이제 복숭아 썩은 것 보냈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복숭아가 많은 택배가 그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5㎏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전에 뭐 카바이트를 영상하듯이 이게 들어가면 좀 이상한 약품인 줄 알고 우리는 신선도라고 보내는데 거부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 내가 농협공판장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구상을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 송읍 앞에 있는 LED 그거를 LED로 교체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좀 어둡고 이래서 좀 밝게 산뜻하게 좀…

거기 8,000만 원이 들어야 됩니까?

예, 대충 저희들이. 뭐, 전구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금 조금씩 갈고 이러니까.

예, 그다음에 449페이지 중간부분에 밑에서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는데 대규모 사업은 자부담이 30%만 하고 소규모는 50% 하고.

이게 도에 지침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도 지침도 중요하지만 상위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하지만 너무 우리 군이 그래 끌려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든 지금 보면 뒤에 축산관계든지 무슨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50%,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60% 보조가 도에서 자기들 상위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여러 개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고 자기들 부담은 적게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야 같이 하면서 똑같은 사업으로 많이 하는 데는 이래 주고, 작게 하는 사람은 이래 주고, 그게 맞는지가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래 30%하고 50% 하고 또 이제 사업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는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30억이고 이것은 소규모는 또 뭐, 15억 미만이고 그런 제한도 있고 또 이런 조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 농림 지침에 그래 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에 올해 세 곳에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청도농협, 산동농협.

매전농협 그렇지요?

예.

다른 농협은 신청을 안 해서 못주는 겁니까?

공동선별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데만?

예, 풍각하고 이런 데는 농협에서 하는 데가 없고 산동농협이나 매전농협이나 청도농협에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 데 없다고요?

예, 농협에서.

세 군데밖에 없다고?

예, 그리고 신청을 여기에서 또 했는 부분이고.

매전농협?

매전, 산동 거기는 공동선별 감도 하고 청도농협하고.

예?

청도농협. 서청도하고는 공동 그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러면 줬다?

예.

그래 놓으니까 농협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것 신청을 하라고 해당 과에서 전화하고 그래 했습니까?

신청하라고 전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했는지.

그냥 상세하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농산물 물류비가 올해 20%에서 26%로 도비가 조금 더 붙었다?

예, 조금 더 붙었습니다.

보리밥 덩어리 정도 붙었겠네요, 그렇지요?

저는 한 50% 정도 도에서 해 주기를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뭐, 내년에는 도비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합디다. 지금은 과장님 설명을 묻는 데만 설명해 주이소. 나도 시간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치를 잡으면?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물류비를 당초예산에 다 잡아넣었다?

예.

그래 여겨도 되지요?

예.

20억?

예.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보면 통합마케팅 있잖아요. 동료위원도 얼른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질문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해도 3억 3,9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예,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는데 한 2억 5,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내년에 조금 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산지 그 농산물을 유통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하고 농민들은 그거를 그 계통으로 가야 우리 다른 FTA자금이든지 모든 것을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제도를 그래 바꾸어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 설명하면 다른 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형식으로 유통에 대한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돈을 주면, 군비를 주면 군에서 그런 지원의 효과가 주민들도 알도록 되어야 되지, 분명히 이것은 주는 것은 군수가 주는데 거기에 조합원들은 농협장이 주는 걸로 한다 말이야. 이야기가 그래 되잖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가 농협장이 뭐, 거기 마케팅이 별도로 되어 있다가 또 농협 건물로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군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비를 들여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항시 이래 보면 우리가 박스를 주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줬는데 농협에 줘버리고 나면 자기네가, 축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더 잘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농협조합원이나 군민이, 나는 우리 군민이 이꼬르 라(=).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주고 그래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항시 그 우리 군민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아, 이번에 농협에는 말이야 그런 것을 그런 정도로 하더라,” 그런 게 아니고 5㎏ 박스 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그게 농협장이 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도군의 농업유통정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감 박스가 아니고 포도박스처럼 만들어 낸 것도 그런 것도 우리 농업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올해 잘못했으면 내년에는 수정해서 더 낫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 엉뚱한 것만 내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2개소 하다가 올해야 3개소로 하지요? 하나 늘었다 했지요?

예.

여기는 어디가 더 늡니까? 작년에는 어디어디 줬는데 올해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가 있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이제.

그래 수요가 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보조금을 뭐, 이런 지원을 받는 업체가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 군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이래 해 가지고 뭐, 어디 과장님이 전부 박사입니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나중에 뭐뭐를 받으려고 하면 뭐뭐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누구든지 좋은 시책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예산이 돌아가는 여유가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으면 더 좋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헛소리 같은 것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예.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이 양봉도 저온저장을 해야 됩니까?

예, 양봉도 꿀하고 저장을 1년간 놔놓으려고 하면 저장이 필요하답니다.

꿀도 저장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이제 벌을 많이 하는 집에 이제 3평짜리나 이런 저장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축산 쪽은 거의다가 중앙정부나 도에 보조금을 많이 일부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 우리예산을 만들 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더라고? 그죠?

그렇지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 중에 축산을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운 사람도 몇 사람 있겠지만 사실상은 좀 그 한데 지원이 그렇더라고. 그래 올해는 우리가 했는데 다음에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축산이나 양돈 쪽이 그런 쪽으로 어떤 뭐, 좀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 축산 쪽하고 양돈 쪽에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사짓는 게 나락농사를 짓든지 복숭농사를 짓든지 돼지 농사를 짓든지 다 농사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요?

예.

그러나 조금 복숭 밭에 가면 향기로운 게 있고 감 밭에 가면 뭐 새소리도 나지만 조금 어떨 때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부적 환경을 좀 수리한다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 환경개선 하는데 분뇨.

예산서 아까 설명할 때 안 했는 것은 내가 못 들어도 했는 것은 다 들었으니까 거기 내 눈으로는 못 찾겠습디다. 그래 본래 자원보다 환경개선 쪽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46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아까 유기동물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기동물을 어느 것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개가 제일 많습니다. 개, 고양이, 뭐, 개, 고양이 우리 군에는 개, 고양이가 거의 다 아니겠나 싶습니다.

올해 처음 해가지고?

올해 처음이 아니고 이게 조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열흘 동안 그거를 한다 하는데 열흘 동안 어디에 둡니까? 수의사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보호센터에요?

예, 그것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진하고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래까지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것 계속 이제 사육하는 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살처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67쪽에 보면 위에 일반보상금에 뭐, 축랜더링 비용인가 뭐, 이것 그런데 이게 고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묻고 했는데 토양오염 때문에 요새는 전부 다 대게 보면 이것을 완전히 소각해 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예, 그래 합니다.

그 다음 470페이지 우리 축산물 유통차량 1대는 아까 황소고집이라 했습니까?

황소고집, 예. 황소고집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신청이 들어 와서.

황소고집 그래 어디에?

이서 양월에 남경훈 씨가 축산물 취급…

저쪽에 대구 가는 쪽에?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거기가 음식점 아닙니까?

예, 고기취급을 하니까. 자기들이 신청해서 이제 도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년에도 신청하면 이거 다 지원해 줍니까?

신청하면 올려가지고 도비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청도 한우가 맛있고 뭐 있는 것, 신선한 것을 한다든지 축협이라든지 어떤 이런 단체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조합이나 법인이 되면 자격이 되니까, 영농조합법인.

그것도 그러면 아니 법인 하는 것, 과장님, 법인 하는 건 자기하고 마누라하고 동생하고 엄마하고 이래 해서 다섯만 하면 법인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지요?

예.

법에는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 한우를 멀리 수송을 합니까? 이거를 자기 장사용으로 씁니까?

고기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그러면 고깃집 하는 사람 전부 다 신청 다 해야 되겠네?

유통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니 유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선한 고기를 지원을 해 주는 어디든지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가지고 청도 한우가 신선하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황소고집에서 이것을 한다, 이러하면 이게 어떤 개인한테 이래 주는... 도에 신청을 했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정당한 건지? 다음에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예.

우리 소싸움장에 55억 5,000만 원 그렇지요? 55억 5천…

671만 9,000원.

그래 5억 5천…

55억.

그렇지요? 그래 간다는 얘기지요?

예.

작년에 얼마 갔습니까?

작년에요?

예.

작년에…

52억, 당초.

52억.

52억?

예.

그러면 수치상은 지금 3억이 더 갔다,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만, 수치상은?

예.

그러면 올해 소싸움장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는 그러면 올해 돈이 사실상 더 많이 가는데 이미 이거를 특별회계에 넣은 것만 이래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싸움장에서 공영공사에서 자료를 냈는, 받아가는 부분은 과장님 다 심사가 되었겠지요?

예.

전출을 해 주니까 심사 안 하고는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비 12억, 군비 12억 주는 24억은 24억 가지고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하다고 했지요?

시스템 교체하는데 그걸로 될 걸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아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게 A, B, C, D 견적이라든지 그거는 물품을 어떤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앞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작이 안 되고 그냥 기존 쓰는 제품을 개체를, 지금 하는 저 스타일대로는 저거는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보다 더 드는 회사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몇 개 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까?

2개 회사.

2개?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저거는 소싸움장 자체가 모든 프로그램 우리 청도군도 마찬가지, 행정이 전산 쪽이 스톱되어 버리면 되고 저거는 저게 되어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모든 사업이. 그래서 24억도 충분한 검토가 되었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조금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오늘이 12일이지요? 12월 12일이지요? 올해 당초에 320억을 돌파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 그지요?

예.

지금 얼마쯤 됩니까?

원래 목표는 350억을 했습니다.

350억 했는교? 지금은?

지금 대로 가면 작년대비 6억 조금 넘게 금액이 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왕중왕전 네 차례 하면 한 31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남는 건 얼만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이든지 그 다음에 그 잘못된 부분을 일부 수정한다든지 꼭 해야 되는 것은 넣어야 되지만 거기에 지금 소가 요, 사람이 곁에 가도 잘 안 놀랍니다. 특히 싸움소는. 아까 설명하실 때 싸움소 그것 거기 넣어 놔놓으니 차가 오니 깜짝깜짝 놀란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맞다 이거야, 내 이야기는. 소가요, 범이 와도 소는 안 놀랍니다. 딱 버티지.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혹시 사람들이 요새는 뭐, 모 씨는 보니까 일부공항에서도 저거 형도 죽이고 이래 하기는 하더만, 그런 위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방음 쪽은 그거 하지만 조금 너무 그거하다. 거기 지금 그 다음 주차장은 하면 어디 주차장을 더 합니까?

주차장 밑에 큰 도로변에 있는 지금 많이 대는 주차장 거기입니다. 공사 올라가면 왼쪽에 사무실…

그러면 소싸움장으로 들어가는 데 밑에 거기에?

예,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제, 아래 번에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다 끌어내고 새로 하려고 합니까?

거기 시설도 좀 새로 포장하고 옆에 그것…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저것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싸움소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고 여러 가지 그래 하는 부분은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적자가 어떻다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군민들이 소싸움장에는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불요불급한 것, 꼭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업만 많이 벌려가지고 자기 있을 때 그것만 면피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런 공사 정도에는 우리가 군에 하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소 수지타산에는 안 맞지만 우리 공영공사 같은 데는 빨리 저 부분을, 수지계산 부분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조금 조금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흑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448페이지, 결산검사 때 보니까 2016년도 결산검사 때는 불용처리 되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예.

그것 지적을 했더니만 올해는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중간쯤 되어서 해외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이것하고 그 밑에 우수농산물 해외수출촉진 홍보지원 그런 맥락 아닙니까?

위에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은 이거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적에 7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밑에 지원부분은…

홍보지원.

예, 이 부분은 해외수출 각종 행사 같은 것 할 적에 행사비로 지원하는 홍보라든지…

그래 이게 뭐, 2016년도에 불용처리 된 그 부분하고 올해 명시이월 한 그 해외홍보비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거는 위에 해외시장개척…

그게 그거지요?

윗부분은 해외시장 개척하는 그 부분 같습니다. 위에 것.

그것은 도비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니까 도비가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 도비 없는 거지요?

도비 부분도 어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여기 예산부기에 도비 없는데?

도비사업이 뒤에 어디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여기 451페이지에, 위원장님 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 한 것은 45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농식품 국내외 해외분야 이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암소계획번식 실증사업하고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 한우개량번식단지하고 같은, 어떤 점이 다른지 이것은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암소계획번식 실증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암소가 예를 들어서 열 달 만에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새끼를 낳도록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수정료라든지 감정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생산성을 1년에 한 마리 같으면 정확하게 한 마리 딱딱 낳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년 반 만에 한 마리 낳아버리든지 2년 만에 낳아버리든지 하면 농가에서 손해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지원 사업을 내년도에 축협에서 하려고 해서 한 부분이고 그것은 40% 지원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하시는…

465페이지에 단지육성은?

465페이지요?

1억 3,000인데.

아, 우량한우 개량번식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도 축협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한우친자 암소하고 새끼하고 친자관계 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계속 관리하는 비용 이래 가지고 한우개량 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천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규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환경과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억 7,743만 2천 원이 감액된 62억 3,9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레일바이크 설치 운영에 금년도보다 1억 3,157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레일바이크 시설보수 및 유지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레일바이크 옆에 자전거공원 주위에 미니기차 설치사업비로 내년도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금년도 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6,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2,8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공단지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비로 1,700만 원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용역결과에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하도록 되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금년도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이것은 전기목책과 철선 울타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이것은 군의원님들께서 전에 행정사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가능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그래서 1,600만 원을 더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부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확기에 피해방재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81쪽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고라니 포획에 따른 마리당 3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전체 1,000마리 보상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군비로 484쪽에 있습니다마는 300마리를 추가를 해서 900마리를 순수 군비로 더 추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운영 밑에 재료비에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 이것은 1,080포가 되겠는데 이것 3,240만 원 이것은 야생동물 기피제를 9개 읍‧면에 전체 120포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 2,135만 원이 감액된 3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00가구에 금년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취약가구 지붕개량비는 484쪽 뒤쪽에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작년도까지는 대당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이 줄어서 내년도 2018년도부터는 대당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5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량 배출 저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데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당 최고 지원이 16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4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이거 순수 군비로 아까 300마리에 900마리 더 추가 한 부분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사업인데 화학물질 취급에 이것은 삼신라텍스 외에 4개 업체에 업체당 2,000만 원씩 해서 1억을 계상한 부분인데 이것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이 앞에서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가구당 500만 원해서 10가구를 5,000만 원 계상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 지원이 적다 그래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도에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85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축산폐수 관리에 4,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486쪽에 중간부분에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3단계 하천수질 모니터링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우리 3개소는, 조사한 3개소는 종말처리장과 다류천 합류점하고 동창천 구촌리와 3개소에 검사하는 책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관리에 487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쓰레기 수거처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는 행락지 쓰레기처리 인건비를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운문면하고 청도 이서를 제외한 비지정 관광지가 있는 면에 쓰레기 수거인부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8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금년도보다 8,876만 원이 증액된 17억 292만 원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 운반에 따른 위탁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클린하우스 설치 2개소에 2,00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에 3,000만 원, 쓰레기 투기 예방 CCTV 15개소에 4,500만 원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 기타보상금에 4,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매년 하는 재활용품 모으기 경연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운영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오염물질 측정 수수료 8,520만 원, 이것은 우리 공장 굴뚝에 다이옥신 책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에 소각시설 응급복구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로 화격자 교체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노후장비교체에 7,700만 원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내화벽돌 전면 교체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교체하고 이제 노후화되어서 내년도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면 교체 3억 원, 그 다음 환경관리센터 주변 하류지 주민지원사업에 원정 2리, 송원, 지전 1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 그 다음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하단부에 시설운영에 이것은 재활용 선별 인부임이 2억 6,600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92쪽입니다. 댐 주변시설 지역정비입니다. 수위관리정비에 1억 9,623만 4천 원을 지원한, 계상한 부분입니다. 493쪽에 중간 하단부쯤 되는데 시설비에 운문댐 하류 동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창천 하류부에 사업 준설, 그 다음 수생식물 식재, 하상정비, 생태탐방로 등 설치 시설하기 위한 용역수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내부거래에 보면 기타전출금에 운문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1억 4,000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조 1억 1,2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861쪽에 특별회계 환경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부분도 도시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억 1,786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9,1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댐 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재료비에 일반주민 지원사업 이것은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박비료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8,870만 4천 원, 이 수변구역은 운문 정상, 마일, 봉화, 신원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은 금천면 전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4,8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 시행 이행평가 수립비에 이것 매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5,225만 원 계상하였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대상업소는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밑에 기타보상금에 직접 주민지원 사업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변구역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일반 주민지원 사업비 이것은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수변지역에 3,120만 원, 댐 주변지역에 2억 8,38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일반 주민지원 사업인데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12억 7,9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건 시설비에 86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운문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분인데 신원리 가면 신원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운문댐 운문사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처리장 바로 밑에 비점오염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6억 9,500만 원을 계상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폐기물 처리에 하단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이 설치비로 22억 1,364만 6천 원인데 이것은 위치는 지금 용역하고 설계용역이 끝이 안 난 부분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위에 부분에 거기에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중입니다. 이상 환경과 전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성호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교체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덕절산 데크 올라가면 덕절산 생태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밑에 탄성고무재질인데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부스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800만 원 얹어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탄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지금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막 부스러지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교체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산에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에 487페이지에 보시면, 491페이지입니다. 소각장에 내화벽돌 교체하는데 3억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내화벽돌 교체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2011년도 교체하고 처음입니다.

’11년도에 했다고요?

예.

과장님 직접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 확인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확인하기가, 계속하려고 그러면 불을 꺼야 되거든요. 불을 꺼야 되는데 소각로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내화벽돌을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화벽돌 사용연한을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483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5대 있네요?

예.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데요?

신청에 의해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당초, 그러니까 2017년도 금년도 당초 1대가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지금 정리추경에 더 내려와서 저희 이월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건 별도이고 내년도 사업에 지금 추가를 했었는데 금년도는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는 대당 지원액이 차 성능은 좋아지지만 200만 원 감액해서 대당 1,800만 원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차량도 정해집니까?

차량은 종류가 서너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금액이 4,000만 원짜리 하든 5,000만 원 짜리 하든 지원은 1,80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은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선택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것 지금 4,500만 원 해서 15개를 하는데 15개를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천면 신지다리 건너서요, 거기 화단인데 거기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이라요. 현수막도 걸고 면에서 이렇게 해도 그걸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금천면에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에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운문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 이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운문사 들어가기 전에 야영장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붙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비점오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저한테 설명한번 해줘 보세요. 비점오염에 대해서, 뭐가 비점오염인지.

되게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좀 그거한데 점오염원은 다 정해져 있는데 비점오염하는 것은 저것이 어떻게 딱 정해서 어느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되는 걸 일괄 해 가지고 비점오염으로 그래 설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점오염이라 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즉 말하자면 비가 왔을 때 씻겨 내려가는 물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운문댐 상류 아닙니까? 그지요? 운문사 지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설치하려는 데가 그지요?

예, 운문사 상류지점.

거기에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이것 담당계장한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운문댐 관리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담당계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위원입니다. 478쪽에 미니기차?

예.

7억 있네요?

예.

그것은 도대체 뭐하는 거라요? 작년에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고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전거공원…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고만 했는데 안 하고?

작년에는 미니기차 했는 그게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5억 6,600으로 올라 가있는데.

아, 전년도 시설비 전체 해서 5억 6,000, 이것은 레일바이크에 일부 시설했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도 7억은 미니기차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려고.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요? 그거 할 자리가 있어요?

이것 자전거 공원 둘레를 돌고 한 800m쯤 됩니다.

그래 자전거공원 거기 가뜩이나 비좁은데?

아니 공원 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알아요. 내가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자전거공원은 사람 생전 타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 거의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안에 있고 그밖으로 이제 기차타고 다니도록 만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그러면 레일바이크 한다고 해 가지고 우회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돈 투자해 놓고 결국 다 뜯어부술 것 아니라요?

레일바이크 주차장이요?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은하수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주차장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주차장이…

거기 있는데 저쪽에 밑에서 차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를 내서 진입을 이 위에서 들어가기가 아니고 밑에서 해서 벌써 새마을과인가 어디에서 벌써 예산신청 올라와가지고 길을 내서 그래 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그리 전부 다 주차장 했는데 버스 대고 차 대려고 그러면 공간 확보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거기 돈을 계속 수십억씩 때려 넣어놓고 또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미니열차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디 수지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장담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벤치마킹 전부 다녀보고 충분한 검토 후에 요구를 계상을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은 사업이 끝나면 9월 달부터 운행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하면 연간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그 미니기차만 5억 1,000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전문가한테 전부 자문을 구해서 한 부분인데 5억 1,000만 원에서 우리 청도군에 들어오는 그게 55%입니다. 45%는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레일바이크까지 합하면 연간 최소한 수익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면 청도군에서 수익사업으로는 이것 이상 나오는 것은 없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고요, 해봐야 아는 건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그게 이중적으로 같은 군청 안에서 과가 틀리고 계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여기는 이대로 해 버리고 저기는 저대로 해 버리고 돈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든 낭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말씀은 그런데 미니기차 하는 데는 주차장 자체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있고요.

그래 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레일바이크나 미니기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주차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 놔도 손님 없어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환경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게 벌써 도로 내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왔다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터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아래 다리 밑으로.

변일규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저희들 미니기차 하는 것은 어디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뚝방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위로 다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아요. 다 가가지고 나도 거기에 수 차례 가서…

별도로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 돈 7억 가져가서 금고 안에 넣어놓습니까?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다 하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뭐 다른 땅에 어떤 주차공간을 방해가 안 된다 그러든지 다른 시설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는 그게 맞는 거지 돈 7억을 그러면 금고에 넣어놓습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그 간단한 것 몇 개 물을게요. 483페이지에 거기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 보급 이거 신청만 하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사전에 신청되어야 되나요? 지금도 신청해도 되는교?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교?

예.

지난번에는 1대 들어 와서 작년에는 올해 했지요?

1대는 확정이 되었고 추경에 도에서 가리 늦게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이 7대 지금 이월시켜 놓은 부분이 지금…

그러면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 있겠네?

마지막 추경에 7대.

그러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인 정해 놓은 거가?

정해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개선사업 하는데 올해 5개소?

예, 5개소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저쪽에 원정에 거기 이야기하던데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나머지 네 군데가 요?

예.

풍각면에 거성산업 자재와 그 다음에 여기가 청도읍에 있는 주식회사 크린 랩 라텍스.

라텍스, 빨간장갑 하는 데.

그다음에 청도읍에 리빙스킨이 있고 그다음에 화양읍에 동성물산 여기는 감 연화제 만드는 회사고 그래가 삼색라텍스하고 그래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감 연화제하는 것도 위험업소가 되는가?

일단은 그게 사람들에게 큰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농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50개입니까? 간이화장실이?

예, 50개 정도 됩니다.

50개 정도 되지요?

예.

거기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만 원씩 계산을 해 놓았는데 거기가 우리가 청도를 대구근교에 있으니 찾으러 많이 오는데 여름에는 가보면 사실상 온벽에 풀칠을 하더라고. 그거 칠을 하는데 그거는 휴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해 가지고 읍‧면이 자주 가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 20만 원 이게 연간 겨울에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없겠지만 요새는 차를 타고 가다보니 그런 데 많이 그거한데 좀 참고를 해야 되겠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풍각시장 같은 데는 그게 뭐, 소요가 많이 되는지 어떤 독지가가 매달 장날 아침에 휴지를 큰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거로 해서 갖다놓는데 면에도 갖다 놓겠지만 관리하는 시장에도 갖다 놓겠지만 점심때쯤 되어 버리면 그 휴지를 가져가 버린대, 자꾸.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대책이 없더라고, 내가 봐도.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비지정 관광지 한 2개 읍‧면을 제외하고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관광지 인부임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이 안 됩니까?

예, 청도하고 이서를 제외한 운문에 4명, 그 다음에 뭐, 화양 같으면 남산골, 그 다음에 화양에 1명, 풍각에 1명 이래서 각 1명씩 해서 운문만 4명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창천은 없습니까?

매전에도 삼족대 있는데 거기 1명, 청도 이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답은 그것을 목적대로 지금 쓰고 있는지?

예,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연중이 아니고 행락철 한시적으로만 사용합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저쪽에 운문댐 하류에 하천복원용역을 지금 1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9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기본계획 설립용역을 하려고 하면 1억을 들여가지고 동창천을 다 합니까? 어느 일부만 합니까. 이것을?

지금 전체 다가 아니고 운문댐 하류부터 시작을 해서 선암서원 조금 지나서 동곡천하고 합류지점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곡천 합류지점은 선암서원 맞은편 거기가 합류지점 아닙니까?

예, 합류지점 거기까지요. 그래서 운문댐 하류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노선을 우리가 용역을 들면 이거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 지금 생태하천으로 하잖아, 그지요?

예.

그래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천관리법에 의한 용역도 있거든. 그지요?

예.

그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천을 거기까지만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온막까지 내려온다든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위에 그래 하는 게 나중에 기본설계서를 잡는 선을 그래 한번, 용역은 용역 하는 것은 그림 그리고 어떤 그거를 하기 때문에 계획은 좋겠지만 어느 선을 너무 적게 안 잡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페이지 가르쳐준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863페이지, 거기에 보면 올해 22억 1,3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군비도 있고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비부담은 다 했는 겁니까? 아직 덜 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군비가 집행된 부분은 용역, 전체 용역만 되었고 지금 현재 하천구역에, 부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에 요청, 하천구역 제외토록 요청을 해서 겨우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데 군비하고 크게 아직까지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하려고 하는 데가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위에 그 부분입니다.

거기 푹 꺼진 데?

예.

그렇지요?

예.

전에 설명할 때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 용역도 안 되었고?

용역중입니다, 지금.

용역중인데?

기본설계요.

올해 시설비를 이만큼 넣었다? 22억을 넣었다? 용역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 여기 예산서 보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러니 이것은 시설비다.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인데 시설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그거 하니까 일찍이 그렇게 하면…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산업산림과‧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