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전 중에 가능하시죠? 오찬 후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오찬 후에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세부적으로 작성한 다음 오후 감사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가급적 시간은 20분 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집행부 관계자분께서는 답변하실 때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서 답변을 하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서면 요구한 거 다 도착이 됐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이 됐다고, 위원님이 됐다고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됐지.

소장님이 뭘 반론을 제기하세요? 무슨 반론을 제기할 게 있어요?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도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몇 분 정도면 됩니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 쉬는 시간이 4시 이후로 될 것 같은데요. 4시 이후로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4시 이후로 바로 좀 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도착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우 과장님께서는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 내가 근무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구두상으로 아니면 서면상으로 다시 보고 하겠다 이런 뭔가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죠. 누구 소장님 말고 다른 분 혹시 나와 계세요?

연구소에서 나와 계신 분 안 계시나요? 과장님 혹시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 같이 유일하게 한 분이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예, 아니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소내 인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러면 장기복무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기복무 하는 사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솔직하게 말씀 하세요. 순환 근무시킬 생각은 갖고 계세요? 도 인사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는 기회가 되실 때 우리 지소장님들까지 순환보직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와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