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기오염측정 전망치 이동식 측정한 것 있죠? 예, 고정측정망 말고 이동측정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자료 있어요?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최재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청사는 잘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대기오염측정망 내용인데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요구사항이거든요.

금년도 수감자료에 이게 당연히 구체적으로다가 돼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에 있는 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대전에 있는 금강환경청의 협조를 구해서 이동측정망으로다가 시멘트회사가 밀집돼 있는 제천 송학면하고 단양에 매포읍을 이동측정망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겠다, 구체적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 주겠다고 원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원장님! 금년도 수감자료에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해 놓고 업무추진 내용하고 수감자료 내용하고 똑같아요.

원장님, 그게 아니라 2008년도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난이 심각하고 시멘트사들이 무연탄으로 연료를 땠는데 무연탄의 값이 약 600%가 폭등을 해 가지고 무연탄을 수입을 못해서 대체연료를 때기 시작했어요, 시멘트사들이. 그래서 그 대체연료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 또 지역주민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2008년도예요, 작년도.

작년말 그때 그럼 원주환경청하고 지방환경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동식으로다가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는 금년도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조치가 되었나 하고 자료를 살펴봤는데 전혀 내용이 없고 아까 자료도 좀 요구했더니 원주환경청이 협조를 해야 자료를 주겠다. 원장님, 질의 좀 다 듣고 물어보세요.

그런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감사 시에 답변한 내용도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또 수감자료에도 없고 이게 분명히 요구사항이었거든, 위원들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감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니, 지금 보세요. 도시지역은 고정측정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구원이 이동식측정망이 없어서 원주환경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제시했었어요, 원장님께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무슨 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송학면하고 매포읍에 하성리인가 이런 데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겠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범윤 위원님이나 이종호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감자료에 전혀 없어.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장님, 2007년도에는 경제가 뭐 어떻다는 얘기가 없었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경제난에 대한 화두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연탄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 바람에 시멘트사들이 시멘트를 수입을 못하니까 대체연료를 쓴다, 작년 이맘때예요, 꼭 1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아니, 1년 전에 세계 경제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난 기억은 나시죠? 1년 전 얘기.

그게 2007년도가 아니라 2008년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시멘트사들이 대체연료를 썼어요. 대체연료가 뭔지 아세요?

무연탄 외의 것.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거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씀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있었거든. 그럼 그런 불안한 내용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이동식측정망을 해서 좀 조사를 해 다오 그렇게 부탁도 했고 그 내용을 보고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보고도 없고, 또 금년도 수감자료에 전혀 기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그 자료도 여기 없고.

원장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원주청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연구원에는 그러한 자료가, 기초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이동차량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동차량 없는데 원주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하고 원주청이 협조를 해서 원주청이 조사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원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수감자료에 기초적인 것은 기재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추진 내용하고 수감자료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글씨가 똑같아요. 수감자료하고 업무추진 내용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도 하나도 없을뿐더러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입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자료도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는 그러한 그쪽 지역이나 너무 그것보다 더 큰 대안이 나오는 바람에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위원님들한테라도 최소한도 보고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조를 해서 매포읍 가평 하시리 마을회관, 제천 송학면 입석리 여기에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그다음에 제천 송학면 입석리에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검사가 12월 9일 종료되면 그 데이터가 그때 나오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나왔는지 모르고 일단은 환경청하고 날짜 협의는 그 당시에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한 데이터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보고를… 그때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지역의원한테 줬으면 최소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온 것 그대로 통째로 홀랑 주고 우리 원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아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