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화 국장님이 탁월하시니까 우리 하천과장님이 수시로 바뀌시고 그래서 우리 유인종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천종합계획을 하면 공청회를 하는데 대개 공청회 하는 장소를 제가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공청회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그 주민들이 많이 와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이라든지 그 하천에 옛날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의 그런 문제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이 별로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 그것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느낀 거는 이 용어의 문제인데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 용어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용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용역을 준 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 용어 자체를 쉬운 말로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종합계획을 처음에 실시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했을 때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냐 하면 거의 보면 이 공청회나 실제 설계를 하고 난 뒤에는 너무 대처하는 게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이나 또 감독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청회나 실시설계 특히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설명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그때 잘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되는데 또 기초부터 잘 다지려고 하니까 너무 선심성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먼젓번에 저희 지역에서 동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우리 가신 육종각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방폭을 5m를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그만두셨으니까 그게 유지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긴 동진천 하천이 5m 폭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주 염두에 둘 건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교량이 어디에 놓여지느냐 이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좁은 하천은 얼마만큼 넓히고 토지는 얼마만큼 수용이 될 것이냐 이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나가시는 분들 먼젓번에 그게 어디 하천이죠?

우리 김기문 계장님이 왔었을 때, 관평천 때는 아주 김기문 계장이 설명을 주민들한테 잘 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 주셔서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거를 우리 건설방재국이라도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나 모든 게 합작이 돼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대개 이장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은 거의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와… 일정도 안 맞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끝나고 나서 나중에 공사를 진짜 할 때 그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돼요.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또 용역회사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도 얘기했지만 토지 수용이 어디까지 될 거냐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가도 나중에 후속조치로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교량이 어디에 놓여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꼭 각오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 토지가 소유되는 게 언제쯤 되면 이게 하천부지로 편입이 되겠구나, 하천으로 가겠구나 아는데 그것도 안 하고 모르고 있다가 편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왜,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인종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원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좀 염두에 두셔서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주민편의 생각해서, 항상 공직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어야지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데 관계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다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회를 지금 보니까 한 10회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좋은 안이 나온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협의회가 그냥 뭐 밥만 먹고 얘기만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밀레니엄타운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좋은 안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충북개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지는 유원지나 공원 쪽으로 가고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개발해서 같이 함께 간다? 저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개발을 하든 뭐 유원지로 만들든 공원으로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지 결판을 빨리 내야 됩니다.

이게 용역만 계속 주고 계속해서 도가 아주 커다란 아주 큰 짐을 지고 맨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사장님께서 진짜 한번어깨에 진 큰 바위를 내려놓는 그런 심정으로다 좀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여론을 잘 들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그 동대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동대천 수해복구공사도 절토부 석축헐기가 6,041만8,000원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토운반비 8억1,022만7,000원 총 8억7,064만5,000원을 과다 설계됐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과다설계된 거를 감액 조치하고 2007년 12월 24일 준공처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쪽의 52쪽에 보면 문의∼대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성토구간 동상방지층공사비 5억9,011만2,000원 이걸 11월 30일까지 감액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1, 2억도 아니고 많은 금액이 과다 설계되었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다면 당초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에 동진천변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95억인가 향후 지원이 되는 걸로, 95억인가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진천변 생태하천 조성인가 부기가 그럴 건데… 아니 먼젓번에 허운 계장이 말씀하시기를 시·군에 있는 관계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동진천변 생태하천 조성하는 걸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한 골자가 뭔고 하니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 하천을 복원하고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제방이나 이런 것을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또 산책로도 만들고 주변에다가 나무도 좀 괜찮은 걸 심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다 이왕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하천을 주민들이 걸어가면서 볼 때 습지도 만들고 또 어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철새도 날아와서 앉는 것도 보고 이런 쪽으로다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관계자들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됐는데 그 회의된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이후에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또 생태하천 조성하는 거를 저쪽 청천의 귀만리도 한다고 그러고 목도강변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관계자, 담당사무관이나 아무나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얘기나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자세하게 아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