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죽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약 우리가 이번에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약 한 60% 정도 14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가 약 한 40% 9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다음에 답변하는 사항을 죽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아마 인원관계 다음에 이런 집행해서 그게 가장 큰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다음에 제수당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 퇴직급여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을 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알아듣게 해 주세요.

많이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몇 가지… 예, 목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좋아요. 연차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이해가 가지만 이 원 운영비라는 것은 1년 이렇게 주기별로, 12월 30일 주기별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약 한 40% 정도가 남았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연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좀 우리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우리 전직원에게 동절기 근무복 지원 해 가지고 720만원 1인당 약 한 30만원꼴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 특수복이 되는 건가 무슨 동절복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복입니까? 30만원이면은 이게 무척 좀 가격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다음에 피복비도 약 한 52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이건 하절기 복장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은 금년도에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느라 정말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과가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가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은 금년도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그다음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단양 수중보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나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건설사업 외에 나머지 3개 사업은 금년도에 진척된 실적이 크게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가장 큰 것이 우리 이슈가 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이 우리 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012년까지 7개 사업에서 약 382건 2조3,748억 이렇게 투자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1년도까지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정비사업은 거의 다 우리 양 댐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끝나는 건지요?

그러면 지원사업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것이라도 꼭 증액 이게 결정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하고도 혜택을 못 보고 또 이 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만 심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라도 꼭 우리가 성립을 시켜 가지고 또 용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이걸 입법발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거로 보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나서 가지고 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꼭 좀 성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