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변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군의원님께 재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은 416억 5,96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4억 2,82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운영에서 1억 5,2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7,88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납세고지서 창봉투 제작 등에 4,255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정기분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에 3,891만 원으로서 1,19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 내용은 중간 부분에 보면 인라인 봉함기 유지보수에 600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에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400만 원, 중간 부분 포상금은 읍‧면 지방세정업무평가 시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340만 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경비에는 4,4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원비 등 4개 항목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방세정책 비교연수 해외연수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는 4,621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재산세 납부고지서 유인 등에 1,509만 원으로서 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962만 원으로서 2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1,071만 원으로서 15만 원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집 구입비 등에 684만 원으로서 69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32만 원으로서 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는 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422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운영지원비로서 2억 91만 9천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인부임에 4,3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가격산정검증 결정조서 용지구입 등에 1억 5,2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8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징수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는 2억 2,799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재산관리공사 공개수수료 등에 3,956만 원으로서 527만 원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체납관련 우편료 발송 등에 2,096만 원으로서 1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1,000만 원, 성실납세자 선정지원에 300만 원 보상금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9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출연금은 1억 2,000만 원으로서 군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기부경비에 농협군지부가 1억 원, 대구은행 청도지점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경비에 2,47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회계관리 부분에서는 전체 예산은 8억 5,721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2,839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입·세출액 결산서 유인 등에 5,621만 원으로서 47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900만 원, 일반보상금 34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여비 등입니다. 여기는 신설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했으나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복식부기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운영경비는 2,724만 원으로서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식부기 관련구입 등에 2,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 경비에 920만 원, 그 다음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4억 8,360만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2억 3,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560만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고 공용차량 유지비는 1억 3,000만 원으로서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는 2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2017년에는 버스를 구입했는데 버스구입비가 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가 감액된 경비입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 재산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16억 1,136만 5천 원으로서 3억 7,84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청사관리 인부임에 1,1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4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600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청사 무정전 전원장치 위탁관리비 등에 1억 3,7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20년 넘은 노후 시설으로서 바닥을 교체하고 벽면 보수, 급식시설 정비,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쾌적한 식사장소 제공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 기대되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군청 지하 수전설비에 1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지금 수전설비가 노후화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고 부하가 많이 증가되고 냉‧난방기 가동 시에 부하 변동으로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교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약 용량도 현재 750㎾인데 한 800㎾로 50㎾ 증설하여 앞으로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층 휴게실 환경개선공사에 2,500만 원, 5층 옥상건물 환경정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2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2,430만 원으로서 88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1,630만 원, 국내여비는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68억 9,093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2억 9,702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 429쪽입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은 봉급, 상여금 전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 직원 인건비가 국비 2,788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신규 사회복지인력 직원 인건비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그 경비가 국비가 7,350만 원, 도비가 945만 원, 군비가 2,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432쪽입니다. 직급보조가 10억 95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재무과 기본경비가 5억 1,447만 7천 원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7,056만 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424쪽에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100명이 되어 있네요, 3만 원씩?

예.

1년에 100명씩이지요?

예, 1년에 100명씩.

그러면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희들 성실, 세금을 성실 납부한 사람을 추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 추첨해서 100명 선정해서 상품권 3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추첨을 해서?

예, 전산추첨을 해서요.

그러면 반복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반복은 잘 없습니다.

이것 성실납세자들한테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3만 원씩 준 게 몇 년 되었는데…

예, 이게 10년 가까이 안 되었어요?

예,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좀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0년 가까이 되었지 싶습니다.

예.

3만 원 혜택을 한번 본적이 있어 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시는 분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증액하겠습니다.

미 체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성실납세자들한테는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면 우리 세정업무 평가할 때 왜 올해 뭐, 작년에 추가 부분이 있었는교? 왜 400만 원 감 시켰는교?

그것은 지금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좀, 올해는 두 명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명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꼭 도에서 두 명 간다든지 하더라도 자체에서도 공무원들 그거 하는 쪽에는 조금 그거를 하지, 자체 군비라도 해서 그거 하면 되지.

예.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인가 보면 요새도 차량 영치하는 게 요새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한번 했습니다. 읍‧면 직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세금을 안 내면 차량까지 세금을 안 낸다 하면 그 직원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항을 SNS에 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빨리 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는 그런 쪽에는 엄청스레 잘 안 하더라고. 꼭 누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복판에 서면 와~ 와서 찍고 자기들이 일하는 것은 잘 안 알리더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원들이 추운데 어제하고 오늘, 어제 한 것 같으면 아레 했든지 하면 상당히 추웠을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일하는 폼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나는 요새는 안 하는 줄 알았어.

예,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지난번 추경 때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군청 그 지하설비 하는 게 11억이 드는 게 전반적으로 그거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해주시지요.

그 지하설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데, 주로 변압기, 전열, 배터리, 콘덴서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 11억 5,000만 원 중에 임시 지금 저희들 장치하는 게 2억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비 교체할 동안 임시 전기가 있어야 하니까 임시 수전설비 하는 공사가 한 2억 들고, 그 다음 정식공사는 8억 5,000 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담금이라든가 감리비 그런데 1억 5,000 해서 11억 5,000 잡았습니다.

기존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 올여름의 경우에 저희들 지금 전력이 달려 가지고 한전에 비상 한번 대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량 당 50㎾ 늘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 50㎾씩 우리 군청에 하는데 그래 조금씩 늘리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해야 되지, 더 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3층에 휴게실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기획실 옆에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배는 피울 수 없지요?

예, 금연구역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 직원들 휴식하는데 필요한지 몰라도 과연 그렇게 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5층에는 뭐하려고 합니까?

5층에도 지금 거기에 보면 예산작업장, 토목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좀 화장실도 그렇고 많이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거기도 좀 깨끗하게 저희들 한번 얹어놓아 봤습니다. 정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군청 전체에 건축물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한두 번 했지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했고? 증축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또 5층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청사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우리 산하 전 직원들의 인건비가 23억 정도 작년보다 올랐지요?

예.

그러면 공무원 봉급이 금년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군수 봉급을 누가 줍니까? 재무과장이 줍니다. 그 %를 모르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인 봉급이 그래 오른 것보다 이 모든 인건비가 기간 근무를 많이 쓰니까 인건비가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 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된다. 뭐, 재무과의 내용을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하는 부분은 당초에 저것 해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넣어놓은 것 같고, 그 재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재무과는 세무직원들 놀러가니 그런지 역량강화도 2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놓았네, 그지요?

그것은 지금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까이고 전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는 이제 다 까이고?

세무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힘이 없나, 다른 데는 300만 원 짜리가 많던데 22명 같으면 200만 원 너무 안 적나?

그것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많은 부서는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김석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일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산업산림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산림과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138억 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확대되고 자연휴양림 조성과 주변에 둘레길 조성, 그 다음에 감과 대추를 이용한 공모사업 신청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재래시장 긴급보수비 등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사업 부분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풍각시장 장옥보수 등 사업에 실제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실업대책 일자리창출 부분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2,800만 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학습 병행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의 기업체 현장실습 시에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취업준비생들의 직무체험을 위해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과 청도공영공사에 각 2명씩을 채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사회적기업 발굴 용역비인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경제 부분에 2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중에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속배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에 LED 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사업에 13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작년에는 댐 주변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철탑 주변지역인 풍각 금곡 화산과 각북 남산1,2,3동, 그 다음에 덕촌 1, 2동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경로당에 태양열과 소형 건조기를 설치하는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군 에너지절약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전 행정기관에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LED 전구를 8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설치되지 않은 읍‧면과 보건진료소에 LED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림자원육성 부분에 10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산림경영 부분에 6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조림사업 관리 부분에 1억 4,900만 원으로서 가로수 정비와 고사목 제거 등 인건비에 2,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약제구입비 재료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또 임업후계자대회 참가비 실비보상 등 행사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금천리, 임당리에 있는 군유지에 편백나무숲 조성 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사방댐 설치 등을 위한 사방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와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등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기재료인 유박비료 지원사업인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에 5,600만 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2,300만 원, 그다음 임도보수에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소득 및 재해방지 관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우려목 제거사업에 700만 원, 하단 부분에 임업후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주변에 숲가꾸기 인건비와 장비구입 등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정과 선별기, 방제기, 예초기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온저장고, 건조기, 박피기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송이 산 가꾸기 사업과 표고목 공급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문 어린이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등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도 측구 정비와 풀베기 등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등 임도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자연휴양림 주변에 트레킹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가공품 활성화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과 대추를 이용해서 소주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서 자부담이 30%이고 지원이 7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라리에 있는 무원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10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반조성사업비 40억 투자해서 기반조성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60억 원을 더 투자해서 2020년까지 산림휴양림과 펜션 등 건축물을 건립하고 주변 조경을 정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유지 교환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 분야에 3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중에 산림방재대책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홍보비 등에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재단 인건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조로 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보호수 관리 부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운영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내려오시다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국유지 매입 부분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천리와 금천 소천리와 사전 경계부분에 군유지 내에 폐도로인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거수정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예찰단 방재단 인건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나무이동초소 2개소 운영비조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중간 부분에 재선충 예찰은 3명의 인건비와 예찰차량 임차비 등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수 병해충 포집기 설치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과, 고령이 3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지원 1억 6,000 해서 총 8억 원으로서 1년간 임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 등산로 입구에 태양광을 이용한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산불감시요원 감시초소 16개에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하단 부분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원정리와 이서면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대 보험료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하단 부분에 산불예방 및 출동차량 임차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 부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이것은 감시원 GPS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산불대책 지도에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산불진화 약제구입에 700만 원과 그 다음에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기와 차량과 이륜차 부착용 디지털 방송기기 설치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성호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중간 부분에,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 풍각시장 장옥보수 관계인데 전체가 67동인데, 올해 금년에 28동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또 28동을 장옥을 보수하고 2019년도에 남는 것 11동을 마저 같이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윗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에 3,000만 원 있던데…

이것은 이제 이것은 별도로 청도시장이라든지 우리 4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서하고 수시로 긴급 물이 샌다든지 앞에 뭐, 도수로라든지 이런 게 파손되고 하면 긴급적으로 사용 보수할 때 쓸 수 있도록 별도로 긴급보수비로…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청도시장에 화장실이 그것 과장님,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 잔액이 있어서 지금 900만 원쯤 소요를 해서 양쪽에 보수를 하려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 하는 게 과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더러우면 더 더러워집니다.

예.

이것 전면적으로 좀…

벽채라든지 밑에 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정비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우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올해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더니 내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이 없는교?

일자리창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좀 없다…

아, 앞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생긴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적기업을 피해놔 놓고 있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정부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그래 할 것도 그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은 혹시 농한기에 일자리창출에 참여할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서는 국‧도비를 하는데 군비부담에 급급하다보니 우리 군 예산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라든지 그걸로 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직업알선센터를 또 운영을 해서 또 기업체에 일자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알선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 재원이 좀 부족하여 일자리창출에 신경을 혹시 못썼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정부시책과 같이 좀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을 지금 10개 한다, 이게 지금 예산 제안설명한 데 보면 경로당 쪽에 하는 걸로 그래 해놓았지요?

예, 이것은 이제…

그래 설명을 아까 그래 했잖아요?

예,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도 하고 또 소형 건조기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래 하면, 그러면 이거를 올해 내년도에 2018년도 한해만 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좀 많이 했고 계속 추진, 희망경로당이 있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올해 10개 하고 나면 다음 향후에는 30개를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뭐, 경로당이 우리 과장님 청도군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50∼36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4개.

예. 30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 524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2억 4,900만 원 올해 잡아놓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행될 그겁니까?

이 부분도 이제 도시가스 미 지역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타 읍‧면에는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이래서 보니까 금천에 지금 보니까, 지금 올해 이 사업은 금천, 호화리에 35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로 신청해 놓았는데 금천 오봉하고 소천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타 읍‧면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읍‧면에 우리가 시달을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이 있을 때 도시가스를 청도에 병원이라든지 큰 아파트에는 다 공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되고 나니까 연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 그리고 또 새로운 건물이 뭐, 주택수요에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 과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을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군민이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도시가스 그 부분은 스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하고 다 대형은…

그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상 도시가스 공사에서는 청도군에 넣어 가지고는 자기들 수지계산이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은 겨울에 연료 쓰는 데는 많이 편리한 것 같더라고. 그 부분에 조금 없어서 내가 우선 청도부터 우리가,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나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시설비에 보면 등산로 정비 사업은 아직 안 정했다 하는데 아직 안 정했을 턱이 있는교? 어느 산악회인교, 이것은?

이것은 아직 정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임산물 유기질 비료를 지금,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놓았지만 감 비료 아닙니까?

예, 유박 비료입니다.

그래 유박이나 감 비료나 감나무에 들어가는 비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었네, 그지요?

이것은 이제 감소된 것은 또 다른 데 또 예산이, 전체 이제 이 임산물 하는 게 건조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관정사업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재선충 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감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것은 나중에 집행을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예.

그래 하지요? 위탁을 해서 그래 하지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산림조합에 주면, 위탁을 하면 이거는 산림조합이 자기네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맞는교? 원칙으로는 군수가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1차로 우리 예산에는 그래 되었는데 또 추가로도 또, 그런 것은 또 산림조합에서 노력하면 새로 내려오는 겁니까?

작년에 추가…

작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올해지요, 올해. 1차, 2차 두 번을 하더라고.

올해 2차로 한 적은 없는데요.

잘 한번 알아보이소.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산림과가 아니고 농정과나 다른 데서 지원한 걸로 그래 기술센터라든지…

과실에 대한, 산에 나무에 대한 과실, 감나무에 대한 것은 산업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예.

원칙은?

예, 원칙은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이래 하지만 또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도 조금 그러한 사업이…

아이고, 과장님.

예.

그럼 알아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저쪽에 531쪽에 최고위에 보면 지금 건조시설 관계를 올해 4억 7,500만 원 국‧도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지요? 531쪽 최고위에. 최고위에 저장건조시설 관계?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까?

건조시설 관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라, 지금 예산서 부기로서는 4억 2,900만 원이 늘었다고 보는데 그래 해놓았는데…

예,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표면상으로 이래 해놓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3평 이런 거를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

예, 일단은 예산이 좀… 예, 맞습니다.

많이 선호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또 규모가 큰 사람은 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작은 것은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산림과에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뒤로 미루고 신규로 하는 사람은 새로 해서 하니까 이제 이 건조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안 받았지만 다른 것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후순위로 밀리니까 조금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자꾸 과열되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꼭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지시한 내용 외에도 수요량이 많은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앞으로 조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에 부담하는데 내년도에는 임도시설을 신설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임도 신설은 금천 임당하고요, 이서 신촌에서 문수까지 가는 것하고, 풍각 흑석에서 금곡 넘어가는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3개소 하는 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예, 이것은 임도시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그 산림연구원에 우리가 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자부담을 해주면, 자치단체 부담을 해주면 산림연구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 없는데 그래까지 다 하지 말고, 그래 지금 임도가 청도군 전체 산림이 70몇%라고 하면 그러면 산은 산동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지요?

예.

산불 나는 것도 저쪽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당 쪽에 하나 했다 하니까 그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3년 간은 산서 쪽에 많이 했다. 그래서 고루 되겠느냐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33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자연휴양림관계 지금 국가 땅이라도 아까 전에 보충설명하실 때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거 하도록 그래 하겠다, 그래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저희들도 구미산림관리사무소도 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도 후보지를 한 두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두 군데가 경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돌 관계라든지 경영적인 어떤 데는 적합한 지역인데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우리도 임도를 뭐, 개설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또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각오는 상당히 좋으신데 잘 이루어지기 쉽지를 않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신다 하는 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런 쪽이 상당히 어렵다, 지금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데 지금 도로는 산에 잘 닦아 놓았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예산심사지만 제안을 하나 한다면 그런 쪽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많이 해서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비슬산에 올라가는 것을 등산로를 많이 활용하는 그쪽이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에 보면, 소천에 석산에 지금 국유재산을 사려고 2,500만 원 해놓았지요?

예.

거기에 땅을 얼마나 삽니까? 땅을 삽니까, 길을 삽니까?

길입니다. 길을 사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면상에 이제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일단 석산개발을 할 당시에 이것을 해결을 하고 석산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해결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개발한…

이때까지 국가 산을 우리가 팔아 먹었네, 파 먹었네, 그지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 사겠다하면 그래 이제 2,500만 원어치 길을 내준다 하면 그것은 한정도 없을 것이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땅값이 얼마인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예산 제안 설명자료 만들어 놓은 데도 보면 없더라고.

공시지가는 제가 500원도 안 하는데, 469원인데, 면적은 7,000㎡쯤 됩니다.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학습병행제 보고 하십니까?

대학생 공공기간 직무체험 지원.

예, 12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기간제로?

예, 그래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리정신문화재단에 한 2명하고 그 다음에 공영공사에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취업준비생입니다. 방학기간동안에 대학생들 경험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동안만 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531쪽에 트레킹 조성사업 장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5억짜리 보고 하시지요?

예.

그것은 청도산림휴양림 조성하는 부분에 숲속에 에이리어라든지 주변을 좀 트레킹 길을 조성해서 산림조합, 산림휴양림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트레킹 조성을 좀 할 계획으로 지특 예산을 내년도에 5억 하고 후내년도에 5억, 총 1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산동, 산서 구별 없이?

예, 구별보다도 휴양림 주변에, 어디 없이 가면 휴양림 주변에 등산로라든지 트레킹 코스를 많이 개설해 놓았거든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변에 지금 할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하실 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23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4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가구 수도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국‧도비가, 도비가 이래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정도는 해마다 다 하는 걸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할 계획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예, 신청 받아서요?

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화장실 있지요?

예.

청도시장 화장실 이용해 봤습니까?

예, 두 군데 이용해 봤습니다.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화장실은 한 시간 찾으면 찾는데 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 통로가 있습니까?

입구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화장실을 가는데 통로가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 상인들이 좌판을 다 놓아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있어요?

아, 시장날 말입니까?

그렇지.

일단은 시장 입구에는 좌판을 그 옆을 화장실 옆을 놓지 통로 입구에는 못 놓도록 그것은…

거의 처음 오는 분들은 30분 헤매서 화장실 찾아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30분 더 걸려야 돼요. 돌아서 돌아서, 길을 통로를 다 막아놔 가지고, 거기는 청소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고 관리 뭐 하면, 가는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요. 그것은 돈 안 들고 계도만 하면 됩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아주 불편해요.

예.

그 좌판을 통로를 없이 다 해놓아버렸어요, 가보면.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설과장 박규혁입니다. 잘사는 전원도시 청도건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일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중에 기획실을 통해 주요사업내역 카드로 제출한 사업은 설명을 줄이면서 세부 항목별 내용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4,075만 원을 증액한 495억 1,80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건설행정은 7,62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하수관리에, 548쪽입니다. 지하수, 중간에 지하수 폐공 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비에는 72억 5,9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로, 549쪽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 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트럭 탑재용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시설비로는 공약사항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원, 550쪽입니다. 덕촌∼지슬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41억 7,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로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 외 2건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지역 현안도로사업에 시설비로는 초현리, 평양2리에서 초현 간 도로개설공사 외 6건에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3개소에 대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으로는 552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관리 시설비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외 5건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유등배수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수질조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비로 시설비에 상평지 사통 설치공사 외 23건에 대하여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 시설비로 응급복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중 생활환경 정비에 매전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구곡, 내곡양수장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외 8건에 대하여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시설비에 매전 금곡 법이지 제방 보수보강공사 외 3건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중 지표수 보강개발에 화금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제방정비 시설비로 267개소에 대하여 1식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시설비로 구곡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공사 외 6건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중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대곡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공사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 지구로 청도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 시설 기반정비 사업비로, 558쪽입니다. 시설비에 매전 2리 가래뜰 도수로 설치공사 외 8건에 대하여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간접사업 40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도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시설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화양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사업으로 대전 2리 지역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추가사업으로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도지역 경관개선 사업은 560쪽입니다. 시설비에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각북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에 시설비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대전 1리 경관개선사업에 시설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 대전 1리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북지 지역 경관개선에 시설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 북지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호화 1리 지역경관개선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호화지역 역량강화사업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이서 생활기반 확충 사업비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입니다. 재난방재관리의 총예산은 283억 91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563쪽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민간인 보상금에 320만 원을 편성하고 청도군 인명구조대 사업비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재난안전문화활동 및 홍보로 군민 안전보험료를 신규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인명구조장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것은 도에서 시‧군 일괄 내시되었으므로 현재 지정된 거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방재복구 사업비로 155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연재난관리 시설비로 567쪽입니다. 소하천 기성재 유지보수 사업비 외 3건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의 시설비로 한재천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60억 6,0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에 대하여 79억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로 시설비에 금천리 금천천 소하천 정비에 1억 8,863만 2천 원, 신촌 3리 소하천 제방보수에 2억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123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건에 대하여 8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의 시설비는 하천시설 보강비 외 4건, 571쪽입니다. 하천시설 보강비 외 4건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페이지 572쪽입니다. 풍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74쪽입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5억 9,012만 9천원, 그중에 치수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 2억 5,21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억 4,402만 9천 원입니다. 913쪽, 안전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으로는…

몇 페이지인교?

913쪽입니다.

예? 그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해주어야 찾아가지. 913쪽?

예.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4억 9,000만 원이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3,010만 원,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로서 2억 7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2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그중 하천정비의 시설비로 동곡천 신규 하천정비 사업에 2억 원, 기성재 정비사업 시설비로 2,4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18쪽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이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법에 의거 본 기금을 통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장비 구입 및 노후된 재해저감시설 보수‧보강 등의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으로는 침수흔적도 작성 및 재난예방 홍보물, 인명구조장비 구입,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투자, 노후 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 및 보강, 재난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554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연말 통장 잔액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이 돈을 사용하고 나서 4억 8,42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을 17억 4,957만 6천 원으로 잡고 지출을 17억 4,957만 6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중 수입계획은 1,00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7년도에 예치금 이월이 13억 9,554만 7천 원, 내부거래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이 전입되는 것이 1억 9,402만 9천 원, 재난관리기금 각북 지촌지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총수입 계는 17억 4,957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00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 하단부분 시설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 응급복구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7억 8,731만 원을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총 5억 1,226만 6천 원이고, 그 중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억 8,426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풍각 노후 위험 저수지 반환금 외 2개 지구에 2,800만 원입니다. 1,01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는 예치금은 현재 대구은행에 2개 구좌를 갖고 있고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9,554만 7천 원입니다. 2018년도 계획 잔고로는 4억 8,426만 7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은 지하수관리, 도로건설 및 정비, 노후기반시설 조성, 각종 재난예방과 복구, 안전관리 총괄, 하천관리 등 군민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차후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일절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 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우리가 동절기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염화칼슘은 일단 제설용밖에 안 되고 모래 같은 것은 어제 그저께도 국지도 69호에 교통사고가 나서 기름을 흘리고 이런 데도 좀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 지금 몇 년 동안 눈이 없어 가지고 보관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550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용산지구에 3억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산지구도로 이 부분은 3개 동, 4개 동, 5개 동을 이수는 들어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덕암, 내리, 안인으로 해서 진라, 무등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길인데, 이게 뭐,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도 찔끔찔끔 예산 뭐, 한 군데 손을 댔으면 마무리 하고 다른 데 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뭐, 완결 위주의 사업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타 읍‧면에서도 요구를 하니 조금 조금 가르다 보니 예산 투자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회관 쪽에 그쪽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지요. 다른 데도 이제 거기에서 건너도, 신기교 건너편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569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 지금 고수리, 그 고수 8리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것 현재 가로등 관계에 전기가 들어가 있고, 그게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 통신요금, 그 옆에 음수대 설치한 그 상하수도 요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법행위 대집행 임차료,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하천 내 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중기 임차하는 겁니다. 중기 임차하는데 4,500만 원씩 이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기 전에, 과장님 가신지 아직 1년 안 되었지요?

예.

뭐, 내부사항을 다 설명, 묻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비가 없는 지역개발사업,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시설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예산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부터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이소. 그것 들여다보지 말고. 이때까지 그것은 관록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모아 놓았던 것을 반영을 하고요, 읍‧면에서 또 신청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읍‧면에 자료를 받고 해당 계에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모아 가지고 사실상 우리 상위 단체에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선순위가 100점은 다 받을 수가 없지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래 봐야 되는데, 올해 우리 숙원사업이든지 건설사업 하면서 도의원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어디 지금 도의원들은 자기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하고 이런 형식으로 땜질식으로 이래 하는데 장기적 청도군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내용을 군단위대로 해 가지고 그래 의논을 해서 도 관계 기관에 해야 우리가 원활하게 계획한 대로 가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별도의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기계획을 뭐, 수립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 사업은 숙원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이 청도군에 어디에 하나 우리 청도군 사업이라. 그렇잖아요?

예.

청도군에 어디든지 하면 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부분을 그거를 달고 이래서 하면 되는 그것은 어디든지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가 우리 동료위원도 약간 짚기는 짚었습니다마는, 예산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책자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을 보면 이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야. 내가 몇 가지만 참고로 업무에도 그거 하든지, 지금 덕촌, 지슬 관계 도로가 제일 앞에 설명해놓은 것 보면 올해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년 향후 1억이 더 드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내가 전제조건으로 이미 청도군에 한다고 이래 했으면 이거를 자꾸 꼬투리만 달고 어디 그것만 자꾸 지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이런 것은 올해 2억, 내년에 2억 들고 2019년도에 1억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이것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3억을 다 넣어서 마무리를 해버리는 게 낫잖아. 그지요? 그리고 군에 집행기관의 장이 내년 6월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소신껏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신임을 얻으면 또 다음에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호화교는 언제까지 됩니까, 이것은?

계획은 2019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19년 상반기인데, 올해 15억 들고 내년에 15억이 되겠습니까?

……

올해 15억 넣어놓았잖아요. 아, 내년도에 15억 넣어놓았고 2019년도 15억 하고 그래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

예.

그 다음에 수월∼화산간 도로는 지금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것도 앞으로 6억 8,000이 더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잖아. 그지요?

68억.

올해 2억 딱 넣어 놓았잖아?

예.

그래 아까 앞에 그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예산이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 필요에 따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러나 건설 사업은 그래 안 해도 쉽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 내가 몇 가지만 그래 설명을 할게요. 신지∼오봉간 도로도 동일할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 조성호 위원도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동산지구 도로확장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62억을 더 들여야 되는데 올해... 이게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 들어오기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하나 꼭 어디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 마침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기채가 없어요. 우리 군에 부채가 없습니다. 그것 알잖아요?

예.

그러면 돈을 말이지 한 50억이나 60억 기채 내가지고 종결을 짓자 이거야. 자, 들어가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래 보상 어느 정도 하려고 하면 군에 찔끔, 65억이 남았는데 3억 던져서 해놔 놓고 어디 우리 군민이 어디 주인들이, 주인이 말이지 위탁을 해놓은 공무원들한테 병아리 눈물 얻는 교?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연구를 좀 해서 하든지, 그러니 이 사업이 뭐, 과장님 7년까지 하는데 2019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62억이 남았는데 2018년도 3억 들고 2019년도 62억을 들여서 우리 군 재산이 그때는 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생각해서 용산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7년 동안 내 이래 끌게 아니고 조금 좀 더 책정하는 게, 그 뒤에 신규 사업이 또 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풍각이나 각남이나 이서나 이쪽 사람들이 항시 요구하던 마령재터널 관계, 올해 그 항간에 흘러나오는 사업을 보면 2억을 달았다고 그래도 좋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2억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우리 돈은 아니지만. 예?

예, 용역비로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용역이 되겠는교?

……

최소한도로 그런 터널을 하면 용역비가 5억 내지 6억이 되어야 돼. 그것은 중앙정부에 대구‧경북이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예산도 그거는 정부는 정부고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앞으로 도로사업도 그래 해야 된다, 과장님도 같이 동감을 합니까?

예, 저희들은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될 시‧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국비가, 국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국비가 보조금이 포함이 되었다든지 기금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정부를 행정계통으로 내려온 국비는 전에 보다 별로 적은 게 없지만, 그러나 지금 SOC사업은 전부 다 대구‧경북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구‧경북이 요구한 전체 50% 중에 마지막 쪽지 예산에 한 2,000억이 더 올라 가지고 결국 우리 것까지 포함이 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지역에 우리 전부 다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건설 사업은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어떻게 하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에 기술 있는 건설과장님이 고루 해서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정하는 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농촌도로 덧씌우기도 있는데, 농촌도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사실상 사진을 찍어놓은 데 보니 해야 될 데가 많겠지요. 많지만 이것은 건설과가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새마을과에 숙원사업 하는 것하고, 지금 한 동네에 동네 마을안길은 전부 3,000만 원씩 내년도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공히.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빠진 데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건설과장님이 생각하는 도로 분야,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상수도 들어가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뺐다가 수도를 다 하고 도로를 덧씌운다든지, 지금 앞에 동료위원이 하는 유등 쪽에 가는 그런 도로는 농로에는 덧씌우기, 그 도로를 덧씌우기 보다 아스콘을 까는 것은 바람직하지... 트랙터가 한번만 지나가 버리면 시멘트하고 색깔이 같아요, 마을안길은 조금 그렇지만. 그리고 과장님, 고평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고평교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2014년도부터 고평교를 재건축해 가지고 강변도로를 이어서 올라가겠다했는데, 지금 가에 위험한 지구 빨간 것 그것은 다 꽂아놓았던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고평교도 재해위험지구를 교량만 지어주면 몰라도, 그런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청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부터 그걸 삽입을 했다가 계속 탈락이 된 상태인데, 지금 청도천에 남은 교량이 사실상 뭐, 풍각 뒤뜰에 명대교 위에 것하고 고평교하고밖에 잠수교 기능을 하는 게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어떤 재해위험시설로 연결하여 개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를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이래 전달을 하면 의원들이 한 것은 싹 무시해버리는 것이야.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 의견, 주민들 의견도 같이 그거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뭐, 협치를 했니, 소통을 하니, 화합을 하니 그런 자신 없는 말을 하면서 의회에서 나가는 우리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화양읍민들이 그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농촌 중심지 사업을 많이 넣어 놓았잖아요, 지금?

예.

그것 다 용역을 해 가지고 하면서 역량강화 하는데 교수들이 뭐, 그거 하는데 우리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이 하루 정도 하면 다 판단할 것을 교수들이 다섯이 여섯이 와 가지고 밥 먹고 다니고 그것 경비주고 하는 그게 역량강화 그것이지요? 설계하고 하는 것? 그래 보면 안 됩니까?

예,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뭐, 비스무리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초빙해서 그런 기술을 받아 가지고 도로를 올려 가지고 농진공에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가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하지요?

예.

그래 하는데 역량강화 부분 쪽에 그게 어떤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사람, 우리 군민이 보고는 저것 뭐하는 짓들이고 이거야. 토목직 한 사람만 와 가지고 명확한 사람이 정리를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송서지구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우리가 위험지구 개선사업인가 하천 정비하는 사업에 그때 안 갔습니까?

예.

한번 갔는데, 그거는 거기에는 보니 풍각시가지가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쪽 사업에 하천에 새로 정비를 하면서 하천의 폭이 수위를 낮춘 부분도 없고 그대로 지금 설계를 한 것, 그래 했지요?

그 밑에 가동보는 1개 들었는데 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밖에서 하는 바람에 현지를 안 봤는데 그쪽 지역은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시가지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도 정비하고 해놓으면 그게 더 그거하기 때문에 이쪽 본류 내려가는 쪽을 어느 마지막 선에서는 좀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하천 관정 몇 개 넣었지요?

예, 소규모 관정.

소규모로 넣어놓았는데, 올해 같은 때 많이 가뭄이 되어 놓으니까 소규모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가뭄 대비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더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혹시 주민들이 읍‧면에 신청 들어와 가지고 나누어 주는 데 고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해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넘어온 것을 가지고 이래 이래 저래 할 수는, 많은 것은 깎고 불필요한 것은 깎겠지만 그런 것은 제안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많이 해서 군민들이 그거 한 부분을 좀 많이 적용을 해주십시오.

예.

앞에 본예산 부분은 예산 설명을 가지고 몇 가지 것을 하고 기금 쪽으로 한번 봅시다. 917쪽을 한번 보이소.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수지장목 관계가 지금 한 8,000만 원 넣어놓았잖아,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디 세부적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읍‧면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현재 2개 읍‧면 것은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사업비로.

어디 어디에 잡아놓았습니까?

금천에 신지리에 금천교에서 아음교까지 하고 2㎞, 동창천에 용산마을 앞에서 중랑교까지 2.5㎞…

이 돈 가지고 그거 되겠는교?

일단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4,000만 원씩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안 있습니까?

예.

이게 1,007쪽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희들 경주, 포항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안전건설 쪽에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이번에 포항 쪽에 보셨지요? 재난특별지구도 지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이 좀 부족하다, 그런 쪽에 다음에 추경이라도 하면 이 흐름에 따라 조금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예산 쪽 안에 내용을 보면 안전기금에 보험을 넣지요?

예.

보험을…

6,000만 원…

6,500만 원인가 6,000만 원?

예.

그 대상을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15세 이상의 청도군민입니다. 지금 조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입법예고가 11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재난안전에 대한 보험을, 그러면 길로 다니다가도 15세 이상은 청도군민은 다치면 우리가 그래 해주는, 그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 내용도?

약관을 그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제 아직까지 조례도 그걸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가 그게 문제인가 하면, 간략하게 그 대상자를 16세 이상 우리 군민을…

15세 이상.

15세 이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군에서 그걸 잡는 것이 이제 재난관리과장도 그래 하지만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도 그 보험을 지금 계산을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지금 4천몇백만 원을 넣어놓았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넣어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이것 한계가 자꾸 이제 재난안전 쪽은 안전 쪽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쪽에서 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와 가지고, 온 사람이 다치면 그 보험을 주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그러면 경로당에 어린 아이도 경로당에 올 수가 있잖아요, 만약 우리 예를 들면, 그지요?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안전시설은 길로 다니다가 그래 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우리 공공시설물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14개 특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얹어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조례는 우리 군민이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회로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민을 위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조례가 적용을 잘못해 버리면 한 사람이 3개 보험에 다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측도 할 수가 있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입법예고가 언제까지 입니까?

11일까지…

11일까지 다른 의견이 없다 하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 돈은… 거기 조용히 해보세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설명할 때까지 검토를 해보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