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그 설명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장비임차료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예산 성립된 거보다 집행 잔액이 더 많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불용처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것 그것을 설명하라고요.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 예산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 기본 목적사업 수익이 당초예산액이 41억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41억이 목표인데 38억6,000만원 정도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수익으로 입금될 예정금액이 15억 그렇게 지금 추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한 53억6,4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저기 주요현안사업 보고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조사유형별 추진내역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 자료에는 15억 정도 입금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상은 했는데 어쨌거나 당초 41억보다는 상당히 목적사업 수익이 많이 이렇게 기대수익이 거양을 했으니까… 장호수 원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출자기관이니까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내년도,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 송정동에 있는 거죠, 그쪽으로 청사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기존의 건물 가지고는 되지 않고 수장고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데 소요예산으로 내년도에 5억 정도를 도에서 이렇게 좀 뭐야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우리 도에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2004년도 10월에 기관 설립이 돼서 꼭 5년만에 재정자립, 손익분기점이 맞았어요. 굉장히 초단기간에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다른 여타 기관보다도 정말 공익적 기능은 물론이고 우리 도 출연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내용 추진경과를 보면 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올해도 41억 대비하면 여기 자료에는 한 12억 정도인데 이게 좀 아무리 낮게 잡아도 우리 장호수 원장님 답변을 보면 5∼6억 정도는 지금 추가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도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한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기관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너무 그거는 수동적인 기관 운영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내 관내에 뭐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고 오창, 오송산업단지 또 세종시 이런 국책사업이 많이 돼서 현재는 이런 문화재 발굴사업에 따른 수입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있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도 그런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약된 거를 보더라도 앞으로 수년간은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속된말로 수입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지금 확연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거는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말 충북문화재연구원이 당초 목적사업을 해 가지고 수입원이 없으면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한 거니까 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내년, 후년까지는 속된 말로 돈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펑펑 버는 거예요.

벌 때 그런 것도 세출예산으로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우리 가정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원이 많으면 씀씀이가 또 기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수장고 하는데 5억 정도인데 여기 전체 수입을 대비해 보면 자체 수입재원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지적하고 또 이 행정사무가 끝나면 다음 주에는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 데도 이것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수입원이 많으니까 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관운영 자립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오세영… 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지금 한창동 위원님이 예산하는데 아까 목적사업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하니까 그 장비임차료나 이런 게 이월돼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 이사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성립된 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하죠? 그런데 여기 이사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1,800만원인데 10월까지 지금 집행한 게 610만원뿐이 안 됐습니다. 1,200만원 정도가 정확히 1,18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이 아니라 이거의 집행에 비해서 한 800만원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이사회를 열어서 도지사님이 이사장 아닙니까? 아마 도지사님이 이런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지금 초단기 5년 동안 자립을 하고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고 하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 모시고 이사회 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사업비로 이만한 수입을 거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사 가는데 우리 자체수입으로 5억 정도 의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라는 거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안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득하는 건데 이사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1,800만원 세워놨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고 지금 불용처리 중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세웠는데 연말에 꼭 써야 될 불가피성이 있는 겁니까? 집행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럼 2010년도 달력 구입한 게 홍보비의 전체입니까, 다른 사안도 있습니까?

이 다이어리 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게 우리 기관 홍보하는데 어떤 큰 효과가 있나요? 당초 홍보비를 할 때 2,000만원 예산 사업계획을 한 것은 2010년도 이런 달력을 제작 구매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까? 금년에는 홍보비로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지만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여기도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다 와서 보는데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 5년만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런 것도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관의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도 내년에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시정 촉구하고 또 정책적으로 건의 촉구할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홍보비 예산을 한 2,000만원 내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동일하게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홍보비는 우리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적정하게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우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연간 예산이 4,0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998만원 한 1,000만원 정도 4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두 달 남았는데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당초에 교육훈련비를 너무 과다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11월, 12월에 나머지 3,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지금 집행할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세영 사무국장님 행정지원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관 설립이 돼서 이제 5년 됐는데 지금 각 예산액에 관·항·목별로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과다 계상한 세입예산이 많으니까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 2010년도에는 예를 들면 홍보비가 또 교육훈련비가 과다 책정되는 그런 게 조정돼서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예산운영에 짜임새가 있도록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 지금까지 청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몇 필지에 개략적으로 면적 몇 ㎡ 또 예상되는 보상금액 이 세 개 구분해 가지고 아마 자료가 유인종 과장님 금방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건설과 밀레니엄타운 내 웨딩빌리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유치업체 선정 및 사업 타당성을 위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제웨딩빌리지사업은 (주)끼트레이딩이지요. 끼트레이딩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건 국제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이거 틀림없이 성공하기 만무하다는 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은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앞으로 사업추진 시 우수 선진사례를 또 다시 벤치마킹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업체를 선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방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 답변 과정에 있지만 이 밀레니엄타운은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로 현물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출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폐기하는 게 옳다, 사업 실현성도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집행부에 첨언을 드리면 영어로 하는 거 국제웨딩빌리지, 차이나월드사업 해서 거창하게 했던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맹동면 일원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한 1조3,500억원 정도가 투자 되는 국책사업으로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에 하나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데 우리 도민들 작게는 당해 우리 음성군민 또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지금 수정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으니까 과연 세종시 여야 합의로 인해서 특별법까지 통과시켜서 만든 세종시 문제도 저렇게 자꾸 후퇴하는데 혁신도시 즉 우리 중부 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까, 물론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숙고해서 생각해서 지금 수정추진이 되지만 혁신도시는 정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도민, 국민,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또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게 굉장히 더디게 진척이 되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저하고도 속내는 같은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11개 기관이 통합기관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전해 온다 하더라도 인구 4만2,000명을 예상하는 자족도시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변지역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발정책 즉 산업단지 용지를 좀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나 관계 시·군에서도 같이 합심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전기관 특정해서 지금 법무연수원의 부지 면적을 10만평에서 20만평으로 늘리는 거는 인구를 조금 더 유입을 촉진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했듯이 유보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순조롭게 우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 중부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 두 건입니다.

기반건설과에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건설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지원되는 건하고 재난관리과에 비영리단체인 한국재난구조단 충북설악동지회에 이렇게 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기반건설과에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건설 범도민대책위원회에 보조된 거는 정산처리가 정말 에프엠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건설방재국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한 1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국에는 단 두 건인데 이 충북설악동지회에 8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경상예산 사업예산에서 차량유지관리비 또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운영비, 장비관리 및 소모품 또 재난재해복구지원 관련해서 출동, 인명구조 해서 죽 800만원 또 자부담 700만원 해서 1,5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 놨는데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800만원 전체가 다 유류대입니다, 100%.

이걸 좀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자기 개인 승용차 이용하는, 지금 각 주유소에서 매일 연초부터 12월까지 800만원이 전체가 다 유류비입니다. 사업계획에는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업예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정산 및 자체평가 검토조서에 보면 담당자가 김상필 씨고 당시의 재난관리과장님은 지금 현재 하천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유인종 과장님이 서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재난지역 복구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기타 인명구조 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산서를 받아 보고서 사업추진상황을 평가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 연중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시행했는지 여부, 타당하다고 이렇게 ‘여’ 해 놨습니다.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이런 거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할 때는 아예 지원을 안 하든가 하면 당초에 당신들이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담보를 해 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실제 설악동지회의 인적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회원들이 여럿인데 차라리 전액이 유류대로 지출이 되더라도 그 구성원들 전체에 어떤 형평성 있게 이게 수혜를 받는다라면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표자 내지는 사무를 총괄하는 한두 명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용도에 의해서 유류대가 이렇게 전량 지출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 보조금을 잘못 지출한 거죠. 하여튼 다른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건설방재국에만 계속 근속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계시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도 전체가 1년에 한 250억 이상이 지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가서 책임 있는 위치가 되면 정말 꼼꼼히 챙겨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제가 거듭 재차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특단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국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벽두에 제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청구 현황을 제출해 달랬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현재 지방하천편입 사유토지 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량이 8,966필지 743만㎡ 그리고 보상 예상금액이 594억인데 지난 2005년부터 이 보상비를 이렇게 해 온 거 보니까 총 55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590억 정도만, 열 배 정도가 아직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접수 빨리 이거 좀 지방하천 편입되어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접수되어 있는 게 75건에 175필지 17만4,927㎡ 한 23억원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억4,6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게 3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억 보상해 주고 나면 민원 접수된 것도 한 20억을 지금 보상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6년도에는 한 6억8,700, 2007년도 4억9,600 그리고 2008년도 7억7,400, 금년도에 4억4,600 그런데 내년에 3억이면 지금 접수된 건은 23억이나 되는데 3억이면 내년도에 20억 정도는 또 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의견으로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가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내년도 추경에든 또 후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협의 조정을 해서 조기에 적어도 민원접수된 것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위민행정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견으로 채택해서 하고자 하니까 아마 23억 중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또 내년도 해가 바뀌면 추가로 접수될 그런 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