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충북문화재연구원 우리 직원 연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6명과 인턴 5명까지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2009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지금 예산으로는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집행한 1,200만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 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 또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과연 우리가 문화재연구원에 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 앞에 보면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설립 취지라든가 전략목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공익적 기능담당, 민족문화의 보존과 중원문화의 가치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에 문화재연구원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한 50개 기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공익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혈세를 지원해서 설립해서 했는데 당초 저희 의회에서 사무감사할 때마다 가장 크게 저희들이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원이 되고 공익적 목적으로 하지만 자립을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통해서 더 이상 도에서 지원을 안 받게 자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해마다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또한 도 예산 5억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문제도 봤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오세영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익분기점을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립방안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 가지고 주변에 경영전문가라든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쪽 문화재연구원에 관련법에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경영자문을 받아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라든가 오세영 국장님도 공직에 계시다 가셨고 또 우리 장호수 원장님은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경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봤을 때 취약하지 않나 해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해서 내용을 봤을 때 참으로 실망스럽고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도 아마 충북도와 같은 문화재연구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연된 연구원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그쪽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계속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가장 큰 현안 목표가 자체 청사 확보 아닙니까? 그러면 도랑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 신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 문화재연구원 자체 청사로 해서 어차피 수익과 나머지 세출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도랑 협의를 해서 자체 청사를 확보해서 자체 재산으로 해서 해 나간다면 그러면 굳이 도에서 5억씩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나 이런 게 미흡하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 구성을 해서 경영전문가라든가 컨설팅 같은 거를 좀 받아서 문화재연구원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연구원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청사로 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왕 이번에 옮기는 거를 자체 청사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자립방안을 연구하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면서 자체 청사 확보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자산 갖고 리모델링을 5억을 들이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체청사로 해서 5억 정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면 자체 청사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물론 경영상 방법이지만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재단에 출연을 받는다든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출연을 받고 나머지 청사 신축하는 부분들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그걸 담보로 해서 받아서 해마다 수익 날 때 갚아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해마다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이종배 원장님 계실 때 이제는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안 받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 한해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수익분기점이 넘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리모델링비로다가 5억을 신청을 해서 도 예산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면, 3억만 지원해 주면 이제는 자체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의회나 도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도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한번쯤은 검토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지역 공익성 문제 이런 명분을 갖고 지원해 주었지만 당초 문화재연구원의 설립취지에는 ‘몇 년 안에는 자립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예산 지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비 해 갖고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지사님 결심만 서면 자체 청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추진하시다가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한번 신중하게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1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충원이 현원이 1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원이 18명이고 정원이 30명인데 정원외 인원이 6명 그리고 인턴이 5명 그러면 결국은 29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는 건데 무슨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충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 인원 충원이 힘드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원으로다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인턴이나 정원외 직원을 채용했다가 거기서 실력을 쌓아서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지금 문화재연구원 수입이 많아져야지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의회나 도에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의회 바람입니다. 또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바람을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결국은 모든 일이라는 게 많은 공사를 수주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랑 업무 협약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사업을 하면서 거의 연관된 기관들이 개발공사라든가 다른 기타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 택지개발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그 주택공사랑도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다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 수주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이 가장 지금까지 사업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활하게 하고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받았던 게 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주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많이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드밴티지를 갖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몇 년 안에 이렇게 자립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신 건 아는데 나름대로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다 뭐라고 그럴까요.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청사를 확보를 하셔 갖고 지금 문화재연구원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자체청사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경찰청 건물을 사용을 해서 부지도 좁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계속 시설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를 저희 보고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다 이전을 할 때 자체청사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문화재연구원이 기반을 닦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우리 도지사님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사회에 올려서 건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견을 낸다든가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원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하셔 갖고 다른 기관이 들어올 때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연구원이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셔 갖고 협의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우선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대강사업 관련 그 충북의 총 예산이 2조3,748억원으로다가 자료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4대강 관련된 사업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충북도 내년도 4대강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항간에는 4대강사업 때문에 우리 충북도내의 SOC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SOC사업이 4대강사업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본 위원도 지난 6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4대강사업 지역의 공동도급 확대를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4대강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크게 역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건설업체가 415개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1,540개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2,000개 업체가 도내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11월에 도에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전원이 연구원으로다 참여해서 충북지역 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여기 보면은 연구용역을 완료를 해서 며칠 전에 납품한 걸로다 본인도 알고 있고 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마 얼마 전에 퇴직하신 우리 육종각 하천과장님이 일반건설협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거죠? 그런데 일반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를 보니까 대개 도에서 간부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명예퇴직하면서 사무처장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다가 이렇게… 건설협회에서 왜 도 공무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요구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협회장이 새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지역건설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몇 천 만원씩 용역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협회장들이 선출된 지 몇 개월 됐는데도 저희들과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굴도 모르고 저는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책임은 사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건설협회 활성화라든가 건설협회 공사를 많이 수주하기 위해서 한 이유가 결국은 지역건설협회에서 외지로 자본유출이 안 되고 그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 일반건설협회 사무처장도 도 공무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도와 그리고 협회와 그리고 의회의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 일면식도 모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갖고 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전문건설협회 관련해서 얼마 전에 10월에 수해복구관련 하천공사 발주 관련해 갖고 이것이 일반건설협회 관할이냐 전문건설협회 관할이냐 해서 전문건설협회에서 반발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서 결국 업체나 이런 데서, 우리 민에서 관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조그만 이유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 근데 저도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알아봤는데 전문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문건설협회로다가 발주가 돼야 되는데 일반건설협회로 발주가 돼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발주부서 즉 회계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일반으로다가 한 게 타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발주를 할 때 대개 우리 관련국이나 과에서 이거는 일반으로 발주해 달라… 그러면 전문건설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건설협회랑 일반건설협회랑 같은 건설업계에서 힘을 합쳐도 될까 하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사무감사에서 거론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라고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만 하천공사 납품비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 과정이 드러나겠는데 여기 보니까 충북도가 발주한 지방하천공사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생태블록이 과다하게 납품된 의혹 때문에 이게 수사를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 관련해서 내용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충북을 본사로 둔 업체가 아닌 타지에 본사를 둔 업체가 과다하게 하천공사 생태블록을 납품하게 된 이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도의회 감사과정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본사를 둔 업체를 골고루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거를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처럼만에 뵙는데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감정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감정평가협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2009년 10월에 들어왔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를 근거지로 하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공익사업 제천산업단지, 오창, 진천, 밀레니엄타운 조성용지 등 관련해서 매번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특정업체만이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저희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로서 단 한 차례의 선정도 없었기에 진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충북도내에 감정평가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 개발공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사업하면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업자를 선정했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니까 12건인데 지금 간단하게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에셋이라는 회사가 55만원, 경일이 63만원, 대화 670만원, 중앙코리아가 1,000만원, 한국감정이 1,400, 중앙 1,900, 제일 1,900인데 태평양 1억3,800, 삼창 1억4,600입니다.

그리고 나라감정은 보니까 1억3,600인데 이거는 개발공사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추천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진천산업단지 평가금액 해서 감정평가 했지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감정평가를 선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가기관을 선정하는데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난번 오창 한 게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감정평가협회에서 아마 우리 의회라든가 각종 기관에 진정서를 냈는데 뭐냐 하면 특정업체에 너무 이거 몰아주는 거 아니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 블록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결국 특정업체에 너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문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 도 것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도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업체를 너무 밀어준 이런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도 이상해서 충북개발공사에 감정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 선정과정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개발공사 직원들이에요, 외부인들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 제안서를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관리처장님, 사업처장님, 기획홍보부 부장님, 고객지원부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여기 항목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배점 25점 감정평가서 충실도, 서비스만족도 25점, 참여평가서에 업무수행능력 25점, 평가법인의 신용도 25점 합계 100점 이거를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써내가지고 여기에서 높이 나온 점수로 해서 평가업체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공정한 평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들고 오죽하면 평가업체에서 이런 진정서를 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마침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이거 때문에 참석하신 거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평가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체 관련자분들이랑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가업체에서도 개발공사에 아마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정보공개 관계로 답변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조금만 대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도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아마 해당 상임위인 행정소방위원회랑 우리 건설문화위원회랑 해서 지금 진정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항간에는 각종 얘기가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개인적으로 주변 의견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충북도 관이 민간인들한테 신뢰를 받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업체 선정문제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기타 도에서 하는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좀 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로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닫아놓고 너희들 하려면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의 혈세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가 그동안 사업 표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개발공사 임직원 이사들 연봉이 거의 9,000만원 육박하고 이렇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이 만약에 알았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신뢰하면서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믿고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전에는 그냥 임의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아니 8월에 문제가 됐는데 차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 건의사항 해 가지고 그때는 기반건설과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토지 보상 때문에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충북도에서 청주시장, 충주시장 죽 각 시·군의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마지막에 충북개발공사 사장 이름으로 해서 이게 1월 1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1월 15일 충북도 기반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유의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공문 보내면 뭐 합니까? 그대로 시행해서 지금 관련 평가협회에서 충북도, 충북개발공사를 불신해서 진정서를 넣고 향후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그래 의회까지 이런 불똥이 터져서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건설방재국 관하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이런 문제가 터져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금 3년 임기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 추진하실 때도 참고로 하셔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관리사업소가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전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 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전계획이 있다 그런데 보상이 그 당시 한 60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면 청사를 짓고 하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아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하는 거를 보류하고 제척이 돼서 현재 율량택지개발지구 내에 제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까? 사실 제가 그때 지적한 것도 60억 보상받는데 200억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140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자리에다가 계속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서 그때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율량택지개발지구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공교롭게도 임대아파트 아파트 부지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관리사업소 역할이라는 게 겨울에 제설장비라든가 기타 수해 났을 때 아마 장비들이 운행을 하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분명히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율량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되면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상당히 요지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도의 사업소 자체 내에서 이전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주변에 싼 지가가 있는 데로 물색을 해서 주변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면서 우리 충북도가 어떤 재산을 확보해 놓으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꼭 좀 수립을 하셔 갖고 택지개발지구가 완공이 될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이전계획이 서서 땅을 교환한다 이렇게 해서 하셨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