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민원업무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업무에 전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팀장님들도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모든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강태원 예, 지금 바로 자료 준비 안 되는 건가요?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료준비… 강태원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데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강태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국장님, 행정국 소관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강태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여기 저희 감사보고에 다른 정책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94개 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상시인지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개인이 활동한 위원회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위원들이 그냥 들어가서 거수기 역할 정도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로 좀 탈바꿈 돼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대개의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강태원 그런데 진행부서, 주관부서가 자기 부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전문위원들이 검토 분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료제공만 돼야 되지 그 위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주장을 의사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렇죠?

회의자료를 냄으로써 그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회의할 때 자료를 자의적인 의견이나 판단하는 의견을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위원으로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죽 이게 이상하게 또 페이지가 안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페이지도 있었는데 이 내용이 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자료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으니까 중간에 보면 금고지정 방법에 관련돼서 죽 설명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 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에 관련돼서 약간 페이지가, 금고지정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죽 보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쪽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정방법 장단점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금고관련, 금고약정관련 고려사항에 관련돼서도 입장이 한쪽으로 쏠려져 있고 이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앞부분 전반부 전체 자료가 죽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무부서 의견 해 가지고 실무부서 의견까지 정확하게 그냥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우리 국장님 그때 회의 같이 하셨죠?

강태원 제가 그래서 놀라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위원회 결정사항에 실무부서 의견을 강력하게 이렇게 써낼 수 있는지. 일단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얘기한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 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원 앞 부분이 지금 계속 자의적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자료는 뒤에 있죠. 객관적인 자료는 뒤에 있고 앞에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방법으로,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자료로 죽 가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뒤에 있습니다.

강태원 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객관적인 자료 해 가지고 첨부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여기에 만약에 위원들이 해야지 이거는 다 정해 놓고 그렇죠? 그 의견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이게 금고와 관련된 선정이 잘못됐다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는 위원회, 각 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저게 위원회에서의 선정방법인데 하물며 이 정도도 그런데 다른 거는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향후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공정한 자료를 주고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판단이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미흡하고 또 하나는 주어진 이 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받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는 당일날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받고 1시간 안에 위원회가 거의 99%가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위원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향후에는 제가 이 금고 지정에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였지만 다른 위원회도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객관적으로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에 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향후에 8대 끝납니다. 끝나고 9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랬어요.

지나친 단점으로 행정력 소모 및 과열경쟁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얘기고 큰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도민들에게 유리하다면 경쟁이든 수의든 뭐든 모든 거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강태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왜 공개경쟁하느냐 당연히 수의계약하는 게 낫다 못 박아서 몰아가는 거는 진짜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벌어지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태원 우리 국장님은 인정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만약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강태원 저희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 앞부분에 이게 절차가 잘못, 이 내용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음은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모든 판단은 전문가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안은 감사기록 지적사항에 남기고 또 향후 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도 꼭 넘기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강태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로 고생이 많았을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와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