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지금 숨통이 터서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과 군간에도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 군과 군간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죠?

글쎄요. 이것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담당과장님, 국장님들의 답변이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시장·군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도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시장·군수 회의를 열든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든지 해서 이게 이뤄져야 되지 지금 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 직원들이 박혀 있으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지금 이런 기업체 같은 데는 세계적인 경영을 합니다.

중국도 보내고 직원들을 미국도 보내고 다 보내서 문호를 넓혀주는데 우리 도의 직원들만 전부 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 내년부터 반드시 실행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견교류자들이 언론에 보면은 고충을 많이 늘어놓는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넓은 데 와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갔으면 그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대를 못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우대를 하게끔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 명문화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시·군은 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도.

만약에 안 따르는 곳은 모든 권한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상급기관인데 당연히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안 따르면은 당연히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누구든지 서로 먼저 파견교류가 됐든 인사교류에 응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보니까요. 우리 도에서 괴산으로 간 사람은 4명입니다. 연규혁 부군수부터 김기태 행정5급, 행정6급 김주회, 건축6급 안재갑 이렇게 4명이 갔는데 괴산에서 도로 전입된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행정8급 이중욱 이렇게 되면은 이 인원이 여기서는 많이 갔는데 괴산서는 1명만 보냈다는 표시 아닙니까, 이거는? 여하튼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 거를 우선 초기단계로 보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에서 넓은 물에 와 가지고 많은 걸 배워서 시·군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군이 공동발전이 돼야지 발전되는 군은 발전되고 발전 안 되는 군은 발전 안 되고 이것은 공무원 마인드 차이입니다.

그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거를 아주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과장님이 분명히 매각에 자신이 있다고 했고 또 감정가 이상으로 작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벌써 1년 동안에 수억 내지 수십억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해 보면 언제 매각될지 이거 기약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유한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도에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해에 이런 거를 미리 알고서 권유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손해를 안 보고 이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강구하셔야지 괜히 시일만 흘러가지고 날짜 지나고 또 과장님 바뀌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각오로 임해서 이거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0쪽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유재산취득이 74억 또 매각이 48억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게 취득하고 매각이 비슷하게 맞는데 올해는 44억을 매각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이 794억입니다. 지난해보다 열 배 이상 늘었지요.

이거에 대한 이 금액이 어디 살아있겠지요? 우리 도 예비비로 살아있겠지요. 그럼 금년에 취득할 예정은 얼마나 됩니까? 340페이지 보면 794억이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매입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우리 도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쓸모 있는 토지로 매입을 해 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누차 주문을 했습니다. 보존해 봐야 필요도 없는 거 두 평이나 세 평이나 폐도나 폐구거 같은 거 이런 거 매각을 해서 우리 도에 쓸 수 있는 땅으로 장만해 놓으라고 우리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 우리 도에 이렇게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우리가 늘 주문을 했지만 본인들이 우리 관에서 ‘이거는 부적합 토지니까 당신들이 매입하시오.’ 하고 통보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자기가 도유지를 깔고 앉아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언제 매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일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 도의 재산 가지고만 있지 그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주인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토지 말고 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유지 내에 마을이 형성돼 가지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도유지 내에 살면서 벌써 한 100여 년 이상 대대로 살면서 도유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거기에 창고를 짓든 뭘 하면 이게 고발대상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금도 물고 아주 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본인들한테 어차피 그 집 못 뜯어내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러면 본인들한테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돈 쓰지 말고 우리가 다른 데 유휴토지를 사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벌써 100여 년 동안이나 끌어안고 있다는데 그런 거 해결할 생각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임야 한 가운데도 아니고 임야 한 귀퉁이에 부락이 들어섰습니다, 부락이.

그러면 이 부락이 그 임야가 도유지가 되기 훨씬 전부터 부락이 있던 건데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도유지로 바뀌어서 일본놈들한테 매입을 했든 뺐었든 뭐했든 그래 가지고 부락이 도유지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부락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그냥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시가대로 팔면 되는 건데 시가가 됐든 공시지가가 됐든 팔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결 안 해 주고 벌금이나 물리고 말이야, 창고 하나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수백 년 살아온 자기 터전에 그걸 못 짓게 만들고 또 지었다고 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회계과장님 임기 중에 해결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중앙지침에 어긋나면 그 지침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금 우리 도유지가 도의 소유로 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락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 지침에 어긋나도 중앙에 자주 올라다니면서 이거 지침을 바꿔서라도 그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럼 현행법상 그사람들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 도가 쓸 수 있다 그 땅을 써야 된다 이런다면 몰라도 한쪽 귀퉁이에 있고 비탈에 주민들이 예전부터 조상들이 살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와서 그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임기 중에 책임을 지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9쪽에 2009년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만 하는 거죠. 지난해는 없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과 이게 유사한 거로 봐야 되겠죠? 국비로 했든 지방비로 했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맨 사회단체보조금 타먹는 지역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분이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타먹는 데가 84개 단체나 되네 2008년도 84개 단체, 금년에는 79개 단체인데 이게 어차피 그러면 이 79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 다 줄 것 아닙니까, 이 녹색성장 사업을? 예, 지금은 뭐 30개 단체가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사회단체가 전부 다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19억5,700만원이나 금년에 집행을 했고 또 이게 12개 시·군에 또 똑같은 돈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액수인데 그거를 적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신다면은 그것 하는 사회단체는 그만큼 보조금이 경감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도비가 국비 아니라 세상없는 돈이라도 공정하게 돌아가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7쪽에 도 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보통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남을 거 같으면 설계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남긴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게 보통 낙찰가격이 한 8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두 번 정도만 하청을 주면 거의 설계의 절반가격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할 때 돈을 많이 남게 설계를 해 줘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 번 정도 하청을 받았을 때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까? 대답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 과잉으로 돈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아주 우리 도의 재산을 절약한 예가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319쪽에 보면은 성산∼두릉간 도로 확포장에는 무려 86억원어치나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암∼지경간 도로에는 2억2,900만원이면은 한 8% 가량을 절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절약이 되는 거는 변경을 했어도 현재 설계했을 때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똑같이 그 사업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절약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원설계하고 똑같이 공사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 도의 재산을 보호해 준 사람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걸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거를 떠나서 재설계를 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 재산을 많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할 때는 재설계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의 요청에 의하든지 공직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직자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도에서 포상이나 이런 우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직원들이 포상을 받든지 시상금을 받든지 하면은 이렇게 우리 도의 재산을 좀 보호하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