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의 인력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내수면 면적이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서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새로운 도민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를 이달 말에 개소해서 남부 3개 군의 어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남부지소 개소에 따른 시설관리 또 운영,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 돼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부지소가 개소되는데 정원조정을 한 것을 보면은 내수면연구소 기존 인력 15명을 12명으로 감해서 남부지소 인력 6명을 증원한 것으로 순수 증가인원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내수면적이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표기가 됐는데 이 내수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수면적이 5만3,056ha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수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면적은 1만7,408㎡로 전국 최고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그렇게 시설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소인 18명밖에 안 됩니다.

내수면 업무관련 시설면적이 1만㎡가 안 되는 강원도가 31명, 경상남도가 24명,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51명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업무추진과 남부지소 시설관리를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증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까?

그러면 지금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이게 보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면적도 크고 이렇게 우리가 남부지소 개소할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본인이 판단할 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어려울 걸로 보여져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의 인력을 줄여서 남부지소에 배치한다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력을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수면 자원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증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자료 400쪽에 민방위장비 구입 및 폐기현황 관련입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화생방전의 필수장비인 방독면이 내구연수가 지나도록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서 행정기관의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독면에 대해서 보관장소와 보관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폐기할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럴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20년씩 지나서 폐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지난 건 아주 양호한 거고 26년 지난 것도 폐기를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 내구연한이 5년짜리를 26년, 20년 이상씩 보관한다면 방독면의 역할이, 수명을 다 한 뒤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자료 만드신 분들이 파악을 못하면 누가 파악을 합니까? 자료 여기 의원들한테 나눠줄 때는 파악 안 하고 시·군에서 받아서 그냥 주는 겁니까? 의원들한테 확인 안 하고 주는 거예요?

자료 요구해서 자료 받아서 주실 때, 그렇지 않죠? 감사 전에 최소한 미리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