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필요하신 자료가 차후에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태원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한 10부 정도를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신동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실용 중심으로 조직 슬림화를 하는 한편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등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중추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 재원 마련과 지역간 갈등 해소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의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남부지소 인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담회 시에 말씀하실 때는 충주 내수면연구소에 있는 직원은 줄이지 않겠다, 거기서는 인원을 빼지 않고 다른 각 부서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남부지소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충주 내수면연구소에서 4명을 지금 빼서 남부지소로다가 배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충주연구소에 직원이 여유가 있었다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존 업무가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늘어나는 업무가 있을 텐데 그 4명씩 직원을 줄인단 얘기는 거기에 업무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남부지소에 지금 현재 5명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6명인데 1명은 가지를 않고 5명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남부지소는 남부지소 대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북부나 남부나 중부나 어민들이 좀 혜택을 잘 못 보는, 있으나마나 한 연구소가 되고 지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충주 내수면연구소에 있는 인원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을 해서 어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남부지소의 인력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충을 해서 정말 3분의 1 정도가 남부에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각종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사교류 문제는 참 벌써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늘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은 나오는 얘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청과 각 시·군과 또 공무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만 되면은 이것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도청에 오고 싶어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군에서. 오죽하면 도청이면 1년에 한두 번씩 시험을 보여 가지고 거기 합격된 공무원들을 도청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다만 시·군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꺼리느냐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렵고 들어와서도 계속 일했던 것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거를 꺼리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나갔다 온 공무원들한테 승진할 때 무슨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기피부서에 가는 공무원들한테 가점을 조금씩 더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군에 갔다오는 공무원들한테 적용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 방법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걸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금년도에는 인원이 좀 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교류하는 인원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과 몇 년 안 가서 인사교류 다시 단절된다는 이런 경고메시지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내보낼 때와 들어왔을 때와 약속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지 약속을 제대로 근무기간을 2년이면 2년 정해 놓고 그걸 지켜주고 갔다왔을 때 점수를 도청에서 근무한 거보다 더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깊이 생각 염두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아주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몇 배 더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대답은 해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 시·군하고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꾸 여러 번 협의를 거치면 대안도 나오고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자꾸 협의를 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모여서 다 터놓고서 얘기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인사교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으면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좀 관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이것도 뭐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사실은 작년 7월 1일부로 우리 위원회로다가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죽 업무파악을 해 보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실의 정원이 114명, 행정국이 189명, 농정국이 한 100명, 균형발전국이 92명, 건설방재국 91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 산하의 8개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수는 1,249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열 배 이상 큰 공무원 조직인데 우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속 20주년 된 공무원들이 부부동반해서 아마 해외나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국내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벌써 한 8∼9년전서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작년까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소방본부 요원만 20주년이 되면 갔다 왔고 그 산하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20주년이 돼도 그런 혜택을 받아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난 연말에 국내연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같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183명 20년 근속자들이 연수를 했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각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된 인원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같은 소방공무원도 전에는 국가직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는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말하자면 얘기 나온 김에 이 소방본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포상, 표창 수상이나 이런 것 배정할 때도 보면은 1개 실·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배정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내지 170∼180명 이렇게 되는 실·국과 1,250명 정도 되는 큰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같은 수준으로다가 1개 실·국 개념으로다가 각종 포상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신다면은 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이런 일반 실·국 개념이 아닌 워낙 열 배 이상 되는 인원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소외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들이 3년치 각종 표창받고 그런 걸 갖다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약간 차이는 나지마는 아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만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