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기술원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로 충북농업기술 100년사 발간, 농업 소득증대와 수출농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셨고 더욱이 보은에 대추연구소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치하신 우리 민경범 원장님과 산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비고란 사용을 또 안 하셨어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비고란 활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서로간에 편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술원 또한 산하 연구소 어디든지 안 했거든요. 또 혹시 다른 부서 저희가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에서 자료 내신 것을 원장님께서는 꼭 한번 이따라도 본 위원이 드릴 테니까 보셔서 이러한 사례가 더는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단체를 보면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관련단체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회원들의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것, 이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기술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인데 처리결과를 제가 자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유재산의 임대료 면제의 근거조항 신설을 위한 상위법령 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였다. 2009년 농림부 등에 유선 협의 결과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것은 꼭 기술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결의를 받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드린 건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유선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 이것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 유선을 한 당사자가 어느 분인지 그분에 대한 직급과 신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하시죠. 아니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최소한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을 중앙부서 어디하고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처가 있어야 되고 상대처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마 현 과장급 이상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기술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상과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그러한 처리를 내리실 경우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지 또 그것을 어느 직원을 파견해서 협의하든지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전화 몇 통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 결의사항을 전화를 해서 안 됐다, 처리결과가 아직 없다, 이것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무슨 큰 상위기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위원 중의 하나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자료제출하실 적에 원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빼놨어야죠.

이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구나 보면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누가 언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약속을 해 주시죠. 다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재 잠사시험장 역시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더 업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과연 이 잠사시험장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또 본 위원이 진흥청에 있는 잠사곤충연구소가 아마 과로 개편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곤충과 병충해 이 연구가 기술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농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지난해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우리 민경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찬동하시고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산수반이 많이 따르겠지요. 그렇지만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본분의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님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어떠한 농업기술원의 많은 토론을 거쳐서 안을 창출하신 다음에 지사님과 협의를 하시고 또한 본 도의회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사업만은 추진을 해야지만 된다고 본 위원은 재차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 견해는 잠사시험장이 현재 지난해에는 한 60여 농가가 됐었습니다, 농가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관이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 작고 강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적인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잠사시험장을 없애서 농산사업소의 어떤 과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를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밝히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벼무논점파재배기술에 대해서 담당 부장이 누구신가요? 금년도에 벼무논점파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 사업을 도입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 도내에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수확량을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그래야지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직파로 한 것이 어떠한 벼 품종을 같은 품종으로 해야지요. 추청이면 추청이다 그렇게 했는데 직파로 한 것은 10a당 얼마가 생산이 됐는데 무논점파로 한 것은 얼마다, 수치로 말씀해 주셔야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기술원을 방문했을 적에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제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원이 사전에 예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셔야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점파와 직파 수확량은 물어볼 게 당연한 일인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글쎄, 2%라면 10a당 몇kg이냐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확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서를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다 알고 있는데 ‘약’이라는 이런 표현은 쓰시지 말고 차라리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벼무논점파, 그러니까 무논이라면 물이 없는 데다가 점파를 하는, 본 위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익히 아는 거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현장을 자주들 보셔야 되는데 저는 벼를 심습니다.

물 없는 데다가 심죠. 볍씨를 넣는데 가장 농민들이 관리하기가 힘든 건 그게 아니거든요. 논 형태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 기계가 거의 정지가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대략 한 2주일, 논에 따라 다릅니다만 10일 내지 14일 정도는 물을 안 대야 되죠. 이것이 그런 걸로다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류, 조류에 의한 그런 피해입니다. 볍씨를 전부다가 심어놓은 거를 조류나 서류가 그 종자를 먹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문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여기 계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에게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부 농민들은 논 귀퉁이에다가 몇 군데 귀퉁이에다가 자기들이 개발한 거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피해가 덜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논 고르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논이 울퉁불퉁해서 벼농사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씨를 놓는 건데.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문제가 제초가 문제다, 제초가. 이게 어느 정도 심고 나서 2주 정도 되고 그러면 제초제를 한 20일 정도면 아마 중기 아니고 말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제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본 위원이 현장을 본 결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농민들은 가장 어려운 못자리를 안 합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농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되면, 농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2%가 증수가 됐다 그러는데 2%의 수확량이 떨어진대도 이거 하겠다 이런 얘기죠. 2%가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10%가 떨어진대도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농민이 바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개선을 하셔갖고 적극 권장도 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직접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지원부장님께서는 본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또 문제다.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중앙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자리에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게 본 도 실적이지 경기도나 충남도 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의 개선방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글쎄 서류나 조류 피해 이런 거 중앙에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새를 쫓든지 쥐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 고요.

현실이 우리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선책을 우리 도에서 이걸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벼무논점파재배 시범사업은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것은 어떤 개선책만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할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 확대해서 보급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