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영복 위원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10개 사업 7억500만원 사업이 책정이 됐었고 2009년에는 8개 사업에 5억800만원 사업이 책정돼서 실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범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기술원의 사업 대부분이 시범사업 위주로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3년 연속해서 본 위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혈세가 새고 있다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4년이 다 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농촌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다가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민경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깊은 마음으로다가 답변에 임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계속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좀 괴로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지 위주가 됐든 개별단위로 사업을 하여튼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범사업은 분명히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고 농민들이 이러한 경쟁력, 역량을 갖춰서 선진화된 농법으로 각 시도의 지자체와 경쟁하고 더 나아가 세계 농산물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쌀농사를 비롯해서 모든 작물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가는 그런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경쟁력이 낮습니다. 시범사업이 2∼3년, 길게는 4∼5년까지 가더라도 시책사업으로, 또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많은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로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10개 사업 2008년도, 2009년도 8개 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총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 아니,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그런데 985개소나 됩니다마는 분야별로 보면 식량작물분야가 있죠? 저기요.

지금 모든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다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쪽지를 달아놓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985개소라 그러는데 아마 시범사업 종류가 106개 정도 되고, 또 그 외에 농촌생활자원시범사업이 또 있죠? 112개죠?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포함해서 지금 985개인가요? 이렇듯이 시범사업이 국비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연례행사로 이렇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많은 혈세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편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식량작물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쌀농사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다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또 사업량을 정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북도내 시·군에 골고루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범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한번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탑라이스생산 시범단지 육성 해서 사업량 4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1억씩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사업, 세 번째는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네 번째는 잡곡 경쟁력향상 프로젝트사업, 다섯 번째는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 여섯 번째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쌀 부분에 관련해서 식량작물분야만 하더라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거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도 모호하고 또 선정을 하는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이런 정도로다 선정을 하는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특혜가 따라다닐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은 매칭으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도 좀 붙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도비, 시·군비만을 가지고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다양하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산분야를 잠깐 보면 가축 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인데 2개소입니다. 그 많은 양봉업자들이 또 토종벌꿀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업이 또 계속됩니다.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입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다른 기대효과를 보지 않더라도 그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적만을 조금 보면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에요.

친환경 흑염소 사육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물론 친환경사료를 가지고 안전축산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또 몇 안 되는 특정인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 뭐 제목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해 볼까요?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여섯 번째 국내육성 사료작물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을 다 이야기한다면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작업 안전사업추진단 운영인데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사실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아쉬운 것은 1개소만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히 사업대상이 농업기술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일들을 일임하고 재원을 지원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많은 시범사업이 그런 형태로 직접지원 형태로 간다면 아주 효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시범사업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포도작업시스템 개선 시범도 있어요. 그렇죠? 1개소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의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4개소 지역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중에 괜찮은 사업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실 리는 없을 테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는 시스템, 지침이 있을 텐데 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시범사업 중에 뭔가 효율적이고 농가소득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범사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또 드릴까요?

예를 들면 지하수 절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사업 이게 지금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하고 있는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느냐고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 다 지적을 할만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 기대효과라든지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항을 보면 반이 넘어요. 그 문제를 보고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소비하는 재원이나 힘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데이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보고사항이 있죠? 단지 선정 현황이라든지 또 시범사업 추진결과 사업성과 또 교육 및 평가회 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범사업 추진 우수사례 및 단계별 사진첨부 등등 많은 단계별로 그 사업에 달린 부차적인 일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겸해서 부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낭비라든지 재원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하여간 원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출해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은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답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은 근본적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이끌어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와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 세계시장과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갖춰주자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선이 잘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비사업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도비사업이 나름대로 조금 융통성이 있고, 또 농촌생활자원 시범사업은 그래도 또 그것보다는 더 융통성이 있죠. 어쨌든 어떤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시스템이 있다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09년도 농촌진흥청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거 갖고 있죠? 있으신데 왜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못합니까?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첫째가 경제살리기 과제 중심으로 선정한다라는 거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연구개발 추진동력 확보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문제해결방안의 적시성을 높이도록 신속한 분석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매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985개소의 평가사업, 이를테면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렇죠?

국비를 반려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 이해도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 안에도 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이나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그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진흥청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또 과감히 도비, 시·군비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생활 자원시범사업에 관련돼서는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없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서 힘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발의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방향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이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43건의 지적사항을 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3건 중에 이게 상급부서에서 내린 지적사항입니까? 자체감사는 아니죠?

그렇죠? 2009년도에는 전혀 감사를 받지 않았나요? 자체감사라든지… 자체 내의 시스템 안에 감사기능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006년도의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전체가 8건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 지금 현재로는 모르시죠?

이 조치내용하고 요구사항을 보면 8건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겹쳐서 몇 개가 더 지적이 되거나 중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시정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결과 그 부분은 적어도 다음 감사 시까지는 유지되고 또 관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치했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오히려 지금 5배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될 내용이지 충청북도 감사가 결국은 느슨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짝 조여서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8건의 지적사항이 5배가 넘는 43건의 지적사항을 받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조직의 관리시스템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역으로 전혀 관리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는지 간단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때로는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년 감사 시에도 아마 이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질의했던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도 자체 검토를 해서 상급부서에 진흥청이죠, 개선 의견을 전달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본 위원회 내지는 본 위원에게 검토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내용이 검토가 돼서 상급부서 내지는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